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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화시대는 관치와 타율에서 자치와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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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는 관치와 타율에서 자치와 참여로”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우)301-1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705호 전화/221-8176  전송/252-6976  담당 / 김제선 사무처장 문서번호 : 자치97 - 0528 시행일자 : 1997. 5. 28     경    유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 재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역 기업광고 역외 유출에 대한 보도자료의건                  보  도  자  료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는 지역 기업의 광고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대책 마련을 대전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 따르면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지역기업들이 광고의 대부분을 역외의 기업에 발주하고 있어 향토기업을 표방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한 것이다.    (주)진미식품, 삼원식품,세이백화점,동양백화점,동양강철,엑스피아월드등 지역기업이 대구와 서울 등지에 방송광고대행에만 지불하는 금액이 년간 7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방송대행비만을 계상한 금액이 이런 규모라할 때 CF제작비,인쇄매체 광고 등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규모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는 지역의 기업들이 대구와 서울지역의 대행사를 통해 (전파)방송광고를 발주하는 이유로 광고의 기획제작력이 지역 업체가 뒤떨어진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전파광고대행은 지역광고대행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는 지역 광고대행사와 접촉한 결과 지역업체의 광고대행권을 지역광고대행사에 유치할 수 있다면 이익금의 일부를 시민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나서서 지역기업 광고역외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경제살리기운동이 추상적인 구호에 멈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시민의 요구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파광고 대행료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기업과 지역 광고대행사가 공동으로 시민기금을 염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지역광고의 역외유출도 막을 수 있는 지역광고 유치운동을 대전시가 벌일것인지 주목된다. 따로 부침1. 대전시 주요업체 방송광고 매체료(TV,라디오, 97년 추계) 문의처 김제선 사무처장 221-8176 / 017-401-0518        지역광고 대행사 비비콤 김용찬 대표 531-8875                        정  남 정  남 대표  221-0221-2                        제이콤 윤준수 대표 621-6105                                           1997년 5월 29일 참 여 자 치 대 전 시 민 회 의   대표의장 황정기 (직  인  생  략) 따로 부침1. 대전시 주요업체 방송광고 매체료(TV,라디오, 97년 추계) (주)삼원식품 제조.도매 160,000,000(월)×12     =1,920,000,000 2,000,000(월)×12 = 24,000,000        1,944,000,000 97현재 서울 제일기획 17억 4천만 백화점 세이 유    통 31,000,000(월)×12     =372,000,000 4,000,000(월)×12 = 48,000,000          420,000,000 97현재 대구 매일애드포커스 4억2천 (하반기개업) 동양백화점 유    통 88,000,000(월)×12     =1,056,000,000 8,000,000(월)×12 = 96,000,000        1,152,000,000 97현재 서울 L.G애드 11억1천 (주)동양강철 제조.건설 108,964,000(월)×12     =1,307,568,000 13,333,000(월)×12 = 159,996,000        1,467,564,000 95년도 기준 서울 라인애드컴 엑스피아월드 공원운영써비스 43,333,000(월)×12     =519,996,000 10,000,000(월)×12 = 120,000,000          639,996,000 95년현재 서울MBC애드컴     7,095,564,000        447,996,000   7,543,560,000    상기 내역은 방송광고 매체료 부분만 계상한 것이며 인쇄매체(신문잡지 광고, 카달로그, 전단, 기타 등) 부분을 추가하면 더욱 금액 증가됨. 대전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대전시민단체 요구안    서울시 버스업계 비리사건과 대전 금성교통의 수익금 누락사건 등의 관련업계 물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해마다 10%이상씩 올려온 시내버스 요금인상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대전시내버스 업계의 영세성과 인상의 요인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정적 노력과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요금인상과 시민에 대한 부담의 전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음 사항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원가계산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업계 비리와 함께 대전 금성교통의 수익금 누락 등의 사건이 제발하지 않토록 하는 근본적 방안과 시민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 배차시간의 전면 제조정을 통한 합리화와 단순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전면 확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우선적 신호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책이 수립되어 시민부담 전가가 없어야 한다. 적자노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시와 중앙부처의 지원방안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적자누적이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토록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네째, 가칭 버스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행정당국, 버스업체로 버스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버스개혁을 위한 제반활동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버스업계의 누적된 부채와 채산성 악화 주장에 의한다면 앞으로 더욱 악화될 대중교통 여건에 따라 현재의 버스업은 존립기반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개혁작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는 아직도 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유력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대책의 적지않은 부분이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만 버스개혁의 과제를 미뤄서는 안된다.                                                1997. 5. 28 대전YMCA, 대전YWCA, 올바른지방자치실현을위한 시민모임 대전흥사단, 주부교실대전지부, 여성단체협의회,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담당자 /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사무처장 김제선(221-8176, 017-40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