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1999/07/02)] 제 목 /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 시행일 / 1999년 7월 2일 오전 10시 보 도 자 료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 불법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 지역경제 몰락가져오는 마권장외발매소의 계룡사옥 개장을 반대한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가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왔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원스런 해명없이 오늘(2일) 개장식을 갖고 내일부터 본격업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마권장외발매소 계룡사옥 입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누차 지적한바 있듯이, 마권장외발매소가 월평동 계룡사옥에 입주할 경우 그렇치 않아도 소비도시란 누명아래, 취약한 지역경제 현실에서 매년 1천억원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더구나 지방재정 기여라 주장하는 지방세수 50억원 마저 바로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결코 지역경제에 보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를 더욱더 피폐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도박산업이자 많은시민들에게 사행심과 투기바람을 부추길 마권장외발매소는 인근 주변의 교육환경의 악화는 물론, 교통대란과 주건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심각한 휴유증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특히 마권장외발매소가 계룡사옥 입주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적인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혹과 서부교육청의 엉터리 학교환경위생심의에 대한 재심의와 계룡사옥 입주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와 계룡사옥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런 시민적 여론에 대한 일언반구의 해명없이 지방세수 증대니,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5월 우리모임이 실시한 마권장외발매소 계룡사옥입주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시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대전과 함께 마권장외발매소가 추진되었던 광주와 안양이 아직도 시민여론에 밀려 개장은커녕 추진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마권장외발매소가 안고 있는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논란과 제반 문제점을 덮어두고 마권장외발매소가 계룡사옥에 입주하는것에 대해 우리는 대전시민들에게 다시한번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 많은 대전시민들에게 사행심과 투기의 조장을 유발하는 마권장외발매소 이용을 하지 맙시다! - 황폐한 지역경제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마권장외발매소는 지역경제에 결코 보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에 알려냅시다! - 마권장외발매소가 개장하면, 하루 3∼4천여명이 몰려오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주차시설은 고작 197대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불편부당한 피해에 대해 시민주권을 되찾는 항의전화와 고발전화를 한국마사회와 대전시 그리고 서부교육청과 마권장외발매소를 허가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하고 책임을 물읍시다! 우리는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이 대전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와 고통을 안겨다주기 전에 마권장외발매소 계룡사옥 입주과정에서의 각종 심의의 부실심의 등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거쳐, 문제가 추가 발견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책임규명 및 관련자의 고발조치 등의 강력한 행동을 벌일 것이다. 또한 다른지역에서도 그랬던것처럼 개장이후 예상되는 주차문제, 사행심조장, 교육환경파괴, 주거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대한 매일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마권장외발매소 문제점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홍보를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는 불법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가 발견된바 개장을 연기해야 할 것이며, 이인구의원과 계룡건설은 더큰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권장외발매소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련의 불협화음과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은 바로 한국마사회와 대전시, 그리고 교육청과 서구청이 주민들에게 사전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그리고 제반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조치로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1999년 7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