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획기적인 시내버스 육성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1997/11/2] 획기적인 시내버스 육성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 성 명 서 동진여객의 故 김용식사장이 당국의 대중교통정책 부재를 탓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건은 대중교통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까지 와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고인이 죽음을 선택하며 고발했던 대중교통 정책 부재 현실이 바로 시민들의 발다운 발로서 버스를 바로 살려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도시교통 개혁을 위한 연대와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이제 낙후된 버스교통으로 고통을 겪어왔던 시민들이 피해자가 아닌 버스교통을 살리기 위한 운동의 주인으로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야말로 시민이 나서서 대중교통을 바로세우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우리들은 시민이 직접 나서서 풀어갈 대중교통바로세우기 운동을 준비토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낙후와 이에따른 승용차 이용의 증가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 시민들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더 이상 당국과 업계에만 맡겨서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고 김용식 사장의 죽음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당국의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당국의 버스운영에 관한 공공적 개입의 강화와 버스관련기반시설 투자 확충, 버스 서비스 개선 등 종합적인 버스개혁 대책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특히 우리는 대중교통 육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아직도 공공서비스로서 유력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재정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95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버스행정 책임을 이전하기 전부터 버스문제는 이미 수십년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버스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업계와 자치단체에만 문제를 떠밀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자치단체만으로 마련키 어려우며 일정 정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버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감면조치,경유특별소비세의 감면을 비롯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을 통한 버스지원계정의 신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양여금의 도로투자 특정의 해제(현재 90% 이상이 도로투자에 특정)를 통한 대중교통 투자의 확대 등의 조치가 즉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전시 또한 대증요법적인 교통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문제의 근원을 공개하고 시책을 개발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제도적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통난의 심화와 버스업체의 부도위기로 대표되는 도시교통의 위기는 결국 대전시의 책임있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금행정에 의존하는 자세를 벗고 근본적인고 종합적인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버스업계 또한 자성과 개혁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버스경영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승객의 이용이 갈수록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요금의 인상만으로 현재의 경영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솔직한 현실입니다. 스스로 대중교통의 육성책을 요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체 경영쇄신의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할 것입니다. 버스 개혁은 대전의 교통을 바로세우는 핵심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하루 1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승용차 증가 추세와 장기간 계속될 지하철 공사는 대전의 교통이 곧 고통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나서서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고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도시개발 정책에 의거한 종합적인 버스개혁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바로세워야할 것입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대전기독청년회(YMCA),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대전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충청본부,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