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참여자치연대 선정 1998년도 10대 뉴스(1998/12/22)] 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민선자치 2기 출범 첫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참여자치대전시민회의는 지방자치 실현의 가장큰 핵심은 자율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1998년 대전지역 지방자치 10대 뉴스를 21일 대전참여자치연대 송년의 밤 행사에서 회원들 이 직접 선정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참여자치 선정 10대 뉴스 1. 서구청 불법, 부당행정에 대해 참여자치연대 대전시와 감사원에 특별행정감사 청원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치단체 제정난을 외면한채 추진되는 대규모 서구청사 신축 등 불법과 편법행정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대전시와 감사원에 특별행정감사를 청구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기관경고와 해당공무원 징계라는 감사결과를 지시했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을 보이고 있다. 2. 갑천천변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 대전시와 시민단체간 팽팽한 대립 갑천고속화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시민환경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도로위치를 놓고 대전시는 우안(월평공원쪽)을 시민환경단체는 좌안(서남부권)을 주장, 특히 시민환경단체는 연대모임을 구성하고 대전시가 주장하는 우안은 월평공원과 갑천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며 좌안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을 밟고 있어 그결과가 주목된다. 3. 산성복지관 건립논란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된 산성복지관의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일부시의회의 반대로 건립이 유보되었다. 산성복지관 건립은 건립자체의 중요성보다, 지난 95년 주민반대로 서구건강체련관이 장소를 옮겨 건립된 이후 복지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 더 이상 사회복지서설이 건립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아무튼 이번 문제가 사회복지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님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6.4 지방자치선거 및 민선2기 출범 5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난다음 치룬 첫 번째 지방자치 선거, 지난 95년 6.27 지방자치선거에 이어 자민련이 압승, 충청권 텃밭을 다시금 확인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민선2기 출범이 기대된다. 5. 충청은행 퇴출 1998년 6월 27일, 금융기관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단행된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의 퇴출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왔다. 방만한 경영, 부실대출, 각종 비리 등으로 국제결제은행기준 BIS(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지 못한 충청은행은 하나은행에 흡수되면서 3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묻혔다. 6. 지하철 공사 추진 논란 98년 대전시예산 1조8천억원, 99년 1조1천억원으로 IMF이후 어려운 지방재정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가운데 1조 6천억원이 투입되는 지하철공사를 강행,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은 지하철공사의 당위성과 재정확보방안이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7. 노동현장 정리해고 바람으로 그 어느때보다 분주한 한해 IMF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해보겠다는 정부와 경제는 재벌과 정치권이 망쳐놓고 그 고통은 정리해고와 실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만 전가시킨다는 노동계의 갈등은 그 어느때보다도 컸던 한해였다. 대전지역에서도 연구단지 구조조정과 만도기계공권력투입, 조폐창통폐합과 관련한 파업 등과 더불어 제일신협과 성모병원 노사분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채 계속되고 있다. 8. 제2 행정도시 시대 개막 - 정부대전청사 이전 완료 - 정부청사 이전으로 대전은 제2의 행정수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통계청을 시작은 8개 청단위 기관과 문화재관리국 등 10개 기관이 이주함으로, 국가 행정기관의 지방분산이라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부청사 직원 4천여명을 비롯 가족 등 1만여명이 이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9. 대전지역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 파동 지방자치 선거를 얼마앞둔 5월 30일 대전시민이 먹는 지하수와 먹는샘물에서 다량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대전지역 11곳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6곳 모두 미국 환경청 우라늄 권고치를 최고 4배 이상 넘었고, 환경부와 대전시는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성 어은초등학교를 제외한 장대약수, 과기원 5호공 등 5곳이 여전히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10. 구도심 공동화 현상 심각 - 법원·검찰 이전, 내년 대전시청도 이전 - 대전법원과 검찰이 선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11월 둔산 신청사로 입주, 둔산시대를 시작하였다. 특히 내년에는 대전시청도 이전이 예상되고 있어 둔산지역은 각종 행정기관이 몰리는 반면, 선화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