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의 부실공사 조사 활동 유보에 즈음한 논평(1998/02/19)] 대전시의회의 부실공사 조사 활동 유보에 즈음한 논평 대전시가 발주한 공사의 부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의회 산업건설위를 통과한 행정사무조사가 본의회에서 유보된 것은 시민의 대표 소임을 시의회가 방기하고 부실시공업체 등을 대변하는 작태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유보의 사유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실 시공 여부를 캐내는 것은 지역경제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우리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성실시공을 한 업체와 아무런 차별이 없는 속에서 우리 지역경제계는 부실화되고 있다고 믿기때문이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진정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시민의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비상식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부실건설업체로 부터의 청탁과 외압에 의해 시민의 생명과 불안심리를 방치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전시의회 스스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집행부인 대전시도 부실시공을 시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가 조사에 착수치 않을 이유를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시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IMF를 부른 것이라는 상식을 시의원들은 알아야한다. 우리는 시의회가 유보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시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벌여줄 것을 촉구한다. 만일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생명가 직결된 중요사안에 대해 계속 침묵과 반대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해당 시의원에 대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천반대, 낙선운동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시공업자는 두려워 하지만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정활동은 끝나야할 것이다. 1998. 2. 19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양현수) ◈ 질 의 서 1. 참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와 귀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귀 의회가 대전시 발주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유보한 것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의원들의 정당 공천 반대와 낙선운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부실공사 조사를 유보한 배경과 이를 추진한 의원명단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한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 및 귀하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실공사 조사 유보동의안을 제출한 의원의 명단과 찬성한 의원의 명단 - 부실공사 조사동의안을 발의하고 해당 의안 처리 당시 본회의에 출석치 아니한 의원의 명단 - 부실공사 유보의 근거와 사유 - 부실공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 않아 생길 부실 시공회사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지 못해 생길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과 지역 경제 부실화에 대한 시의회의 대책 - 시민안전과 지역경제부실화를 초래하는 부실공사 방치 시의원들의 낙선운동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