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엑스포 과학공원 매각을 반대한다!(1997/08/08)] 엑스포 과학공원 매각을 반대한다! - 통산부의 과학공원 매각빙침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온 국민의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대전엑스포 재개장 3년만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공원 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 매년 격감하는 관람객과 적자누적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도에 의하면 통상산업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공원 정상화가 어렵기때문에 공원부지 16만 9천 5백여평중 엑스포 관련시설은 한빛탑, 엑스포 기념관 등 엑스포 기념구역 3천 3백평, 꿈돌이 동산 1만6천9백여평만을 제외한 10만여평을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나머지 4만4천여평에 벤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가 계획중인 이러한 구상이 과학공원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고 사후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공공적 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공원 자산매각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가 93년 엑스포 개최후 활용계획 부실과 미온적인 운영으로 과학공원의 기능상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책임과 대안 마련은 뒷전에 밀어둔 채 공원매각을 밀어부치고자하는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엑스포 과학공원의 매각 방침은 과학공원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지나치게 상업적 판단에 매몰되어 있다. 애초에 통산부는 엑스포 부지를 국제전시구역의 용도변경을 통한 대물정산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설물은 국민교육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엑스포 과학공원 재개장 3년만에 운영을 포기하고 산업단지로 개발하기위해 대부분의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며 나아가 공공사업을 명분으로하는 합법적 땅 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특히 6,0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엑스포장이 5년도 못되어 철거되고 매각되어야한다는 현실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과학공원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매각대금을 대폭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치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과학공원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통상산업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처리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과학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지역민의 정서가 충족되어야한다고 믿는다. 또한 과학공원을 위해 대전시민이 함께 나눈 고통의 몫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채 상환을 비롯한 엄청난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 압박과 왜곡은 지역민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의해 수용되어야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런점에서 대전시가 과학공원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통산부는 충분한 협의와 수용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기대한다. 1997년 8월 7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대표의장 梁鉉洙 54세,충남대 교수) 대변인 金英培 (48세,그루터기장로교회 목사) 문의 금홍섭 간사 221-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