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선정 1997년도 지방자치 10대 뉴스(1997/12/25) 제 목 :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선정 1997년도 지방자치 10대 뉴스 1. 바른 지방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온전한 지방자치 실시 세해째를 맞이하여 지역의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는 지방자치 실현의 가장큰 핵심은 자율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1996년 대전지역 지방자치 10대 뉴스를 엄정선정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지방자치 10대 뉴스 선정 지방자치 10대뉴스 선정의 목적은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잘못이해되고 재생 산된 사건에대해서는 다시한번 상기하고 이를통해 더 이상 주민이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지위를 분명 히 하고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정책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만들어 내는데 있다. 1.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결성 확정 대전시를 비롯해 세계 12개국 30개 과학도시가 참가하는 세계과학도시연합이 내년 9월개최 될 예정에 있어 WTA결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앞서 대전시는 97년 6월 세계과학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6년 11월에는 테크노 폴리스, 그 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WTA결성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바 있다. 대전시는 WTA 결성을 통해 국제적인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도시별로 주력기술을 교환하는 기술 교환시장을 개설하는것을 비롯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3. 엑스포과학공원 매각 파동 온 국민의 관심속에 개최되었던 대전엑스포 재개장 3년만에 엑스포 과학공원이 공원 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 매년 격감하는 관람객과 적자누적을 격어오다가 정부는 16만9천5백여평중 엑스포관련시설, 꿈돌이 동산등 1만여평을 제외하고 10만여평에 대해서 매각키로 결정하였다. 1차 매각에 입찰사가 없자 다시 2차 매각을 결정한 상태인데 엑스포 과학공원 매각방침은 애초 공공적 염원을 담은 과학공원의 본래취지를 도외시하고 상업적 판단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대전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엑스포과학공원 매각을 반대하고 대전시에 무상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해 이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 지역노동계 분노 연초 민주노총이 주도한 안기부법, 노동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항의한 총파업투쟁은 연인원 360만명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노동자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기록되었다. 대전지역에서도 만도기계, 한라중공업 등 민주노총소속 사업장 뿐만 아닐 매일이어지는 파업과 집회가 대전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김영삼정권의 부도덕성을 온천하에 알려냈다. 96년 12월 26일 새벽 미명을 틈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기습적으로 진행된 날치기 통과는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으며 생존권 위협을 느낀 온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특히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노동법, 안기부법 위헌법률제청을 내 전국민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 5. 범 시민적인 북한동포돕기 운동 전개 굶주림에 쾡한 얼굴을 한 북한 어린이의 눈망울이 전국민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한해였다. 95년 이후 연이은 가뭄과 대규모 홍수로 북녘의 굶주림은 실로 비참한 지경이였다. 여기에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실천하려는 손길이 모아지는건 당연한 일이었다. 반쪽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당연한 노력은 실로 분단 50년만에 벌어진 민족화해 운동이자 통일운동이였다. 대전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범 시민적인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전개 수억원의 기금과 수십톤의 쌀이 모아지는 전에 없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범시민적인 운동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식량지원 촉구 외면은 물론 각종 모금활동을 저해하는 반민족적인 행동도 서슴치않은 작태를 보였다. 6. 시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폭력사태 및 황명진의원 조례 개정댓가로 수뢰 구속 등 연이은 의회파문 95년 지방자치 선거이후 지방자치 시대를 무색케하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의장선거를 앞두고 주류, 비주류간 사사건건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던 가운데 지난 2월 13일 박정훈 의원 폭행사태는 대전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시민단체들의 항의방문과 여론의 의회 정상화 촉구로 임시회를 통한 해명을 하는 듯 했으나 진상규명은커녕 이후에도 잦은 마찰로 불협화음을 지속시켰다. 한편 지난 9월발생했던 황명진의원의 업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사건은 또다시 대전시민들을 분노케했다. 대전천변 하상유료주차장을 특정 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이번 사건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치부를 위해 일하는 시의원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자치의정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7. 대전시 제2기 소각장 건설 유보 및 민관 공동대책위 구성 활동 지난 4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제2기 소각장 건설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주민과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소각장 및 폐기물매립장에서 공단유해업소에 의르기까지 불안과 초조속에서 살고있는 3-4공단 주민들이 각종 집회와 서명운동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전시는 제2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으며, 민관이 함께참여하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현재 완공을 앞두고있는 제1기 소각장 문제 등 환경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8. 시내버스 회사 사장 대중교통 육성촉구 자살과 운행중단 사건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결정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파업을 경고하고 사업권을 대전시에 반납하는 등 강력한 반발하였다. 올초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측은 요금인상을 요구하며 적자노선에대한 파업을 경고, 어렵게 타결이 되었으나 지난 11월 대중교통 육성정책을 촉구하며 동진여객 사장의 자살사건과 IMF파동에 따른 유가인상으로 사업조합의 사업권 반납과 요금인상요구로 또다시 시내버스 요금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9. 특허법원 대전설치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위한 지역 정계 및 학계, 시민단체들이 중앙을 대상으로 한 유치작업에 발벗고 나선 결과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확정지었다. 특허법원 대전유치라는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시킨 것은 지방자치제 이후 유래가 없는 일로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한곳에 위치 민원인이 불편을 줄이고 과학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선 대전에 특허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이다. 10. 대전동물원 착공도 못하고 파산위기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대전동물원 사업이 지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사정공원 안에서 시당국,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성대히 치뤄다. 대전동물원 에니벨리는 서울대공원을 제외하고 지방최대(17만 3천평)라는 규모가 말해주듯 순수 동물원뿐만 아니라 간이 골프장을 비롯 각종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반환경적이라는 비난을 착공전부터 받아왔다. 한편 대전동물원 사업체로 (주)태일정밀이 선정되었는데 기업의 부도로 기공식도 못가진채 현재 전면 백지화 위기에 봉착해 있다. 11. IMF 대전강타와 연이은 지역기업 부도사태 총체적 경제위기로 인해 대기업이 쓰러지는 가운데 지역의 중견 기업들이 연쇄 부도사태를 맞고 있다. 한보사태이후 IMF의 구제금융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특히 지역건설업계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커 건설업체가 연쇄부도가 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IMF간의 협상 타결로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긴축재정에 따른 지자체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로 지자체 발주공사가 큰 폭으로 감소, 수주기회가 더욱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지역의 중견 기업체인 서우건설, 영진건설, 대산건설 등 도미노 부도사태를 맞았다. 12. DJT연합과 정권교체 12월18일 실시된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가 유효 투표의 40.3%를 얻어 38.7%를 획득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김 후보의 당선은 건국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야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경제 사회 각 부문의 폭넓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는 국민회의 金大中 총재와 자유민주연합 金鍾泌 총재간의 야권연합으로 정권교채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대선은 종래의 대규모 옥외유세 대신 텔레비전 토론회와 여 론조사가 선거전의 판세를 좌우하는 미디어 선거의 양상을 보였다. 13. 국방부 계룡대골프장 증설 추진 논란 국방부는 3군본부가 위치해있는 계룡대 골프장의 추가건립결정이 알려지자 대전환경련과 인근 주민들은 환경을 전혀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즉각적인 반대활동에 돌입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지역주민들은 동학사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전국환경단체들과 연대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중에 있다. 한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방부가 소비풍조를 조장시키는 콜프장 건설을 추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14. 외국계 대형할인 매장 대전개점 대전지역에도 동양백화점, 대전백화점, 한신코아 등 대형백화점 틈바구니에 외국계 대형할인점이 속속 개점했다. 올초 까르프에 이어 10월에 개점한 마크로 등은 대규모 유통망을 갖춘 체인점으로서 대전지역 유통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먼저 개점한 까르프는 소비자단체로부터 각종 유통기한이 넘은 상품 진열과 지역수익금 역외유출이라는 항의를 받은바 있는데 최근에는 또다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등 무리를 빗고 있다. 15. 동양백화점 특혜입점의혹 및 오종섭부회장 거액 도박 구속 지역최대 백화점인 동양백화점 둔산매장 임대과정에서 공무원, 경찰, 공무원, 언론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불법 임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이에대해 일부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특혜임대 의혹과 관련해비난성명을 내는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의 침묵속에 묻혀버렸다. 한편 동양백화점 오종섭부회장은 1996년 5월부터 97년 3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추징금 355만달러가 구형되었다. 16. 중촌동 주공아파트 영아 살인사건 9월 2일 중촌동 주공임대아파트 옆 대전천변에서 발견된 이 아파트에 사는 윤모군(3세)의 살인사건 범인이 같은 아파트 9세, 12세의 초등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건전모는 숨진 윤모군이자신들을 놀려 윤군에게 물을 먹이고 둔기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했다는 것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위해 숨진윤군을 목격자를 자처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더욱더 충격을 주었다. 이사건은 학교와 거정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인성교육 부재와 사회복지 문제점을 노골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