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안내(1998/04/23)] ---------------------------------------------------------------------- 제목: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안내 발신: 1998년 4월 23일 오전 9시 ---------------------------------------------------------------------- 지방 첫 사회복지관련 시민운동 단체인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 현황과 활동과제\" -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토론진행 - 지난 3월 6일 창립한 대전복지포럼(회장 유병우 47세, 정신지체인 전국부모회 회장, CNU건축사무소장)은 4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둔산중앙신협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 복지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대전을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로 가꿔나가기 위한 지방에서는 첫 순수 민간 사회복지운동단체인 대전복지포럼은 현재 100여명의 사회복지현장 활동가와 학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가 재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복지포럼은 사회복지 현안과 쟁점에 대한 공론 형성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민간운동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오정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제문을 통해 IMF이후 우리 사회복지정책은 긴축과 실업대책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이 유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훈련과 취업안내, 보육프로그램의 확대,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의 확대, 재가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서비스 강화, 지역차원의 이웃돕기운동의 전개 등의 IMF 구제금융시대 실업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부문의 역할강화와 시민참여가 절실함을 주장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방자치제 이후 사회복지비는 지역개발비의 증가로 오히려 감소(일반예산중 사회복지 예산비율 91년 9.7%에서 96년 8.8%)하고 있다며 대전시는 사회복지부문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증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분담비율이 확대되어 지역복지욕구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국가재정에 대한 재원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종교계, 언론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도 일반시민들의 시각은 사회복지가 특정계층에 대한 시혜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견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발전계획수립을 촉구하고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지역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해 사회복지예산증액운동을 전개, 사회복지시정에 대한 모니터 및 평가활동을 전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있는 복지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운동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조정, 재정분담조정,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비율의 조정 등이 이루어 지도록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정책 구조 분석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분석 등의 복지정책 모니터활동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적정 배분, 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폐 등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회원조직인 대전복지포럼은 앞으로 지역복지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활동과 공개포럼과 정례토론회, 자치단체 복지정책 개발 및 사회복지 예산분석, 시민을 대상으로하는 사회복지교실 개설, 지역복지현안조사 및 조례제정운동 등의 다방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 해주시어 참된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과와 의의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문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복지포럼 담당 금홍섭 부장 (221-8176)으로 하면 된다. 따로부침1.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기획안 1998년 4월23일 대전복지포럼 회장 유 병 우 1.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안내 대전복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안내 1. 주제 :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 현황과 활동과제 2. 때 : 1998년 4월 24일(금) 오후 7시 3. 곳 : 둔산중앙신협 4. 참여인원 : 150명 5. 토론회 식순 제1부 대전복지포럼 창립보고(사회/김형돈 복지포럼 실행위원장) - 개 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회장인사 - 축 사 제2부(사회 / 김종생 대전복지포럼 부회장,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주제발표 /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 현황과 활동과제 / 오정수 충남대교수 - 토론1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이연형(천양원 원장) - 토론2 / 사회복지 대상의 입장에서 정진일(장애인복지신문 기자) - 토론3 / 지역주민운동의 입장에서 이문국(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장) 제3부 종합토론 / 길고 뜨겁게 내용을 담아서 6. 토론회 장소 안내(대전광역시 둔산신청사 신축장과 목련아파트 사이 골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