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대전시민단체 요구안(1997/06/23)] 대전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대전시민단체 요구안 서울시 버스업계 비리사건과 대전 금성교통의 수익금 누락사건 등의 관련업계 물의가 채가시기도 전에, 해마다 10%이상씩 올려온 시내버스 요금인상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대전시내버스 업계의 영세성과 인상의 요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정적 노력과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요금인상과 시민에 대한 부담의 전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원가계산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업계 비리와 함께 대전 금성교통의 수익금 누락 등의 사건이 제발하지 않토록 하는 근본적 방안과 시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 배차시간의 전면 제조정을 통한 합리화와 단순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전면 확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우선적 신호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책이 수립되어 시민부담 전가가 없어야 한다. 적자노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시와 중앙부처의 지원방안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적자누적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토록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네째, 가칭 버스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행정당국, 버스업체로 버스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버스개혁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버스업계의 누적된 부채와 채산성 악화 주장에 의한다면 앞으로 더욱 악화될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현재의 버스업은 존립기반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개혁작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는 아직도 공공적 기능 을 담당하는 유력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대책의 적지않은 부분이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만 버스개혁의 과제를 미뤄서는 안된다. 199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