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교차로 원고(경마장)(1999/07/12)] 막대한 시민피해 가져오는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시민권리찾기를 시민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가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왔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원스런 해명없이 지난 3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으나, 하루 예상 이용객 3∼4천명에 훨씬 모자라는 1천6백명의 이용객이 찾아오는데도 벌써부터 우려되었던 주변교통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는 누차 마권장외발매소 개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 소비도시란 누명아래, 취약한 지역경제 현실에서 매년 1천억원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더구나 지방재정 기여라 주장하는 지방세수 50억원 마저도 바로 대전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결코 지역경제에 보템이 되지 않을 것임이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마권장외발매소가 계룡사옥 입주과정에서 불거진 교통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과 서부교육청의 엉터리 학교환경위생심의는 애초부터 계룡사옥 입주를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였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와 계룡사옥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런 시민적 여론에 대한 일언반구의 해명없이 지방세수 증대니,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시민이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동시에 추진되었던 광주와 안양이 아직도 시민여론에 밀려 아직도 개장은커녕 추진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마권장외발매소가 안고 있는 폐단이 적지않음을 확인케하는 증거입니다. 설명회 한번 없이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추진되었던 마권장외발매소 개장이 당장 사행심과 투기조장이라는 문제는 차제하고라도 지역자금 역외유출이나 주거환경파괴등과 같은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민스스로가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마권장외발매소를 허가한 행정기관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엄중항의하고 책임을 묻는 민주시민의 본모습을 보여줄때만이 월평동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주시민의 의로운 행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거환경을 보호해 맑고 밝은 대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