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민회의, 지방행정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논평(1998/09/24)] 국민회의, 지방행정개혁방안에 대한 참여자치연대 논평 ────────────────────────────────────────── 광역시의 분할, 합병을 재검토하라! ──────────────────────────────────────────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회의가 대전등 4개 광역시를 2-3개의 일반시로 분할하여 인근 도와 통합하는 지방행정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 졌다. 우리는 이러한 방안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지역 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하여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대전광역시를 2-3개의 일반 시로 분할한다는 발상에는 명백히 반대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현재의 대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자치행정이 대전을 단일한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생활권과 괴리된 행정구역 구획은 엄청난 주민 생활의 불편과 새로운 행정 낭비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행정 효율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루어진 3단계 행정 계층을 2단계로 축소가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야할 것임을 지적한다. 1998. 9. 2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梁鉉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