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가칭)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준)교통연대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705호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전화 221-8176 전송 252-6976 담당 참여자치 사무처장 김제선 발신: 1997년 12월 10일 12시 제목: (가칭)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참여 여부 회신 요청의 건 수신: 수신처 참조          1.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단체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전의 도시교통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운동을 벌이기 위해 12월 4일 도시교통문제 워크샵을 가진데 이어 8일에 준비모임을 갖고 (가칭)대전도시교통개혁 시민연대(교통연대)를 아래와 같이 결성키로한 바가 있습니다.          3. 귀 단체의 참여여부에 대해 1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때에는 귀 단체를 대표하여 교통연대의 공동 대표로 참여할 1인과 교통연대의 제반 업무를 논의 집행할 실행위원 1인을 추천하여 주시고 결성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칭)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결성회의 및 기자회견      결 성  회 의/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대전YWCA 2층 회의실      결성기자회견/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 11시, 대전YWCA 4층 강당                                        따로부침 1.(가칭)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결성선언문                  2. 2차 준비모임 회의 결과                      1997년 12월 10일    (가칭)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준비모임     수신처:녹색연합충청본부, 대덕구주민모임, 대전NCC,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대전주부교실, 대전환경연합,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여성유권자연맹, 월평사랑주민회,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참여자치서구주민회, 한국노총 대전시지부, 청소년대중단체협의회, 카톨릭환경회의, 흥사단 따로부침1. 대전도시교통개혁연대 결성 선언문   승용차가 대규모로 보급되었지만 편리한 교통은 우리들에게서 더 멀어졌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엄청난 교통 혼잡이며, 지나친 화석연료의 이용에 따라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기질의 악화 뿐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결행과 난폭운전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업자들은 수시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운행중단을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의 통학 길은 더 이상 세계와 자연을 배우는 길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케하는 길이 되었다.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 대한 기대는 포기된지 너무도 오래다.   이제 우리는 대전의 교통이 고통이 되었음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인 교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남과 나눔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도시는 더 이상 인간다운 도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교통에서 희망의 교통을 향한 첫 걸음을 우리는 시민참여에서 찾고자 한다.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교통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이 전혀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교통문제를 당국자와 교통업자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는 시민자각이 없다면 교통을 바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승용차보다는 보행과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과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하도록 정책 당국을 강제하여 만들어가는 일의 첫걸음도 바로 시민행동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를 위해 첫째, 당국의 자동차를 위주로한 소통 위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을 중심 축에 놓는 교통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둘째, 자동차 교통 수요을 쫒아 계속 되고 있는 교통 투자에서 과감히 전환하여 인간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인 보행자 도로 체계의 완벽한 구성과 자전거 도로와 같은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의 활성화운동을 벌일 것이다. 세째, 시내버스 중앙전용차로제도, 버스 우선 신호체계, 무료 환승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에 길들여져 있는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일에도 소홀치 않을 것이다. 지하철 공사로 대표되는 교통지옥과 위기의 IMF구제금융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는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음을 모든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에서 부터  자동차를 사람에게 길들이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으로 자동차 의존적인 도시계획과 수요추종형 교통정책에 맞서 싸우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나눔을 위한 도시교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동진여잭의 故 김동진 사장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시내버스 위기에 접하여 올바른 시민적 대응을 모색함으로서 시내버스를 시민의 발로서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997년 12월 11일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따로부침 2.        도시교통개혁 시민연대 2차 준비모임          때: 1997년 12월 8일 오후 6시  곳:대전YWCA 2층 총장실         참석:의제21(박용남사무국장),흥사단(한진걸사무국장),녹색연합(박정현국장),대전YWCA(오현숙 부장),참여자치(김제선 사무처장)         불참/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YMCA(이상 위임) 주부교실 안건 1. 결성선언문(안) 검토/원안대로 받기로함      2. 대통령 후보 시내버스 관련 공약 요구(안) 검토/원안 대로 받기로함      3. 인선 및 운영계획 보충 논의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참여단체 대표 1인씩을 공동대표로하고 1인의 실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키로함.         사무국장으로 김제선 참여자치 사무처장을         정책위원장으로 박용남 지역의제21 사무국장을 추천키로하고         실행위원장은 김제선, 박용남이 섭외하여 결성회의에서 확정키로하다.         버스업계의 400원, 85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12월 26일까지 600원, 1200원 요금 인상 또는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운행중단하겠다는 발표에 대책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업계의 동향과 시의 대책을 알아보고 다음 GHLML에서 구체논의를 갖기로함.      4. 결성회의 및 기자회견 준비점검         결성회의          1997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대전YWCA 2층 회의실         결성기자회견          1997년 12월 12일 오전 11시 대전YWCA 4층 강당         결성회의에서 각 단체의 공동대표와 실행위원 확정키로하고         각 단체의 대표자가 결성 기자회견에 참여키로함. 15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시내버스 관련 공약 요구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시내버스는 교통빈곤계층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승용차를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대체교통수단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시내버스는 접근성과 유연성면에서 지하철보다 양호하고 대규모 시설과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노선정비와 운영체계의 개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통해 탄력적인 수송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 즉 승용차의 선호가 더욱 높아져 도시교통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화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완전히 민간부문에 일임되어 왔습니다.   차고지나 정류장 시설, 버스안내 시스템 등 공공이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기반시설 조차도 민간 업체에 맡기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가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아주 대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통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향상이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의 주원인인 승용차 이용 인구를 흡수하고 대중 교통 이용의 수요를 증대시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권한만으로는 제대로된 시내버스의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95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버스행정 책임을 이전하기 전부터 버스문제는 이미 수십년간 누적되어 왔기에 중앙정부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내버스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실행하실 것을 15대 대통령 후보들께 요구합니다.   1. 시내버스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집접 투자와 세제혜택     차고지 및 중앙전용차로 확보, 버스 우선 신호체계, 안내시스템 확충 등 시내버스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2. 세제개선 등을 통한 대중교통 지원    버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감면조치, 경유특별소비세의 감면을 비롯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을 통한 버스지원계정의 신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양여금의 도로투자 특정의 해제(현재 90% 이상이 도로투자에 특정)를 통한 대중교통 투자의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시내버스를 지원한다.   3. 시내버스에 대한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수합병이 가능토록 버스경영 합리화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동시에 현재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금융이 버스업계에도 적용 장기저리융자 혜택을 주어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4. 시내버스 광고 수입의 버스업계 귀속   시내버스 내외의 광고 수입이 각종 기금으로 유출되고 있는바 대중교통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노동자 복지부문에 전액 귀속되도록 제도개선   5. 적자노선과 매연저감 장치에 대한 투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지원,  공영버스 투입 등 지원 방안 마련 및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매연저감 장치 시설   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을 가로 막는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자치권 확대 및 시민교통권 증진                                 1997년 12월 11일                           대전도시교통개혁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