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참여자치연대 보도자료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5호 E-mail ndakkgc@netsgo.com 나우누리IDndakkgc 전화 221-8176, 시민의 전화 254-6976 작은권리상담 256-0092(공공권리), 복지포럼 253-69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서구청 마권장외발매소 문제점 홍보의 건 날 짜 / 1999년 5월 6일 오후 2시 보 도 자 료    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2. 마권장외발매소 계룡사옥 입주와 서구지역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을 하고있는 월평사랑주민회와 참여자치서구주민회, 대전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마권장외발매소의 계룡사옥 입주로 인한 문제점을 이목조목 지적한 홍보물을 만들어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 시민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지역주민들에게 5월 6일부터 홍보물을 배포하여, 마권장외발매소 및 계룡사옥 입주의 문제점을 대전시민들에게 알려낼 계획이다.    3. 이들 단체는 홍보물을 통해 경마장 유치가 일각의 주장처럼 “세수수입 100억 원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논리가 완전히 허구이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100억 원의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의 지역자금을 경마에 투자”해야 하고, 특히 계룡사옥 입주가 “특정정치인에 대한 특혜의혹(보증금 52억, 월임대료 4천만원)”마저 있다며 찬성논리를 일축했다.     4. 또한 이들 단체는 “하루 3천명~4천명의 이용객이 예상됨에도, 주차장 확보는 197대에 그쳐 주변의 교통환경이 크게 저해되며” 또한 “도박사업의 유치로 인한 사행심 조장, 유흥업소의 난립에 따른 주민생활 및 교육환경의 파탄”과 “구도심의 공동화에도 불구하고 둔산지역을 편중개발”의 논리 등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경마장(마권장외 발매소) 계룡사옥 입주를 반대한다! 이런 기사를 지방신문과 방송에서 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경마장 트랙서 분신기도 - 30대 남자 수천관중앞에서 경마는 사기다 외쳐 경찰은 경마로인해 재산을 탕진한 것을 비관, 자살하려고 한것으로…”(94년, 동아일보) 의정부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은 교통지옥, 유흥업소 즐비 하였습니다. “의정부 마권장외발매소 주변환경 실태조사 결과(4월 25일) - 하루이용객 수천명 주변골목길 주차장으로 변해… 안마시술소, 러브호텔 등 각종 유흥업소가 즐비… 마권장외발매소 월평동 계룡사옥 입주의 문제점        1. 대규모 도박장으로 사행심 조장, 서민가정의 파탄(각종 유흥업소의 입주)        1. 교통, 생활환경의 파괴(1일 이용객 3천6백명, 주차장 확보 197대뿐)        1. 1,000억원의 지역자금 서울로 유출, 지역경제 피폐)        1. 구도심 공동화에도 불구 둔산지역 편중개발        1. 특정정치인 특혜의혹 - 보증금 52억, 월임대료 4천만원 마권 장외발매소란?     마권장외발매소는 과천에서 열리는 경마를 위성중계를 통해 지켜보며 돈을 거는 도박성 레저시설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전과 광주에서 1999년 7월부터 한국마사회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계획이다. 사행심과 도박이 성행하는 도시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는가?     마권장외 발매소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시설이다. 또한 발매소가 들어서면 향락 퇴폐업소의 입주로 생활환경이 파괴된다. 갈마초등학교를 비롯 4개의 학교가 있는 곳에 발매소가 들어서면 교육 환경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과학문화도시에 도박산업육성 웬말인가!    “경마가 건전 레저 스포츠” 라고 하지만, 경마는 한마디로 경주마에 돈을 거는 도박이다.  마치 경마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등과 마찬가지로 관람스포츠거나 시민의 직접레저로 현혹하려 하지만 경마는 도박이다. 승마와 경마는 다른 것이다.    하루 3천～4천명이 한탕을 노리고 돈을 걸어 몇 십배, 몇 백배의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경마가 주는 환상은 땀흘려 일하는 이들의 근로의욕을 잃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정서와도 맞지않으며,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개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전시민 기만하는 계룡건설은 각성하라! 하루 4천명이 몰려와도 주차장 확보는 197대뿐…      해당지역이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일에도 교통체증, 무단횡단, 골목길 주차난등 심각      계룡사옥 진출입로가 교차로와 도로변에 바로 인접, 상당한 차량혼잡 예상.      대전시는 심의에서 겨우 가드레일 설치, 지하주차장 이륜차 주차대 설치, 안전판 설치가 고작. 세수수입은 100억, 지역자금 역외유출은 1,000억 구     분 계 룡 건 설 ․ 마 사 회 시  민  단  체 경마장 성격 건전레저 스포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산업 경마장 유치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1,000억 지역자금 유출 교 통 환 경 교통유발 작고, 접근성 용이 주차문제 등 교통대란 생 활 환 경 건전스포츠로 문제없음 사행심을 조장하는 시설입주로 생활환경 파괴 특 혜 의 혹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 정치권의 특혜의혹 균 형 개 발 이용편의에따른 접근성 용이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 의심스런 장외경마장 유치효과    마권장외발매소가 유치되면 1백억원의 지방세(마권 판매액의 10%)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주변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이 적지않다고 한국마사회는 밝히고 있으나 100억 세수 수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1,000억원을 경마에 돈을 쏟아 부어야하며, 그 대다수는 서울 등 외지로 빠져나가야 한다. 대전시민의 72.1%가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    지난 3월 대전시민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경우를 보면 마권장외발매소 계룡사옥 입주를 찬성하는 시민은 10.6%, 반대는 72.1%, 잘모르겠다가 14.8%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대전시민들은 마권장외발매소의 계룡사옥 입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룡건설과 이인구의원은 대전시민을 위해 도박산업을 유치(?), 대전은 이제 완전한 소비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    완공도 되지않은 계룡사옥에 장외발매소 유치를 위해 정치인이 동원되어 로비활동과 유치운동을 벌이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구도심 공동화 대책차원의 활동이라면 몰라도, 누가보아도 의혹을 받을만한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 판단된다. 마권장외발매소 반대를 위한 시민행동은 이렇게…             1. 마권장외발매소 계룡사옥 입주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전화 합시다.                  마사회 / 02-509-2357, 전송 02-509-2354                  계룡건설 / 484-5785～7     대전시장 / 250-2001～3                  이인구 국회의원 사무실 / 627-0271～2             2. 학교, 교회, 아파트 대표자회의 등에서 반대운동 추진             3. 계룡사옥 입주 반대 서면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