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6.4 지방자치 선거 입후보자 분야별 공약분석(1998/] 6.4 지방자치 선거 대전광역시장, 구청장, 광역의회 출마후보자 현안 분야별 공약분석 1. 분석대상 / 대전광역시장 입후보자(3명) 공보 대전광역시 구청장 입후보자(16명) 공보 대전광역시 광역의회 입후보자(37명) 공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 출마후보자 공보 2. 분석주관 /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대표의장 양현수) 3. 분석목적 / 올바른 공약분석으로 유권자에게 현안이 되는 각 분야별 후보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자 함. 1. 민선자치 2기의 올바른 일꾼을 뽑는 4대 지방자치 동시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번 지방자치 선거때만 되면 들먹거리는 지역주의, 혈연, 지연 등 당선만을 위한 입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속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 2.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4선거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50대 보건,복지분야 공약 발표, 1,2차 시민의식 설문조사, 좋은후보 뽑는 20가지 방법, 텔레비젼토론회 개최 등을 개최 공정선거, 정책선거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3. 이번 공약분석에서 대체로 중점을 두고 살펴본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공약대 비예산 공약 비율, 에서부터 출발하였다. ▣ 입후보자별 공약분류 대전광역시장 입후보자(3명) ① 전체공약대비 보건복지분야 공약 비율 - 전체공약(105개, 100%) 지역경제(20개, 19%), 지역개발(10개, 9.5%), 환경(8개, 7.6%), 교통(9개, 8.6%), 문화(7개, 6.7%), 자치제도발전(12개, 11.4%), 행정(9개, 8.6%), 사회복지분야(17개, 16%), 교육(4개, 3.8%), 재정(1개, 1%), 보건위생(3개, 2.9%), 민방위·재난(0개, 0%), IMF대책(5개, 4.8%) ② 예산공약대비 비예산 공약 비율 - 예산공약(72개,68.6%), 비예산공약(33개, 31.4%) 대전광역시 구청장 입후보자(16명) ① 전체공약대비 보건복지분야 공약 비율 - 전체공약(249개, 100%), 지역경제(38개, 15.3%), 지역개발(56개, 22.5%), 환경(26개, 10.4%), 교통(26개, 10.4%), 문화(25개, 10%), 자치제도발전(5개, 2%), 행정(33개, 13.3%), 사회복지분야(30개, 12.1%), 교육(15개, 6%), 재정(8개, 3.2%), 보건위생(9개, 3.6%), 민방위·재난(1개, 0.4%), IMF대책(10개, 4%) ② 예산공약대비 비예산 공약 비율 - 예산공약(216개, 87%), 비예산공약(33개, 13.3%) 대전광역시 의회 입후보자(37명) ① 전체공약대비 보건복지분야 공약 비율 - 전체공약(256개, 100%) 지역경제(14개, 5.6%), 지역개발(51개, 20.5%), 환경(31개, 12.5%), 교통(40개, 16.1%), 문화(13개, 5.2%), 자치제도발전(3개, 1.2%), 행정(28개, 11.2%), 사회복지분야(34개, 13.7%), 교육(25개, 10%), 재정(4개, 1.6%%), 보건위생(2개, 0.8%), 민방위·재난(4개, 1.6%), IMF대책(7개, 2.8%) ② 예산공약대비 비예산 공약 비율 - 예산공약(190개, 74.2%), 비예산공약(66개, 25.8%) 녹색이 70%이상인 공보 / 기초의회(70명(40%), 출마후보 176명) - 동구 20명(계 39명) - 중구 11명(계 40명) - 서구 15명(계 41명) - 유성구 2명(계 17명) - 대덕구 22명(계 39명) 인물과 연계시킨 공보 - 광역의회 / 국민회의(6명), 자민련(11명), 국민신당(1명) - 기초의회 / 17명 ▣ 공약분석 기준 ① 민선자치시대 2기를 맞이하고 21세기 대전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이번선거의 초점은 지역사회의 현실과 자치시대의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별 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수립해야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자의 공약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분담비율이 확대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순수 지방자치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다는점을 본다면 위임사무를 대폭적으로 지방정부 자치사무로 하는 자치단체장의 비젼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 주민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육성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전체 공약분석 결과 1. 대전광역시장 후보(3인) ① 이번 6.4선거에 출마하는 대전광역시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 검토해본 결과 지역개발, 교통, 지역경제 등 법적, 제도개선을 통한 실현가능한 공약보다는 여전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시설위주의 눈에띄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장 입후보자 3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 분야 105개의 공약중 지역경제(20개, 19%), 사회복지분야(17개, 16%), 지역개발(10개, 9.5%), 교통(9개, 8.6%) 등의 4개분야 공약이 56개항목 53.3%로 차지해 상대적으로 민방위·재난(0개, 0%), 보건위생(3개, 2.9%), 재정(1개, 1%), 자치제도발전(12개, 11.4%) 등 제도정치 일반과 관련된 분야보다 많이 차지했다. ② 예산공약대 비예산 공약의 비율을 보면 시장후보의 경우 예산공약이 87%인 216개 항목, 비예산공약은 13.3%인 33개 항목에 그쳤다. 이는 각 후보자의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13%의 지방자치 현실을 극복하기위한 자치제도발전(2개, 2%)이나 재정(8개, 3.2%)확보를 위한 노력은 없는 가운데 3명의 후보 모두가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제, 교통 등의 문제에만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③ 민방위·재난 방지를 위한 공약은 전혀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교통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을 살리기 위한 묘안을 찾는 공약은 전혀없고 경제위기속에서 자칫 공수표로 남발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공약이 많다는 것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삶의질을 향상을 원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여망과는 거리가 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 대전광역시 구청장 후보(16명) ① 구청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본결과 예산공약대비 비예산 공약 비율이 216개(87%) : 33개(13.3%)로 대전광역시장후보 공약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구청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 검토해본 결과 지역개발, 교통, 지역경제 등 법적, 제도개선을 통한 실현가능한 공약보다는 대전시장공약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시설위주의 눈에띄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장 입후보자 16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 분야 249개의 공약중 지역경제(38개, 15.3%), 사회복지분야(30개, 12.1%), 지역개발(56개, 22.5%), 교통(26개, 10.4%) 등의 4개분야 공약이 150개항목 60%로 차지해 상대적으로 민방위·재난(1개, 0.4%), 보건위생(9개, 3.6%), 재정(8개, 3.2%), 자치제도발전(5개, 2%), 교육(15개, 6%) 등 제도정치,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보다 많이 차지했다. ③ 민방위·재난 방지를 위한 공약은 1개로 전혀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교통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을 살리기 위한 묘안을 찾는 공약은 전혀없고 경제위기속에서 자칫 공수표로 남발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공약이 많다는 것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삶의질을 향상을 원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여망과는 거리가 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 대전광역시 의회후보(37명) ① 광역의회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본결과 예산공약대비 비예산 공약 비율이 190개(74.2%) : 66개(25.8%)로 구청장 입후보 공약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광역의회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 검토해본 결과 지역개발, 교통, 지역경제 등 법적, 제도개선을 통한 실현가능한 공약보다는 대전시장 및 구청장 공약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시설위주의 눈에띄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입후보자 37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 분야 256개의 공약중 지역경제(14개, 0.5%), 사회복지분야(34개, 13.7%), 지역개발(51개, 20.5%), 교통(40개, 16.1%) 등의 4개분야 공약이 159개항목 63.9%로 차지해 상대적으로 민방위·재난(4개, 1.6%), 보건위생(2개, 0.8%), 재정(4개, 1.6%), 자치제도발전(3개, 1.2%), 교육(25개, 10%) 등 제도정치, 일상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보다 많이 차지했다. ③ 민방위·재난 방지를 위한 공약은 4개로 전혀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가 다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교통공약의 경우 대중교통을 살리기 위한 묘안을 찾는 공약은 전혀없고 경제위기속에서 자칫 공수표로 남발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공약이 많다는 것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삶의질을 향상을 원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여망과는 거리가 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공약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4. 지역바람을 이용한 공보제작 공보제작에 있어 녹색이 70%이상을 차지한 공보가 기초의회의 경우 출마후보 176명가운데 70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다. 동구가 20명(총 39명), 중구 11명(총 40명), 서구 15명(총 41명), 유성구 2명(총 17명), 대덕구 22명(총 39명)을 각각 보이고 있다. 5. 인물과 연계시킨 공보 공보에 정치인을 등장시켜 한표라도 더 얻어보려는 의도에서 주요정치인을 공보에 담은 후보는 광역의회가 18명(총37명), 기초의회가 17명(176명)으로 나타났다. 6. 기타분석 -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 예산확보에 대한 공약이 없다. - 실현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공약이 너무많다. - 민방위 재난에 대비한 공약이 전혀 없다. - 사회복지 공약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수혜 대상자의 개별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공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