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독도관련 자료(1999/07/29)] 발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수신: 구마모토 현민의 회 제목: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북한 미사일 기지 폭격 연구 및 독도 탈환 모의상륙 작전에 대한 한일 민간단체 공동 성명과 공동 행동 대응 제안 1. 일본 구마모토 현민의회 및 일본 평화애호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대전충남지역의 민간단체들은 지난 7월 귀 단체 소속의 방한 대표단과 함께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며, 우리는 그때 토론회에서 합의되고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된 내용을 존중하고 지켜가기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3. 그런데, 최근 몇몇 사태를 보노라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와 더불어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4. 아시는 바 처럼,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93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98년 초까지 약 1년간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중 폭격하기 위한 연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최근 7월 26일에는 일본 방위청 통합막로회의가 지난해 11월 육해공 자위대를 동원해 이오지 마(硫黃島)에서 벌인 훈련인 어느 국가에 점령된 동해(일본해)의 어느 한 섬에 대한 침공 작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이 침공작전의 대상으로 지목된 동해상의 어느 한섬은 대한민국의 독도(다께시마)에 대한 침공 탈환작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일본의 이같은 파렴치한 전쟁시나리오는 최근 미일 신가이드라인의 관련법안과 무관치 않고, 일본의 총체적 보수화(히로마루와 기미가요의 부활음모 등)와 더불어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교전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헌법조사회] 설치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작금의 사태는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평화애호민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6. 이에 우리 대전 충남지역의 민간단체들은 귀 구마모토의 평화애호민과 더불어 일본의 전쟁행각과 군사패권 및 군국주의적 음모에 대한 아래와 같은 공동 행동을 제안하며, 빠른 시일내에 귀 측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 아 래 -- 1. 일본군 침략 전쟁 준비에 대한 공동반대 성명의 발표(초안 첨부) 2. 일본 정부의 침략 전쟁 준비에 대한 항의 집회의 동시 개최 (세부사항은 추 후 협의 조정, 소규모라도 긴급히 개최할 것을 희망) 따로부침1.한반도 침략전쟁 준비의 증거 이오지마(硫黃島) 군사 훈련을 규탄한다! -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침략전쟁 준비에 대한 한일 민간단체 공동 성명 1999년 7월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따로부침1.한반도 침략전쟁 준비의 증거 이오지마(硫黃島) 군사 훈련을 규탄한다! -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침략전쟁 준비에 대한 한일 민간단체 공동 성명(초안)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93년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의 명분으로 98년 초까지 약 1년간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중폭격하기 위한 연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최근 7월 26일에는 일본 방위청 통합막로회의가 지난해 11월 육해공 자위대를 동원해 이오지마(硫黃島)에서 벌인 훈련인 어느 국가에 점령된 동해(일본해)의 어느 한섬에 대한 침공작전은 다름아닌 한국의 독도(다께시마)에 대한 침공 탈환작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탈을 경험했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생각하기도 끔직한 일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이 일장기를 앞세우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또다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게 한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영구히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 아래 일본은 전수방위를 목적으로 창설, 내년에 50주년을 맞는 자위대의 군사력은 세계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육해공군으로 편성된 자위대는 병력의 수만 적을 뿐 조기경보기(AWACS)를 비롯하여 이지스함, 최신예 전투기 등 막강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으며 분단상황의 특성으로 인해 엄청난 군비부담을 하고 있는 한국보다도 매년 4배 정도나 되는 예산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군사력의 증강과 함께 자위대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영토 방위에 국한되었던 자위대는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으며 신미일가이드라인 관련법의 제정으로 비록 미국의 후방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사시 일본영토바깥에서의 군사활동도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정 부는 다음 단계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자위대법의 개정 등 유사사태 관련법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은 널리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위대의 군비확장과 군사력 강화는 지금까지 미국이 맡아 왔던 아시아 지역의 헌병역할을 일본에 맡기는 방식으로 일본의 군 사대국화, 침력전쟁 합법화의 길을 열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君か代)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정하는 등 최근 일본 사회의 급속한 보수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침력 전쟁의 준비로 까지 진전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이번에 다른 국가에 점령된 동해의 어느섬을 탈환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바로 독도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본이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이같은 파렴치한 전쟁시나리오는 침략전쟁의 구체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최근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교전권을 삭제하고자 하는 [헌법조사회] 설치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는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평화애호민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침력 전쟁의 준비의 구체화는 아시아 평화의 중대한 위협이며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을 경험한 아시아 민중 전체에게 참을 수 없는 재앙이다. 또한 일본의 침략 전쟁은 일본민 대다수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아시아 평화의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이오지마 훈련의 진상을 공개하라!. 2. 침략 전쟁 준비 이오지마 훈련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한국정부는 아시아 각국정부와 공동으로 아시아 평화를 위협 하는 일본의 이오지마 훈련과 군사대국화 추진을 반대하라! 199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