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및 22개 행정기관장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청구(1999/09/14)] 제 목 / 대전시 및 22개 행정기관장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청구 날 짜 / 1999년 9월 14일(화) 오전 9시(총2쪽) 보 도 자 료 대전충남지역 22개 행정기관장 판공비 내역 행정정보공개 청구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위원회 - \"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도 요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위원회(위원장 이외원)는 9월 11일, 14일에 걸쳐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충남경찰청장 등 대전충남지역 22개 행정기관장의 판공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 5개구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포함됐다. 대전참여자치연대 시민감시위원회의 이같은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자치단체를 비롯 행정기관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단체장 등의 소모성 경비 지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실제 통계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행사성 경비가 94년에 비해 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의 판공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나 이미 서울과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는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따라 각 기관의 판공비 집행실태 공개 여부와 베일에 쌓여 있던 판공비 액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단체가 청구한 행정정보 내역은 각 기관장의 97-99년 8월 까지 일반업무추진비 등 7개항목, 기관운영-시책추진에 쓰여진 특수활동비 등 일명 판공비 내역과 영수증 일체이다. 각 자치단체에 청구한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계약 내역서는 95년-99년 8월까지분으로 작업명, 공사금액, 업체,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 계약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위원장 이외원씨는 \"그동안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알려진 바가 없었다\"며 \" 행정기관장에 대한 이번 판공비 내역 공개청구는 기관장의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으로 각 가정의 살림살이도 공개되고 있는 마당에 공공기관의 판공비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자체 분석을 통해 그 결과와 바람직한 판공비 규모 등 대안을 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정보공개 청구대상 22개 행정기관 1. 판공비 정보공개 대상기관 / 대전시, 충남도, 서구청, 중구청, 동구청, 대덕구청, 유성구청, 고등법원, 고등검찰청, 대전시의회, 서구의회, 중구의회, 동구의회, 대덕구의회, 유성구의회, 한국통신, 대전교도소, 대전시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충남경찰청, 도교육청 2. 행정기관 관급공사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계약 내역 정보공개 대상기관 / 대전시, 충남도, 서구청, 중구청, 동구청, 대덕구청, 유성구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閔明水, 63세) 시민감시위원장 이외원(李外源, 40세) ※ 이상의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울참여연대의 지부조직이 아니며 독립된 운동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