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목:[시의회 파행에 대한 질의(1997/02/04)] 시의원 폭행사태 진상 규명과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책모임 (대전YMCA, 대전YWCA,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대전주부교실,대전환경운동연합, 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대전시민모임,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 수 신 : 대전광역시 시의회 의장 제 목 : 시의회 파행에 대한 질의 최근 파행을 거듭하는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참된 주민자치의발전을 염원하는 우리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참된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한보부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상황을 비롯해서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는 마당에 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파행이 의회직 선출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파행은 즉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 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는 신임의장단이 먼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미 귀하께서도 이러한 의지를 누차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가 다수의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강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주장이 진실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이 과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의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귀하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2.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 제도의 도입 등의 중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여건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무관심과 외면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재 우리 시의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 의회의 의원 폭행 사태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를 회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가 밝혔던 자치입법권을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었지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비판에도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폭력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에 연연하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를 비통하게 합니다. 의회차원을 넘어서 사법당국에 고소되고 입건되는 폭력의회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자정결의와 시민사과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의회차원의 재발방지와 자정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3.현재의 파행의 발단은 의회직의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소속 정당도 같고 다같이 대전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며 집행부를 감시해야할 시의원들간의 이러한 불화와 갈등은 시의회의 기본 책무를 상실 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직 선출 과정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 여지는바 이러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9 9 7 . 2 . 4 시의원 폭행사태 진상 규명과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책모임(대전YMCA, 대전YWCA,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대전주부교실,대전환경운동연합,올바른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대전시민모임,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