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산성동 복지관 건립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참여 요청의 건(1998/09/1] 제 목 : 산성동 복지관 건립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참여 요청의 건 ------------------------------------------------------------------------------------ 대전시는 게획대로 산성동 복지관을 건립하라! -산성복지관 건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대전시는 보람과 나눔의 도시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산성복지관은 계획대로 건립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시가 산성동에 지으려던 시각장애인 이용 시설을 포함한 산성복지관의 건립이 일부 주민들의 집단 행동에 밀려 실시 설계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무너진 증거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3 년여를 끌어오던 산성복지관이 98년 안에 착공치 못하면 국고 보조금마저도 반납하여야하는 사정이라는 장애인연합회의 호소는 그 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장애인 복지에 무관심했는지를 반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반드시 짓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주민이 반대하면 짓지 않겠다는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약속은 산성복지관의 문제를 대전시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과 시각장애인의 문제로 바꾸어 서로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왔습니다. 실제 행정에 있어서도 설계 발주 - 설계 중단 - 설계 재개 - 원점 재검토의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대전시가 반복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악화를 부채질 해왔습니다. 시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장애인들과 시민에게 사과하고 산성복지관의 건립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자치행정의 어려움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자치행정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산성복지관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합니다.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도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주요 시정 방향으로 나눔과 보람의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큰 원 칙을 외면하지 않는 행정을 대전시는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각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불식이 대전시의 갈팡질팡 복지행정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도록 산성복지관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합니다. 2. 산성동 주민들께 더불어 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복지관 건립에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산성동 주민들도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압니다. 복지관의 입지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불이익, 아이들의 교육상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 부지 선정에 주민의 입장도 반영되어야하며 시설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복지시설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교육상의 문제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어 왔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입지를 강력한 반대 활동이 복지시설로 인해 여러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자기마을을 홍보하는 것이 되어 지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대체로 1년 이내에 정상적 지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교육상으로도 우리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좋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에게 교통 여건상 타당치 않는 입지임으로 다른 곳에 건립하라는 주장도 시각장애인들이 현재의 부지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 앞은 무조건 안되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사실은 복지시설을 건립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민주 행정을 펼치라는 주장에 적지 않게 동의합니다. 시각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입각하여 어떤 시설이 어디에 입지 하여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절차가 복지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다른 시민이나 장애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를 앞세운 독선에 빠지게 되어 우리 사회 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성동 주민들께 희생할 것을 요청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문제를 살펴보자는 것이며 오히려 어려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산성동 주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산성복지관의 건립에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3. 우리들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올바른 건립을 위한 시민연대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산성복지관 건립 문제가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의 문제가 아니라 보람과 나눔의 도시로 대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전시가 일부주민의 반대로 산성 복지관 건립을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복지시설의 건립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성복지관의 올바른 건립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대전시와 의회에 청원도 내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토론회와 서명운동도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장애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할 정도로 선천적이기 보다 후천적인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의 고통은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국난을 맞이하여 겪는 고통의 크기도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에게 훨씬 무겁고 큽니다. 복지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소수가 대전의 사회 복지를 망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전시가 소수의 반대로 장애인전체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호소합니다. 1998년 9월 25일 참여단체 연명(가나다 순) 과학기술노동조합, 녹색연합충청본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복지포럼,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민주노총대전지부,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