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월평사랑주민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하나로 아파트 112/605 (연락처 / 노현승 487-5224) 참여자치서구주민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29-13 (연락처 / 선창규 523-7860)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        회관 805호 E-mail ndakkgc@netsgo.com 나우누리IDndakkgc 전화 221-8176, 시민의 전화 254-6976 작은권리        상담 256-0092(공공권리),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월평사랑주민회, 참여자치 서구주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서구청 신청사건립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시행일 / 1999년 3월 11일 보 도 자 료 1. 설문대상 / 대전시민 2. 설문기간 / 1999년 3월 5일에서 11일까지 3. 설문방법 / 면접 및 설문지법 4. 주    관 / 월평사랑주민회, 참여자치서구주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5. 설문목적    서구청이 IMF위기 이전에 총 255억원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던 서구청사를 IMF상황을 맞아 총 495억원으로 확대 신축을 추진하다 의회와 시민의 반발로 현재 369억원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청사신축을 비롯한 대규모 공사의 남발 등의 불법행정을 이유로 대전광역시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에 월평사랑 주민회, 참여자치 서구주민회, 대전참여연대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중에 하나인 서구청의 부당한 편법에 의한 청사신축에 대해 서구구민은 물론 대전시민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   6. 서구청 청사건립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1). 귀하의 성별은  남(249명, 51.6%),   여(211명, 43.7%)   미표시(23명, 4.7%))   2). 귀하의 나이는  ①-(19세 이하)(16명, 3.3%)   ②-(20～29세)(234명, 48.4%)  ③-(30대)(139명, 28.8%)                     ④-(40대)(54명, 11.2%)   ⑤-(50대)(24명, 5%)   ⑥-(60대이상)(3명, 0.6%)  ⑦ 미표시(13명) 3). 귀하가 사시는 곳은 ?   ① 동구(84명, 17.4%)     ② 중구(76명, 15.7%)      ③ 서구(175명, 36.2%)   ④ 유성구(68명, 14.1%)   ⑤ 대덕구(78명, 16.1%)  ⑥ 미표시(2명) 본 보고서에서는 빠져있지만, 설문조사 내용에 계룡사옥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설문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지역은 서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기타지역은 골고루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 4). 귀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를 새로이 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① 안다(194명, 40.2%)     ② 모른다(285명, 59.0%)    ③ 무응답(4명, 0.8%)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를 새로이 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안다(194명 40.2%) 보다 모른다가 285명(59.0%) 으로 더 많게 나타났다. 이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여론을 통해 서구청사 신축문제가 자주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시민이 많게 나타난 것은 서구청의 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헌구 서구청장의 열린행정, 공개행정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구 청사 신축이 강행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의 여건 속에서 서구 청사의 신축에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40명, 8.3%)   ② 반대(336명, 69.6%)   ③ 잘모르 겠다(100명, 20.7%)  ④ 무응답(7명, 1.4%) 서구청사 신축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은 40명(8.3%)에 그쳤으며 반대가 336명(69.6%), 잘 모르겠다가 100명(20.7%)으로 나타났다. 이런 설문결과에서 보듯 서구청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가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구청 청사 신축문제가 여론의 지지는커녕, 인지여부가 50% 미만임을 감안할 때 IMF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과 지방재정상황을 무시한 처사로 대전시민은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경제위기속에 자치단체 또한 심한 재정난을 겪고있는데 서구청사를 확대 신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두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966명, %)    ① 현 청사가 너무 낡고 비좁아(93명, 9.6%)    ② 지역 경제를 활성화(91명, 9.4%)    ③ 특정 건설업자의 특혜를 위해(176명, 18.2%)    ④ 현 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162명, 16.7%)    ⑤ 민선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253명, 26.2%)    ⑦ 기타(32명, 3.3%)    ⑧ 무응답(159명, 16.5%) 서구청사가 강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전시민은 민선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가 253명(26.2%)으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주목을 끄는 것은 특정 건설업자의 특혜를 위해가 176명(18.2%)으로 나타나 지역건설업계의 연쇄부도로 홀로남은 모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정치인과의 인척관계인 이헌구 서구청장이 그동안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해온 것을 대전시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다음으로 현 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인 162명(16.7%)로 나타났으며, 현청사가 너무낡고 비좁아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가 각각 9.6% 9.4%를 보였다.   7. 서구청 청사건립에 대한 설문 교차분석 결과 귀하가 사시는 곳은 ? 종합 서구제외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서구청사 건축사실 알고 있습니까? 무응답 0 0 0(0%) 1 1 2 2 안다 31 28 85(48.6%) 19 31 194 109(35.6%) 모른다 53 48 90(51.4%) 48 46 285 195(63.7%) 종      합 84 76 175(36.4%) 68 78 481(100%) 306(63.6%) 1). 거주지별 서구청사 건립 인지 여부?(총 응답자 수 481명) 교차분석을 통해 거주지별로 서구청사 건립에 대한 인지여부를 분석해 보면,  서구지역주민은 설문응답자 175명(36.4%) 가운데 85명(48.6%)이 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가 90명(51.4%)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를 제외한 다른지역 거주지 설문응답자 306명 가운데 안다는 경우는 109명(35.6%)에 그쳤으며 반면, 모른다가 195명(63.7%)에 이르렀다. 서구지역 구민들의 서구청사 신축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대체로 큰 것으로 보인다. 2). 거주지별 서구청사 건축 찬반여부 ?(총 응답자 수 481명) 귀하가 사시는 곳은 ? 종합 서구제외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서구청사 건축 찬성하십니까 ? 무응답 1 1 1(0.6%) 1 1 5 4(1.3%) 찬성 4 3 21(12%) 8 4 40 19(6.2%) 반대 58 52 128(73.1%) 42 56 336 208(68.0%) 모른다 21 20 25(14.3%) 17 17 100 75(24.5%) 종      합 84 76 175(36.4%) 68 78 481(100%) 306(63.6%) 한편, 거주지별 서구청사 건축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서구지역의 경우 총 175명의 응답자 중에 찬성이 21명으로 12%를 보였으며, 반대는 128명 73.1%로 나타난 반면, 서구를 제외한 다른지역 거주 응답자 총 306명 가운데 반대와 찬성은 각각 209명(68.0%), 19명(6.2%)으로 나타났으나 모른다가 서구거주 응답자보다 약 2배정도 높은 75명(24.5%)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의 청사 신축이 어려운 서구 재정 상황을 도외시하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분할하여 청사공사를 강행함으로해서 서구구민은 물론 대전시민들 조차도 서구청 청사건립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서구청사 확대 신축을 위한 예산(안)의 승인을 서구의회는 유보하고 서구주민의 공정한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IMF이후 실업대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된 사업이 날로 증가되는 이때에 분수에 넘치는 서구청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절차상의 적법성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며 아무리 이헌구 서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지방재정 현실을 외면한채 우선사업이 될 수 는 없음을 설문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분석 결과에 대해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서구구민들과 대전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서구 행정에 반영하여, 더 이상 구민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서구청이  아닌 가깝고 친근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월평사랑주민회/참여자치 서구주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