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논평(1999/04/23) 지방의원의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반대한다! ────────────────────────────────────────── 연수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공개 검증을 촉구한다! ──────────────────────────────────────────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계획이 봇물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예산 편성 요구가 계속되고 일부 의회의 경우 해외 연수가 강행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 긴축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던 의원들의 평소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사상 초유의 실업 대란과 구조조정의 고통속에 빠져 있는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임기중 1회의 해외 연수가 가능하다는 규정만을 되뇌이는 모습은 우리를 실망스럽게 한다. 폭증하는 예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의원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하여야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떠나는 해외 연수가 해와유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염려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계획의 세부 사항까지 공개하고 시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수라면 해외 연수 참가의원의 명단, 목적과 경유지와 연수내용, 관광의 내용 등 해외 연수의 내역을 밝히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믿는다. 해외연수가 공적인 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면 그 연수 내용의 공개와 성과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에 지방의회가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아울러 대전참여연대는 각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의 계획과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유람성 외유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벌일 것이다. 1999년 4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閔明水 6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