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충청은행 주주총회 파행에 즈음한 참여자치연대 논평(1998/02/28) 충청은행 주총 파행에 시민단체 규탄 성명 발표 대전참여자치연대(대표의장 양현수)는 충청은행 주주총회 파행에 즈음하여 경영부실의 당사자들이 부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인사갈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1700억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IMF의 BIS대비 자기자본 비율 8%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를 받고도 주도권 다툼에 골몰하는 충청은행의 모습은 예금주인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행태라며, 비상임이사들을 포함한 전체 상근임원등 부실경영책임자의 퇴진, 채무자가 은행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전락된 은행장 추천제도의 개혁과 경영개선을 위한 확고한 증자 계획과 이행의지의 천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은행의 비상임이사 관련 기업들의 대출 여신은 전국 지방은행중에 1위인 6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며, 제1 주주인 한화그룹은 충청은행으로부터 출자액의 20배가 넘는 4천억원 가량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제선(016-403-8176) (알림 2월 26일 3차 총회에서 참여자치의 정식 이름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로 바뀌었습니다.) 따로부침 1. 논평전문 부실경영 책임회피, 인사갈등 중단하고 비상임이사 포함 경영진은 총사퇴하라! -충청은행 주주총회 파행에 즈음한 참여자치연대 논평 충청은행의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사태에 접하여 우리는 충청은행이 지역민의 은행으로 바로서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몇가지 의견을 밝힌다. 먼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뚜렷하게 묻는 한편으로 참된 지역민의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충은이 산적한 개혁과제를 방치한채 인사갈등에 빠진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지역민을 배반하는 작태라하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영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현실론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 모두가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모두가 충청은행을 경영부실 개선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행장 선임을 자신들의 이익과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표출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예금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 실제 현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당사자 모두가 경여부실의 책임이 있다. 충청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3%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IMF가 요구하는 대손 및 유가증권충당금을 1백%로 적립할 경우 7.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자회사인 중부리스의 부실이 상당한 정도에 달해 중부리스와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부실정도가 더 클으로 예상되 지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한보에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사업규모와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90억원의 부실여신을 발생시켜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고 받은 일 등 누적된 적폐는 현 경영자들의 총사퇴가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행장선출권을 행사한 주주대표들인 비상임이사들도 은행부실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충청은행의 비상임이사 관련 대출이 지방은행중에 1위인 6천500억에 달하고 있는 상태이며 실제 제1 주주인 한화그룹은 출자액의 20배가 넘는 4천억원 가량의 대출과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감독원으로 부터 이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입장에서 주주들의 확고한 증자계획과 이행의지가 필요한 마당에서 주도권 다툼은 지역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한다. 우리는 채권자들이 은행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꿔간 채무자가 은행장을 선출하는 비합리를 목도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여신을 갖고 있는 비상임이사의 행장추천권은 제한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지금의 충청은행 인사갈등은 사실상 경영 부실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충청은행을 건실한 지역은행으로 거듭나게하기 위한 자기희생은 외면한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지금의 행태가 중지되지 않는다면, 이를 응징하기 위한 시민행동이 일어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998년 3월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梁鉉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