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복지포럼 창립총회 보도자료(1998/03/05)] 대전복지포럼 창립총회 개최 -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에 역점 사회 복지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대전을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로 가꿔나가기 위한 순수 민간운동단체인 대전복지포럼(준비위원장 유병우 47세, 지체장애인 전국부모회 회장, CNU건축사무소장)이 오늘(3월6일) 90여명의 사회복지현장 활동가와 학자, 복지수혜자, 시민들의 참여 속에 창립되었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가 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복지포럼은 사회복지 현안과 쟁점에 대한 공론 형성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제도의 개혁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민간운동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복지포럼은 사회복지가 특정계층에 대한 시혜로만 인식되고 있어 복지분야에 대한 참여민주주의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지역사회복지 정책 구조 분석,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분석 등의 복지정책 모니터활동,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적정 배분,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폐 등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복지포럼은 일반 시민의 왜곡된 사회복지의식을 바로 잡고, 시민 모두의 문제로서 복지, 권리로서 복지 등 시민 복지 의식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바로알기운동도 벌일 계획인데 일반 시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써비스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공복지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의 발간, 사회복지교실 개설, 복지 권리 상담 활동도 준비되고 있다. 복지포럼은 복지실태에 대한 연구,조사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해 마련할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현안에 대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현장활동가, 사회복지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공동으로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사회로 대전 지역사회를 가꾸는 시민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金炯墩 준비위원(39세,서울치과 원장)은 \"복지분야의 참여민주주의 운동인 대전복지포럼은 그동안 9차례의 공동 워크샵을 통해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실태와 과제에 대한 교류 끝에 출범한다\"며 \"우리 사회의 낮은 사회복지수준은 낮은 시민참여와 사회복지를 특수계층의 문제로 오해해온데 따른 것\"이라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갈구하는 깨어있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뜨거운 참여를 당부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참여조직이기도한 대전복지포럼은 4월 중 \"자치시대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참여문의는 대전 221-8176로 하면 된다. 따로부침1. 대전복지포럼 내정 주요임역원 명단 2. 사업방향 3. 복지포럼 발기취지문 1998년 3월5일 대전복지포럼 준비위원장 유 병 우(兪炳雨,47세) 1. 대전복지포럼 내정 주요 임역원 명단 회 장 유병우 兪炳雨 47세 충남대건축과 졸 씨엔유건축사무소 소장 대전자립지원센터 소장, 전국지체장애인 부모연합회장 부회장 윤종삼 尹鍾三 44세 단국대 치대 졸, 윤종삼치과 원장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의장 역임 부회장 김종생 金鍾生 43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졸, 목사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부회장 권중돈 40세 연세대졸, 사회복지학 박사,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실행위원장 김형돈 金炯墩 39세, 서울대 치대 졸업, 서울치과 원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역임 따로부침2. 대전복지포럼 사업의 방향과 기조 1.사업방향 복지포럼의 첫 번째 과제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체 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복지 분야의 참여민주주의는 아직도 형식적이며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분야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을 제도내적인 참여를 기본으로하되 제도외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사회복지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복지제도의 참여와 관련하여 우리는 대표선발 방식,대표조직의 구성방식,대표조직의 권한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외적인 참여로서 일차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예산 증액 운동과 사회복지관련 조레의 제정,개정 운동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변화시켜 사회복지를 자신의 문제이자 동시에 당연한 권리로 보는 바른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야한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분야 참여민주주의 실천운동을 지역복지현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포럼을 통한 공론 형성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회행동을 결합하여 풀어가고자 한다. 복지현안의 해결과정은 이햬의 조정과 예산의 배분 등을 행하는 정치적 과정을 반드시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치사회에 흡인되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에 기반한 자율성과 시민연대에 의해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여야한다. 이러한 운동과제의 실천은 전문가역량의 일상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현장활동가와 복지수혜대상자의 운동참여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들이 제안하는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확보하며 민간복지운동의 생명력을 갖춰 나가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스스로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2. 사업의 기조 2.1. 지역 복지현안 공론 형성 및 활성화 지역사회복지의 현안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공론으로 형성시켜나간다 2.2. 사회복지 각 분야간의 교류와 협력의 촉진 사회복지의 여러분야와 사회복지의 현안을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유관분야와의 연대와 협력의 기초를 다지고 확산해 나간다. 2.3.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사회복지의식의 확산 사회복지를 바로알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복지의식의 확산을 추진함으로써 민간복지운동역량의 대중적인 토대를 확대한다. 2.4. 모임 안정화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확대 추진 민간복지운동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뚜렷히 하는 속에서 복지포럼의 조직과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을 우선하여 사업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따로부침 3. 복지포럼 발기취지문 21세기를 목전에둔 오늘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서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을 굶어야하는 수천명의 결식 아동이 있고, 자식의 냉대와 정부의 무대책으로 소외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갖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 교육여건, 보건 등 삶의 질 역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과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인 사회복지는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 회피와 중앙집권적 관치행정의 관행의 잔존 그리고 자체 재정력의 취약이 맞물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 없이 깨져버렸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를 신장 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운동인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운동도 매우 취약합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복지 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복지제도의 개혁과 시민참여에 대한 민간차원의 활동은 제대로 조직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가 시민사회에서 결코 시민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야하며 이러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우리는 후진적인 복지수준의 개혁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복지 수혜 대상자 시민이 주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사회복지운동체로서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의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은 복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고 국민 서로가 사회적 연대 책임을 지는 적극적 사회복지제도를 지향하려합니다. 이럴때만 성장 제일주의의 아래에서 누적되어온 사회부조리와 국민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 일반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제해낼 민간의 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초 삶의질 세계 1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실천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는 민간의 복지 역량이 극대화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은 지방자치를 통해 올바른 사회복지의 지역화를 이루기 위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의 열린 연대를 추진하려 합니다. 지방자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주도하는 성장연합 세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반복지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 시키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민의 감시와 참여도 더 이상 미룰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은 민주적인 시민참여 원칙을 근간으로 지역사회복지 실태의 조사, 지역의 복지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복지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복지예산의 확보와 적정한 배분 운동의 활성화 ,전문 인력의 활용기반 및 주민의 복지제도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복지 전반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시민적 공론화를 자기 실천으로 내용으로 삼아 이러한 지향들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협력하여 자신과 보람을 갖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활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의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정책들은 밀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시민들을 대상화, 수동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사회복지 분야의 민주적인 시민참여를 향한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의 노력은 바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힘들이 모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복지 현실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 복지 사회는 관객으로 박수나 야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참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맑고 밝은 사회,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갈구하는 깨어있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뜨거운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전보건복지포럼(가칭) 발기인권술용(대동복지관 관장), 김공자(대전YWCA 사무총장), 김미숙(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회장), 김조년(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생(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심완섭(대전사회복지전문요원 동우회장), 양현수(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 대표의장), 오정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병우(정신지체인 권익을위한 전국부모연합회), 윤종삼(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전의장), 임원선(늘사랑 어린이집 원장), 장진숙(침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