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금융실명제 폐지·보완 반대한다(1997/12/01)] 제목: 경제회생 대책이 아닌 지하경제 발전 대책인 금융실명제 폐지·보완 반대한다 발신: 1997년 12월 1일 ---------------------------------------------------------------------------------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는 금융실명제 폐지·보완은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이 아니라 지하경제의 발전 대책이라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는 성명을 통해 금융실명제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며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등 이름뿐인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 척결과 정경유착 일소를 가로막아 졍제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한 금융실명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도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자금과 재벌기업들의 환투기와 자금 비축에 따른 현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고용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국민적 힘을 결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정계와 재계의 금융실명제 폐지 보완 추진 등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심각해지는 고용불안 속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근로기준법 폐지, 대출금상환유예 대통령긴급명령, 한국은행 특별융자로 이어지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행태라며, 선단식 차입경영과 과잉중복투자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먼저 밝히고 공정한 고통분담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로부침1. 경제회생 대책이 아닌 지하경제의 발전 대책인 금융실명제 폐지반대한다 경제회생 대책이 아닌 지하경제의 발전 대책인 금융실명제 폐지반대한다 -최근 정,재계의 금융실명제 폐지 보완 논의에 부쳐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이 금융실명제에 있다며 금융실명제의 즉각 폐지,보완을 주장하는 재계와 정치권의 논의에 접하여 다급한 경제 사정은 이해하나 이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한국경제의 부도 사태는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자금의 흐름이 왜곡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경유착과 지하경제, 차입 의존 경영을 일삼아오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외환위기가 초래된 것이라는 국제경제기구의 일관된 지적을 환기한다. 금융실명제의 폐지는 경제회생대책이 아니라 지하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되어 한국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등 이름뿐인 금융실명제가 경제개혁의 기반인 지하경제 척결과 정경유착 일소를 가로막아 오늘날의 한국졍제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오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금융실명제의 후퇴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다. 더우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 속에서 경제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금융실명제의 포기가 대선국면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금융실명제가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니지만 당장의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 흐름의 왜곡이 산업공황(기업 연쇄도산)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금융실명제를 폐지·보완함으로써 지하자금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지하자금이 전적으로 장롱에 숨겨져 있다는 식의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금융실명제의 폐지,보완에도 불구하고 동원될 산업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전반적 경제위기의 현실이 지하자금의 양성화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이 결정되면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주가하락과 고금리 현상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자금 흐름의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재벌기업과 지하자금이 환투기와 자금싹쓸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자금대책으로서도 금융실명제 보완·폐지 주장은 근거가 없다. 환투기와 자금싹쓸이를 막고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적인 자금 지원 대책이 당장의 자금왜곡에 대한 대책인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금융실명제의 폐지와 기업대출금 상환 연장 대통령 긴급명령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려낼 국민적 힘을 결집할 때라고 믿는다. 경제주체 모두가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있다면 국가경제의 회복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러나 집단이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를 회복 시켜야할 주체는 더이상 조를래야 조를 게 없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허리띠가 아니라 재벌기업들과 정부당국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12월 1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梁鉉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