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김대중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논평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교체의 참 뜻을 살려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길 기대한다. 지난 수십년간의 비정상적인 사회구조와 국가운영을 바로 세우는 일은 서둘러서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연합세력과 거대한 야당, 재벌과 관료에 포위되어 개혁의 일관성과 원칙을 상실, 개혁의 정도를 벗어나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는 김대통령이 실패하지 않는 개혁을 위해 국민을 주인으로하는 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 최대의 국정 현안인 경제위기의 극복은 경제주체들에 대한 공정한 경기규칙의 적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벌 개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길들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개혁 과제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아직도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혁파 획기적인 자치권한의 확대와 자치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혁의 추진을 기대한다. 1998년 2월 25일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대표의장 양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