우리단체 성명논평

제목:[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 사태 공동대책모임(1996/12/15)]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 사태 공동대책모임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대전기독청년회(YMCA)/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대전주부교실 /대전충남여민회/대전환경운동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인권원회/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시민모임/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한밭살림소비자협동조합 보 도 자 료 서구의회 김용분의원에 대한 오봉길의원의 폭행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등 9개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사건 공동대책모임을 결성하여 대책활동에 나서 파장이 확대되고 잇다. 오늘(16일) 11시 서구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한 안정선(대전충남여민회 공동의장,공주전문대 교수,40세) 등 10인의 대표단은 서구의회 의장에게 김용분의원의 의원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라는의정활동의 자유가 민의의 전당인 서구의회 구내에서 오봉길의원의 폭력에 의해 방해받은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와 지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조속한 진상 규명과 오봉길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했다. 대표단은 한사람의 몰지각한 의원 때문에 서구의회 전체의 명에와 권위가 실추 되서는 안되며 지역의 여성과들과 유권자들 의 상처를 씻기 위해서는 서구의회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의회차원의 진상규명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구의회가 의장이나 다른 남성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했을리 없다며 조속한 진상 규명과 징계를 통해 서구의회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혹을 씻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공동의장 황정기신부 외2인) 도 성명을 내고 이번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 사건은 주민대표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폭력을 통해 방해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의정활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폭행 사실을 공개한 김용분의원의 용기에 경의를 밝힌다며 오봉길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서구의회의 징계와 공개사과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한편으로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오봉길의원이 떳떳하다면 양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청문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동대책모임은 오봉길의원이 이번 폭행사건을 일으킨 발단이 된 예산 요구 내역과 배경을 포함하여 의회출석율과 발언 내용등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으로 서구의회 측의 대응을 보아가며 추후 행동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 사태 공동대책모임참여단체일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대전기독청년회(YMCA)/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대전주부교실/대전충남여민회/대전환경운동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인권원회/올바른지방자치실현을위한대전시민모임/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한밭살림소비자협동조합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 사태에 대한 성명 서구의회의 오봉길의원(40세,둔산동)이 13일 지난 9일과 10일에 열린 96년도 정리추경 심사에서 건강체련관 관련 시설비 1천 98만원을 삭감한 사실과 재활용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책정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여성의원인 김용분의원(33세,가장동)을 12시 10분께 부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당신은 내가 하는 일에 왜 반대만 하느냐\"며 갖고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얼굴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성의 권익의 옹호와 참된 주민자치의 발전을 염원해 온 우리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구내에서 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우리는 이번 사건을 주민 대표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폭력을 통한 방해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번 폭행 사건은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 고유의 권한인 자치 살림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고의적인 보복 폭행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 구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위야 어찌됐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예산 심의 활동을 폭력을 동원하여 위압하고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그 의원을 선출한 주민에 대한 폭력과 다를 바가 없으며 지방자치의 대의제를 부정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는 오봉길의원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오봉길의원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오봉길의원이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신의 잘못이 중차대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반증으로 본다. 우리는 오봉길의원의 주장은 김의원이 폭행 당하지 않고도 폭행 당했다고 지어냈다는 식의 주장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못한 몰지각한 태도로 본다. 오히려 김의원이 폭행 당한 일이 분하고 창피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 오봉길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세를 벗어나야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폭행 사건을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봉길의원이 진정 자신이 무고하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양 당사자 공개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제안한다. 오봉길의원이 떳떳하다면 예산 심의에서의 밝힌 의견과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그 논의 과정과 폭행 사건의 경위를 당사자가 대면하여 밝혀 볼 기회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3. 서구의회는 조속히 폭력 의원을 징계하고 의정 활동의 자유가 폭력으로 방해된 사건이 의회 구내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공개 사과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라! 이번 사건이 의회 구내에서 발생했으며 의정 활동과 관련한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폭행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서구의회의 공개 사과와 같은 자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서구 의회가 피해 의원인 김용분의원의 신상 발언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대응이 없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실망스럽게한다. 적절한 조치가 미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서구의회의 모습은 스스로의 권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일이다. 의장이나 남성의원이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했다면 지금과 같이 평온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적절하고도 조속한 의회의 조처를 통해 여성 차별 의식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여야 할 것이다. 4..우리는 피해자인 김용분의원의 의정활동 자유의 보장을 위한 일체의 노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방 의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열악한 자치 입법권의 한계와 집행부 위주의 관행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헌신 해 온 대다수의 지방의원들과 서구의회의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 몰지각한 한두사람으로 인하여 전체 지방의원들이 매도되고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의정활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공개한 김용분의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 활동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서구의회의 향후 조처에 대해서도 지역의 모든 여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다. 1996년 12월 16일 참여 자치 대전시민회의 대변인 金濟善(34세) ( 직 인 생 략 ) 서구의회 여성의원 폭행 사태 공동대책모임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대전기독청년회(YMCA)/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대전주부교실 /대전충남여민회/대전환경운동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시민모임/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한밭살림소비자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