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검찰 비자금 수사 중단 발표에 즈음한 논평(1997/10/20)] 검찰 비자금 수사 중단 발표에 즈음한 논평 오늘 검찰이 발표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 수사 유보 발표는 야당의 정치자금만을 문제 삼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검찰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우리는 평가한다. 그러나 검찰의 오늘 발표는 여당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듯하면서도 결국은 수사 유보의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한 번의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형평성은 찾아졌을지 모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진실과 정의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는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만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의 경선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불법이라고 검찰이 밝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할 수 없다면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 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입법이 당리당략적인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은 돈의 정치를 원천봉쇄할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정경유착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행위 금지 및 수수자 전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과 돈세탁 방지를 포함한 포괄적 부패방지법과 깨끗한 선거를 위한 정치개혁 입법을 정치권에서 계속 외면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당할 것임을 경고한다. 1997년 10월 21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대표의장 梁鉉洙) 문의 사무처장 김제선 221-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