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택시요금인상안 발표에 따른 성명(1998/03/12)] 시민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없는 택시요금인상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LPG 인상 등을 이유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우리는 대전광역시의 이같은 요금인상안은 택시문제는 물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무대책과 분별없음을 반증하는 실예라 규정한다. 유가인상으로 인한 요금인상의 필요성만이 제기되고 있을뿐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안과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전무할뿐만 아니라 이번 요금 결정이 과연 엄격한 원가계산과 택시교통의 바른 육성 정책에 입각한 결정인지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택시기사들도 반대하는 요금인상을 강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운전기사들은 경기위축으로 택시승객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승객감소와 사납금 부담이 더욱 커져 써비스 개선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법인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재시행되었음에도 철저한 감독과 처벌 등의 시행의지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직 사업주들의 이익추구 욕구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요금인상은 곧 사납금인상으로 이어져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택시서비스도 뒷걸음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요금인상은 곧바로 시민과 택시운전자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는 근본적 정책전환에 기인할때만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1998. 3. 12 대전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