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파업공작 의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파업공작 의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시국선언 때: 1999년 6월 10일 오후 2시 곳: 자민련 대전시지부 사회: 송인준 대전참여자치연대 실행위원장 ■ 개회 ■ 참석자 소개 ■ 선언문 낭독/김광식 환경연합사무처장 ■ 조폐 파업 공작의 사례 보고/조페공사노조 ■ 향후 계획 설명/김예준민주노총본부장 ■ 질의응답 ■ 폐회 녹색연합충청본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대전기독청년회(YMCA)·대전여민회·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실업극복대전시민운동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이상 16개 시민사회단체) 파업공작 의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한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시국선언 한국사회 민주발전의 결정적 물꼬를 튼 6.10 민주항쟁이 오늘로 12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6월 항쟁 정신이 여전히 21세기를 앞둔 우리 사회 변화의 기본 방향이자, 오늘 분단극복과 민주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민적 좌표가 되고 있음을 거듭확인하며 국가기관의 조폐공사 파업 공작 등 개혁의 좌초 위기에 즈음하여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이번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인 파업 공작 발언은 계층간, 지역간, 집단간 갈등을 국가기관이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공안검찰을 통해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적 효율성도 없는 창통합을 부추기고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유도하여 공권력을 투입하고 무더기 징계와 해고, 구속등의 사태를 촉발시켜 노조파괴를 획책했다는 것은 군사독재와 다를 바가 없는 정부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는 노사 어느 쪽에도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하며 국민통합과 고통의 공정한 분담을 추진하겠다던 김대중 정부의 반인권적인 노동조합 파괴 활동은 김대중 정부 스스로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사태로 규정한다. 지난번 옷로비 사건과 관련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마녀사냥으로 폄하하며 일언지하에 거부한 김대중 정부는 이미 그 오만과 독선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김태정 전법무장관의 해임과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직권면직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 지만, 김대중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국가운영의 행태를 볼 때 국기를 흔든 중대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축소. 은폐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1. 파업공작의 진상 규명은 여야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공동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의 활동 보장과 검찰과 청와대의 일방적 파업공작 사실 부인이 중단되어야한다. 정부가 국정조사권 발동을 비롯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고 나섰으나 진상조사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국사건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인 대검공안부장의 발언이 단순히 술기운에 취한 실언이었다는 검찰과 청와대의 언론 호도식 발표들이 중단되어야 하며 또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들뿐만 아니라 노동·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권력남용행위 주체들에 의한 해명과 파업공작 부인은 국민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진상조사단이 필수적이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발언내용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진형구씨를 비롯한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등 관련자 전원을 엄중 사법 처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초법적으로 구성되어 인권탄압에 앞장서온 공안대책협의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버젓이 진행되고있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인 공안대책회의의 즉각적 해체를 요구한다. 공안대책회의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유지를 위한 선봉대 역할을 도맡아 해왔던 것으로 당연히 해체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의 반개혁성의 상징이 되고있다. 이번 발언파문뿐만 아니라 작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파업과 금년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찰과 국정원 등 소위 공안기관의 불법적인 작태와 물리력을 동원한 탄압위주의 강경 노선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철저한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정개혁을 약속하며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이를 공안통치를 통해 강제하려는 기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초법적인 기구를 통한 국민통제를 통해야만 정권이 유지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3. 조폐공사의 비효율적 구조조정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한다. 민간단체의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폐공사의 잘못된 구조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파업 공작의 최대 피해자인 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경영.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납득되기 어려운 무리한 창통폐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유도된 파업에 따라 희생된 구속노동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원직 복직 시켜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 을 무효화하고 파면 등 징계조치의 철회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민심 수습은 총체적 국정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즉각 도입과 청와대 보좌진의 개편을 촉구한다. 공직윤리 확립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약속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고위직 특별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바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이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쳐 지연되고 있고,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검찰의 반발로 철회되는 상황에서 고위직 옷 로비 사건과 파업공작 사건 등과 같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사태가 만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개혁의 잇따른 좌초가 IMF를 불어온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볼 때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개혁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 불가피하다. 만약 김대중 정부가 반부패 개혁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정권의 도덕성 위기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일련의 사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버리고 더 늦기 전에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시작되는 총체적 국정개혁을 시작하여야한다. 총체적 국정개혁에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 작업,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거의 독재정권들의 유산을 바로 잡기 위한 정치, 경제,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총체적 사회개혁의 추진,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구축, 분단을 넘어서기 위한 냉전시대의 법률과 제도, 의식, 관행의 철폐,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모든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아울러 총체적 국정개혁의 장애물로 지탄받고있는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와대 보좌진중 사직동팀을 지휘한 박주선 법무비서관과 김중권 비서실장이 반드시 해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간에 의혹이 증폭되고있는 최순영 로비 사건, 옷 로비 사건의 특별검사를 통한 재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정의 면모를 쇄신하고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제반 국정개혁 작업들이 조속히 진행하여야할 것이다. 1999년 6월 10일 녹색연합충청본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대전기독청년회(YMCA)·대전여민회·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실업극복대전시민운동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문의 대전참연연대 김제선 사무처장 016-403-8176) 제목: 파업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개혁촉구 시국선언 및 자민련 항의방문 10일 오후 2시 자민련대전시지부에서 대전충남지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기관의 조폐공사 노조 파업 공작의 진상 규명과 총체적 국정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은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적인 파업 공작 발언은 계층간, 지역간, 집단간 갈등을 국가기관이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충격이라며 △파업공작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의 구성 △ 인권탄압,공안통치 수단인 공안대책협의회 해 체 △ 조폐공사의 비효율적 구조조정 원상회복 △ 총체적 국정개혁과 특별검사제의 도입,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시국선언은 개혁의 잇따른 좌초가 IMF를 불어온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 볼 때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의 개혁 혼선을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며 특별검사제의 도입,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 작업,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이들의 진상규명과 명 예회복, 과거의 독재정권들의 유산을 바로 잡기 위한 정치, 경제,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총체적 사회개혁의 추진,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구축, 분단을 넘어서기 위한 냉전시대의 법률과 제도, 의식, 관행의 철폐,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모든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등을 국정개혁의 내용으로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시국선언을 마치고 민주노총과 조폐공사노동조합은 자민련 시지부에 특별검사제 도입, 조폐공사 구조조정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30여명의 단위노동동조합 대표자들이 철야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매일 조합원들과 함께 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공작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을 가질 계획이다. 12일정오에는 노동부, 국민회의, 자민련 시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헌편 조폐공사노동조합 간부들로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승회(위원장, 39세),구충일(전위원장,40세),장상우(옥천지부장,40세),강호천(경산지부장, 50세) 등 4인은 조폐공사파업공작 진상규명, 강희복 사장 사법처리,조페공사 구조조정 원상 회복을 촉구하며 10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독자적인 진상조사단의 구성에 착수하였다. 참조: 시국선언 발표장에서 조폐공사 노동조합 측에서 검찰의 파업 공작의 증거에 대한 직접 설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