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결성 및 시내버스 육성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교통연대) 제목: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결성 및 시내버스 육성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 ---------------------------------------------------------------------------------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약칭 교통연대)를 결성하고 대전의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교통연대는 결성 선언문에서 숭용차가 대량으로 보급됐지만 교통혼잡은 더욱 심하며, 대표적인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는 잦은 결행과 난폭운전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경영위기에 따른 운행중단 위협이 빈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은 포기 되지 오래라며 대전의 교통은 고통이 되었다고 선언하 였다. 교통연대는 만남과 나눔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도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도시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며 지동차 소통 위주의 교통에 반대하여 보행과 자전거의 녹색교통과 대중교통으로 사람의 교통을 중심축에 두는 교통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통연대는 지하철 공사로 대표되는 교통지옥과 위기의 IMF구제금융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는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며 자동차에 길들여져 있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녹색교통, 대중교통이용하기 운동과 아울러 당면한 시내버스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위기와 관련하여 교통연대는 각 당의 15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시내버스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장와 세제혜택, 버스 부과 각종 세금 감면 및 지방양여금 도로투자 특정의 해제, 시내버스업체 산업합리화 대상 업체 지정, 적자노선과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투자, 시내버스 광고 시내버스 업계 귀속,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련 자치권 대폭 확대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통연대는 대전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요금 대폭인상 요구에 대해 빈번한 운행중단 위협은 시내버스에 대한 불신만을 더하고 있다며 버스 업계는 경영위기를 주장하면서도 스스로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요금 인상만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고 밝히고 시내버스 업계와 대전시 당국, 소비자인 시민이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 요금 대폭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통연대는 대전시가 지난번 요금 인상 때 시내버스개선대책위를 통해 시내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단 한차례의 시내버스 개선대책위 회의도 열리지 않는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대전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육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함으로써 버스요금 인상요인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할 것 을 촉구했다. 참가단체 일람 가톨릭환경회의/녹색연합충청지역본부/대전NCC인권위원회/대전YMCA/대전YW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정지부/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충남지역본부/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주부교실대전시지부/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흥사단대전시지부 공동대표단 간호진 가톨릭환경회의 회장/문성호 전교조 대전지부장/민홍기 대전NCC인권위원장/송병희 주부교실 회장/안기호 대전YMCA 이사장/양지원 대전경실련 공동 대표/ 양현수 참여자치 대표의장/오광록 대전흥사단 지부장/이길영 대전환경연합 상임의장/이용길 민주노총 의장/이은주 대전YWCA 회장/이장호 대전충남연합 의장/임상순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정덕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상 참여단체마다 1인씩 14인, 이름의 가나다순) 실행위원장 김광식 환경연합 사무국장 / 사무국장 김제선 참여자치 사무처장 따로부침. 결성선언문, 시내버스대선공약채택요구 등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회의(약칭 교통연대) 문 의 김제선 사무국장( 221-8176 ,012-1422-8176) 대전도시교통개혁연대 결성 선언문 승용차가 대규모로 보급되었지만 편리한 교통은 우리들에게서 더 멀어졌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엄청난 교통 혼잡이며, 지나친 화석연료의 이용에 따라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기질의 악화 뿐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결행과 난폭운전 속에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업자들은 수시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운행중단을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의 통학 길은 더 이상 세계와 자연을 배우는 길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케하는 길이 되었다.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 대한 기대는 포기된지 너무도 오래다. 이제 우리는 대전의 교통이 고통이 되었음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인 교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만남과 나눔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도시는 더 이상 인간다운 도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교통에서 희망의 교통을 향한 첫 걸음을 우리는 시민참여에서 찾고자 한다.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교통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난이 전혀 극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교통문제를 당국자와 교통업자들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다는 시민자각이 없다면 교통을 바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승용차보다는 보행과 자전거와 같은 녹색교통과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하도록 정책 당국을 강제하여 만들어가는 일의 첫걸음도 바로 시민행동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를 위해 첫째, 당국의 자동차를 위주로한 소통 위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사람을 중심 축에 놓는 교통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둘째, 자동차 교통 수요을 쫒아 계속 되고 있는 교통 투자에서 과감히 전환하여 인간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인 보행자 도로 체계의 완벽한 구성과 자전거 도로와 같은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의 활성화운동을 벌일 것이다. 세째, 시내버스 중앙전용차로제도, 버스 우선 신호체계, 무료 환승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에 길들여져 있는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일에도 소홀치 않을 것이다. 지하철 공사로 대표되는 교통지옥과 위기의 IMF구제금융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는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음을 모든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에서 부터 자동차를 사람에게 길들이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으로 자동차 의존적인 도시계획과 수요추종형 교통정책에 맞서 싸우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나눔을 위한 도시교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동진여잭의 故 김용식 사장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시내버스 위기에 접하여올바른 시민적 대응을 모색함으로서 시내버스를 시민의 발로서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997년 12월 11일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15대 대통령 후보들게 드리는 시내버스 육성 공약 요구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맞이하여 시내버스는 교통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승용차를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대체교통수단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시내버스는 접근성과 유연성면에서 지하철보다 양호하고 대규모 시설과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노선정비와 운영체계의 개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통해 탄력적인 수송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보다 더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 즉 승용차의 선호가 더욱 높아져 도시교통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화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한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완전히 민간부문에 일임되어 왔습니다. 차고지나 정류장 시설, 버스안내 시스템 등 공공이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기반시설 조차도 민간 업체에 맡기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가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아주 대조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통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향상이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의 주원인인 승용차 이용 인구를 흡수하고 대중 교통 이용의 수요를 증대시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권한만으로는 제대로된 시내버스의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95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버스행정 책임을 이전하기 전부터 버스문제는 이미 수십년간 누적되어 왔기에 중앙정부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내버스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실행하실 것을 15대 대통령 후보들께 요구합니다. 1. 시내버스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집접 투자와 세제혜택 차고지 및 중앙전용차로 확보, 버스 우선 신호체계, 안내시스템 확충 등 시내버스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앙정부가 책임진다. 2. 세제개선 등을 통한 대중교통 지원 버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감면조치, 경유특별소비세의 감면을 비롯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개정을 통한 버스지원계정의 신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양여금의 도로투자 특정의 해제(현재 90% 이상이 도로투자에 특정)를 통한 대중교통 투자의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시내버스를 지원한다. 3. 시내버스에 대한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수합병이 가능토록 버스경영 합리화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동시에 현재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금융이 버스업계에도 적용 장기저리융자 혜택을 주어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4. 시내버스 광고 수입의 버스업계 귀속 시내버스 내외의 광고 수입이 각종 기금으로 유출되고 있는바 대중교통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노동자 복지부문에 전액 귀속되도록 제도개선 5. 적자노선과 매연저감 장치에 대한 투자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지원, 공영버스 투입 등 지원 방안 마련 및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매연저감 장치 시설 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에 대한 창의적인 노력을 가로 막는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자치권 확대 및 시민교통권 증진 1997년 12월 11일 대전도시교통개혁시민연대 수신처/ 한나라당 15대 대통령 후보 이회창/한나라당 총재 조순 국민회의 15대 대통령 후보 김대중/자유민주연합 총재 박태준/김대중후보공동선 거대책본부 의장 김종필 국민신당 15대 대통령 후보 이인제/ 국민신당 총재 이만섭 건설국민승리21 15대대통령 후보 권영길/국민승리21 공동의장 이창복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교통연대 사업 과제 소개 및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대한 입장 주요사업 과제 -. 위기의 시내버스 대책마련 및 시민참여운동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와 기본 조례 제정운동 -.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한 시민 참여운동( 보행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과 대중 교통 이용하기 운동 포함) -. 녹색교통지도 제작,홍보,교육 시내버스운행중단 위협에 대한 교통연대의 입장 1. 빈번한 운행중단 위협은 시내버스에 대한 불신만을 더할 뿐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먼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두가 집단 이기에 빠진다면 극심한 혼란을 모면할 수 없음. 실제 버스 업계는 스스로 경영 위기를 밝히면서도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국의 지원과 요금 인상만 되풀이하여 요구하고 있음. 2. 구조적인 버스 문제 해결 대책 없는 요금 인상은 대전의 시내버스를 더욱 위기에 빠뜨릴 것임. 업계에서도 인정하듯 요금인상에만 의존하여 경영난을 해소 시킬 수 없으며 요금의 대폭 인상은 시내버스 수요의 감소를 촉진하고, 승용차 이용을 부추겨 교통 혼잡과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 4. 시는 지난번 요금 인상때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내버스 개선대책위를 아직까지 한 번 열지도 않는 무책임한 자세를 시급히 벗어나 시내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 대책을 내놓고 실천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함. 5. 시내버스 요금은 3자가 분담하여 극복하여야 함. 즉 업계와 대전시, 소비자인 시민이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함. 우리는 시내버스 육성 대책을 당국에 촉구하는 한편으로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을 촉구하며 범시민적인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벌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