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재정 통합 없는 의료보험 통합 반대 성명(1997/11/08)] 제 목 :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재정 통합 없는 의료보험 통합 반대 성명 발표 ---------------------------------------------------------------------------------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는 신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 통합이 형식상의 통합에 그쳐 불평등 의료보험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자치는 성명을 통해 신한국당의 황성균의원이 주도하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법안은 현행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을 통합하여야 한다는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통합의 핵심 사항인 재정 통합은 포기한채 관리부문의 통합에만 그쳐 불평등의료보험의 문제를 해결치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자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직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의료보험 통합의 본질적인 내용인 재정통합을 추진할 것, 지역의보 직원들과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의 직원들이 모두 평등하게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 할 것, 모 든 의료보험 조합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는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보험이 조합별 독립 채산제를 채택하여 지역별 조합재정의 불규형과 도시 농촌간 보험료 차별 심화, 지역조합의 조합관리운영비 과다소요에 따른 국고의 낭비(복지부 예산의 40%,96년 9000억)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곤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직장의료보험은 96년도 기준으로 3조2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갖고 있으나 지역의보는 적자구조로 인해 약 1조원(98년 예산)의 국고보조를 받으면서도 고율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신한국당의 국민의료보험법은 야당측이 의료보험 통합의 과도기적 방안으로 이를 수용 이미 제출한 의료보험조합 통합 일원화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양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의 자문기관인 의료개혁위원회도 지역의보를 16개 광역시도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의료보험의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로부침1. 재정 통합 없는 의료보험 통합 반대한다 성명 전문 재정 통합 없는 의료보험 통합 반대한다. --신한국당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발의에 부쳐 신한국당의 황성균의원 등이 제안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발의되어 11월 3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직장의료보험은 96년도 말 현재 약 3조 2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저소득 국민대부분이 포함된 지역의료보험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약 1조원(98년도 예산)의 국고보조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한 의료보험 조합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법안은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흡수 통합케 함으로써 지역의보를 통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재정과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분리하여 그 수지를 별도로 계정토록 함으로써 통합의 핵심 사항인 재정 통합을 포기하고 관리조직만의 산술적인 통합만을 추진함으로써 불평등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보험 불평등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의료보험 통합을 통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 법안은 공교피보험자에게는 보수월액을 적용하고 지역피보험자들에게는 인두세적인 현행 부과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피보험자의 고액 보험료 부담은 경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의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피보험자 측면에서 전국민의 15% :50% 직원수 대비에 있어서도 770명: 1만명임에도 불구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일방적으로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흡수케 함으로써 1만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공공부문에서 유발시킨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핵심적인 민생법안중의 하나인 이 법안이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부실심의를 통해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믿으며 국회의 본안 심의에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의료보험법안 심의에 관한 우리의 요구 1.소득재분배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직원피보험자와 지역피보험자의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1.의료보험의 조직 관리 부문만을 통합 할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통합의 본질적인 내용인 재정통합을 추진하라! 1.양조직의 통합은 지역의보 직원들과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의 직원들이 모두 평등하게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1. 모든 의료보험 조합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하는 입법에 조속히 착수하라! 1997년 11월 8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양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