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마권장외발매소관련 논평(1999/02/08)] 제 목 / 마권장외발매소관련 논평 날 짜 / 1999년 2월 8일(총 2쪽) 보 도 자 료 부실교통영향평가 의혹 마권 장외발매소 전면 재검토 해야… 1. 한국마사회가 마권발매 및 경마공원의 경마를 중계하여 마권발매 및 환급업무를 주로하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으로 잠정확정한것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놀라움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2. 마권장외발매소가 유치되면 1백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주변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이 적지않다고 한국마사회는 밝히고 있으나 인접한 대형유통업체와 해당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금도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또한 입주예상지는 주간선도로인 계룡로와 둔산대로를 연결시켜주는 간선도로로서 하루 3천∼4천여명(주말의 경우 6천∼7천명)이 몰릴 경우 교통대란에 따른 일반시민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3. 한편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과정에서 현실을 왜곡한 의혹과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 첫째, 해당지역이 주상복합지역으로 평상시에도 교통체증, 무단횡단, 골목길 주차난, 이면도로 주차난 등으로 최악의 교통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서에서 교차로의 소통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위한 짜맞추기 의혹이 짙다. 둘째, 본선차량과 상충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완화차선(Set-Back) 설치한다고 했으나, 진입을 위한 완화차선은 전무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나가는 차량에게만 주어져 있어 본선차량과 상충발생은 여전할 것으로 여겨지며, 오히려 인도축소와 진출입로 횡단보도 설치는 보행불편 등의 문제점만 예상된다. 셋째, 주변교통영향 평가에서 갈마초등학교 앞은 지금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기 설치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인데 신호기가 없음으로 평가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요 진출입지역 가운데 하나인 지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총 19명 가운데 10명이 참석, 인도와 차도사이 가드레일 설치, 지하주차장 이륜차 주차대 설치, 지하주차로 커브 안전판 설치 등의 지적만 하고 교통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킨 것은 충분한 교통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부실검토 의혹이 짙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평가가 계룡사옥 주차대수 198대와 교차로 구조개선만으로 교통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통과된 것은 교통대란에 따른 지역주민과 대전시민이 입을 피해를 무시한 처사로 대전시는 반드시 해명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충분치 않은 주차계획과 주변도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전혀없는 주차계획은 무분별한 골목길 주차로 인근주민은 물론 대전시민의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4. 특히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계룡사옥에 장외발매소 유치를 위해 정치인까지 동원되어 로비활동과 유치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구도심 공동화 대책차원의 활동이라면 몰라도, 누가보아도 의혹을 받을만한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 판단된다. 5. 또한 인근에는 초등학교를 비롯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장외발매소의 입주는 교육환경에도 적지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며, 경마장 장외발매소 특징이 다수에게 손실을 내면서 소수에게 이익을 주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시설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추산액이 한국마사회에서 밝힌데로라면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러 세수 100억여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 살 깎아 먹는 시설이 되고 말 것이다. 6. 따라서 장외발매소 계룡사옥 유치가 사행심 조장, 시민의 입장에서의 천문학적인 지역자금 역외유출, 교육환경파괴,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절대 환영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역경제와 대전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에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대전시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서구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바이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양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