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 도 자 료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5호 E-mail webmaster@cham.or.kr 나우누리ID ndakkgc 전화 253-8176, 시민의 전화 254-6976 작은권리상담 256-0092(공공권리), 복지포럼 253-69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담당 금홍섭 시민감시국장)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청원 날 짜 / 1999년 9월 16일(목) 오전 9시 보 도 자 료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에 대한 청원서 제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민명수)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사무처장 박용남)는 16일 대전시가 지난 97년 2016년을 목표로 만든 도시기본계획이 장례인구 추계를 잘못하고, 도심공동화 문제나 그린벨트에 대한 예상을 전혀하지 못한 것을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는데 총49조억원, 매년 2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청원서를 대전시에 청원했다.    청원서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21세기 대전시를 첨단과학기술도시, 교통중심의 중추적도시, 관광문화도시, 환경친화적도시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6년 장래의 사회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시기본성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청사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로 공간적 물리적 사업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1983년과 91년, 97년에 이미 20년도 안되어 세 번씩이나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었으며, 그린벨트 재조정으로 2001년경에 또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며, 이는 도시기본계획이 장기계획적이고 방향제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쉽게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일관성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83년에서 88년까지 대덕군의 인가가 포함되지 않은채 인구추계가 이루어져,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택공급, 도로계획 등 도시지표전반이 과대포장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기존도심의 평균층수가 2층에도 미달하는 중앙로 기존도심의 토지이용 비효율에 대한 대책없이 너무빠르게 지하상가를 개발하고 둔산신도심 개발을 추진함으로해서 도심공동화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자동차 수를 1가당 1대로 공급계획을 세운 것과 1인 1일 급수량을 680ℓ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 스스로 교통, 환경문제를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며, 선진국에서도 대체로 400ℓ내외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것과는 수자원개발이 어려운 현실을 외곡한 처사라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기본계획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이 일부전문가와 관위주로 만들어 졌으나 이제는 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계층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야 하며, 청사진적 계획은 지양하고 대전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적인 기초자료의 수집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일관성에 기초한 타당한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그린벨트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과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閔明水, 63세)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박용남(朴勇男, 46세) ※ 이상의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울참여연대의 지부조직이 아니며 독립된 운동단체입니다. 청   원   서 청 원 인     박 용 남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중구 선화동 대전시청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전화번호 : 256-2464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금 홍 섭           주소 : 중구 문화동 1-13기독교연합봉사회관805호    전화번호 : 253-8176     대전참여자치연대 시민감시국장 청원의 요지    맑고밝은 21세기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25일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도시기본계획의 바람직한 방향과 페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몇가지 해결방향에 대한 제안을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삶의 질, 환경문제 등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린 행정에대한 참여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 적정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미래의 도시공간질서를 부여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인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도시계획과(도시재정비계획) 도시계획사업 시행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짜여지고 실행될수 있는가는 현세대 뿐아니라 후세대의 재산권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시 도시개발의 미래상과 개발의 기본구상, 주민참여을 통한 도시개발, 그리고 기본계획의 각 부문별 평가와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의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대전도시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전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 올바른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청원의 요지 ■ 대전시가 제시한 21C 대전도시기본계획 1) 대전시 도시미래상    현재 대전시가 제시한 도시미래상을 21세기를 향한 개발의 지속성 측면과 지역의 영토성을 바탕으로 자연․개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대전, 튼튼한 경제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격조높은 문화도시로 제시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상을 제시하고 있다. 2) 대전시 도시기능   도시의 미래상과 함께 대전시의 도시발전방향 즉 대전시의 주요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덕연구단지와 첨단과학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첨단과학기술도시.   둘째, 경부고속전철 및 지역간 고속교통망 형성을 통한 교통중심의 중추적도시.   셋째, 유성온천,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행사장을 연계한 관광문화도시.   넷째, 깨긋한 물의 공급,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 기초 환경시설의 완비와 생태공원의 조성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3) 도시지표    도시의 미래상과 도시개발 방향에 걸맞는 2016년 대전시의 인구는 210만명으로, 그리고 대전시 산업구조는 3차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과 자동차는 1세대 1주택, 1가구 1대씩 공급이라는 계획지표를 제시하였다.        4) 도시공간구조    도시의 미래상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 3부도심, 8지구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설정하고 있다. 즉 2도심은 기존도심과 둔산 신도심으로 기존도심은 광역교통 및 고차적 상업서비스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둔산신도심은 중앙 및 지방행정․업무와 금융서비스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대전시의 도시발전축을 기존도심에서 둔산신도심으로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부도심에서 유성지역은 관광, 위락, 국제교류의 중심지역으로, 진잠지역은 물류중심지, 그리고 신탄진은 도시기반산업 중심지로 설정하여 유동인구의 분산시켜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 재정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자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 공공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사업,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여가시설에 대한 사업, 그리고 환경보전과 문화유산을 유지 발전시키는 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전략산업에 따른 총 투자규모는 약 494,112억원 이며, 이 중 공공부문이 196,667억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 약 297,445억원으로 약 60%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대전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과제    박서호(한남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계획비판과 계획안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2016년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평가하였다. 계획비판은 도시계획의 정치경제적 뜻을 밝히는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도시기본계획의 속뜻을 알아보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안의 평가는 바엘의 평가잦대를 인용하여 개관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안을 부분별로 분석하였다.   1)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첫째, 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도시기본방향을 세우고 그것을 위한 공간적, 물리적 계획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나 2016년 도시기본계획은 장래의 사회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시기본성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청사진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로 공간적 물리적 사업을 열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계획수립의 배경, 목적, 내용적 범위, 계획의 수립방침,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잠재력, 도시기능과 도시미래상, 도시개발의 기본목표와 개발전략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부족하고 개념간의 논리적 관계가 흐릿하다.    셋째,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은 1983년, 199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시계획이다.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앞선 도시계획의 내용 및 실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방탕위에 세워져야 하나 몇몇 중요한 계획내용만을 다루고 있고 분석평가의 접근방법, 분석 및 기법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    넷째,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고 방향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도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과거발전과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여러분야를 분석검토를 해야아나 도시기초자료 및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도시기본계획의 출발점은 과거 인구를 바탕으로 장래 인구를 추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장래 인구추정을 바탕으로 생활권 배분 및 도시시설의 공급, 토지이용, 교통 등 모든 부문별 계획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장래 인구추정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도기기본계획의 성격이 좌우되는 것이다. 현재의 대전은 1968년부터 대덕군과 합쳐졌기 때문에 모든 과거분석에는 대덕군의 자료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1983년에서 1988년까지 대덕군의 인구가 포함되지 않은채 분석함으로서 대덕군을 포함한 경우와 다른 분석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인구추계를 위한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첨단산업, 과학도시로의 도시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분석은 1,2,3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첨단산업이 무엇인지, 그 분포는 어떠한지, 어느정도의 인구가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전경제에서 특화가능한 산업은 무엇인지, 무엇이 취약한 산업인지에 대한 분석이 빈약하고, 도시경제분석기법 또한 너무 빈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곱째, 도시지표는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구추계가 잘못되었다면 도시지표 또한 확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도시지표를 세울때는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세워져야 하나 지표을 세울 때 사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 부문별 계획의 문제점    첫째, 생활권계획은 인구배분의 계획인 동시에 공동문화의 장, 나아가 도시에서의 공동체 단위를 만들기 위함이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은 공간범위를 정하고 적정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인구배분과 시설배정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즉 생활권에 포함된 구체적인 지역과 생활권설정 및 계획과정이 나타나야 하자만 이번 계획안에는 이러한 과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둘째,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바탕이 될 용도별 토지이용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용에 대한 현황조사와 용도별 배분원칙 없이 기본구상만을 말하고 있다.    셋째, 산업계획은 인구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만큼 인구계획과 연계되어져야 하고, 다양한 도시경제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대전시 경제현황을 분석하여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산업의 터 잡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고, 경제분석 또한 너무 빈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교통통신계획에서는 새로운 시설계획에 치중하고 기존 시설의 관리, 나아가 수요관리의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교통시설의 입지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대안간의 비교분석이 하나도 없이 단일대안을 계획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자연환경계획은 인구, 산업활동, 그리고 교통시설과의 관련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시설을 다루는 측면과 사람들의 행태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에도 자연환경이나 인구수만을 근거로 계획이 세워졌다.    여섯째, 사회개발계획은 도시민의 사회관계, 도시민의 지역사회조직, 도시사회구조의 불평등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사회측면의 계획을 중요시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시설계획은 도시민간의 공공성, 도시민의 시민문화화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문화측면이 다루어 지고 그것을 가능케 할 시설들로서 공간측면의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허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사회개발계획과 공공시설계획에서는 필요한 시설의 개수와 입지를 정하는 것만 다루고 있다. 또한 시설계획, 활동계획 등은 막연히 도시전체 또는 넉넉한 도시민을 위한 것이지 사회계획에서 고객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획은 아니다. 즉 현재 사회관계나 구조성 도움받아야 할 계층과 계급은 얼마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들이 처한 삶의 질은 어떠한가가는 사회적 분석이 없다.    일곱째, 재정계획에서는 투자우선사업 선정의 기본원칙은 있으나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 각 사업의 순위를 매겼는지 알수 없으며, 재정분석을 통해 어떤 항목의 돈이 도시계획의 재정에 쓰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민간투자의 일방적 방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각 사업에선 민간참여의 가능성을 다루지 못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집행가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문제해결 방향】    첫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간계획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공간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회측면의 사회계획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사회계획의 공간적 실현으로 공간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사회부문과 공간부문을 아우른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에 대한 꼼꼼한 분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료의 축적이 꾸준히 이루여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분석기법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다음 계획수립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법정 도시계획의 수립단위는 행정구역의 넓이와 비슷한 크기의 도시계획구역이다. 이처럼 큰 넓이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는 기초단위로서 앞으로 생겨날 주민자치센터로서 가능할 동단위에서 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법에 명시된 주민참여는 형식에 그친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도시계획서는 정치의 정당화 도구로서 가치가 커지고 있다. 보다 모든 시민이 쉽게 읽히고 접할 수 있도록 계획보고서가 시민의 공감대위에서 만들어지고, 널리 배포되고, 나아기 비판이 공개화되어야 한다.        ■ 도시균형발전측면의 대전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과제    정순오(한남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기존도심의 상권공동화와 상대적 낙후문제가 도시개발의 동서불균형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도시기본계획을 비판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순오교수는 도시발전의 불균형은 1999년 말 대전시청사의 둔산이전으로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와 유통에 기반을 둔 대전의 도시경제특성상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중산층 아파트의 둔산집중은 도시기본계획의 대전제인 도심기능의 균형분담을 통한 도심다핵화의 도시개발효과 기대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 도시불균형발전의 원인    첫째, 도시팽창에 따른 단핵도심을 도심기능을 분화하여 다핵화시키면 노면교통문제가 해소되면서 도시균형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으나, 도시산업구조가 행정․업무기관과 서비스산업의 일체구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양자를 분리하여 둔산은 행정중심, 중앙로는 유통서비스중심으로 단순 분화될 수 있으리라고 사고한 점.    둘째, 소비도시의 중심기능인 행정기능을 신도심 조성과 함께 집중시키면 소비수요의 대종을 이루는 중산층만을 한 바구니에 담는 둔신집중형 신주거지역 개발이 이중으로 이루어 지게 되므로서 결과적으로 신도시환경이 3중 집중을 이루어 기존 도심과의 개발격차가 계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    셋째, 기존 도심의 토지이용 비효율을 개선한다면서 평균 층수가 2층에도 미달하는 중앙로 기존도심의 토지이용 비효율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하상가개발이나 둔산 신도심 개발을 먼저 추진한 점.    넷째, 기존 도심의 문제를 해소한다면서 신도심에 과다한 상업용지를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구도심의 교통, 주차난 등의 문제를 그대로 재현한점.    다섯째, 다핵화를 촉진한다면서 다핵간의 도시활동 및 교통 연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2) 도심상권공동화 원인    도심공동화의 원인은 모도심의 기능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경부고속전철의 개통이 부실공사 때문에 지연되었고, 외환위기로 인한 도시성장의 제약, 정체된 도시공간수요의 내부적인 이동 그리고 내부적인 계획변수의 차질이나 잘못된 정책수립에 그 영향이 있다. 즉 대전엑스포와 더불어 시작된 둔산지역의 개발은 개발수요를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정부청사의 이전을 전제로 한 신도심의 조성이 계획된 결과 기존 도심에 대한 개발대안은 부실내지 방치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되었고, 정부청사는 물론 상권의 중요한 핵심인 대전시청사, 법원경찰청, 교육청, 방송국의 이전과 각종 연․기금, 전기통신공사 등 공기업이 이전하면서 도심기능이 자연스레 이전하게 되었고, 뿐만아니라 둔산신시가지에 중산층 5만 세대가 이동해 감으로써 중산층 소비인구를 의식한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각종 음식점을 비롯한 서비스업들의 둔산러시(rush)가 이어지게 된 결과 구 도심은 수요의 공동화가 상권의 공동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표-2>참고). <표-2> 모도심 쇠퇴요인들의 작용과 결과         정책요인 공간요인 산행변수 동반변수 시청사 등 내부기능이전 정부청사 등 외부기능 이주 공기업 등 업무기능 이주 유통, 금융, 서비스기능 이전 입   지 모도심의 중심기능의 이주 신 주거지 개발 중산층 생산․소비계층의 이주 도시교통망 형성 내부결속 교통망의 형성으로 중심지 이동 효과      【올바른 문제해결 방향】    첫째, 제1권역 - 1권역은 경부고속전철과 경부, 대전-청주-금산간을 잇는 국도 17호선 및 대전-옥천 등 남북간 철도 및 도로의 교통축선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인구와 유통물자의 근접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으로 향후 주변 중소도시지역의 서비스와 유통중심으로 그리고 유동인구를 상대로 한 서비스기능을 담당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잠재력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제2권역 - 2권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흥, 패션, 영화, 학원 등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육성하면서 그 소비 잠재력을 개발에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제3권역 - 3권역은 대전시청사와 법원검찰청사의 이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으로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남아 있으며, 이전적지의 개발대안에 따라 경제력 회복이 달려있는 만큼 공공가관과 서비스산업의 연계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도시환경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박용남(대전의제 21 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전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과잉추정으로 2016년 210만명으로 설정한 것은 인구환경용량을 감안하지 않은 지표로 이는 도시의 성장관리보다는 외형적 팽창에 역점을 둔 도시계획으로 환경도시라는 목표와 모순된 지표가 지적하였다.    둘째, 2016년 자동차대수를 736,000대로 설정하여 거의 1세대에 1대씩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므로써 스스로 교통․환경문제를 양산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선진외국의 경우 직․주근접을 통한 교통․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복합토지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전시의 경우 철저한 용도구역제를 따르는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어 불필요한 통행을 유발하고, 나아가 에너지 및 자원낭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올바른 문제해결 방향】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향후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도시의 팽창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성장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주민참여측면에서의 도시기본계획의 과제    최정우(목원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는 지방자치가 도래하면서 시민들의 의사가 도시의 각종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하향식 도시계획과정에서 상향식의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올바른 문제해결 방향】    각종 도시계획에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의 적극 활용    둘째, 다양한 민원관리제도의 운영    셋째, 주민의견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    넷째, 우리동네 잘알기 운동의 도입    다섯째, 행정부서내 지역담당제의 운영    여섯째,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현장파견근무제 도입    일곱째, 주민협의회방식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정한 주민참여의 방식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자기의 지역을 보다 쾌적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운동임을 강조하였다.        ■ 종합평가    이번 시민 토론회를 통해 대전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대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로서의 계획(problem solving)이 아닌 청사진적 계획(blue print)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계획은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그리고 구체적 실행목표간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개념의 모호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기초적 자료의 부재와 심도있는 분석기법의 결여로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설정이 없었다.    넷째, 계획대안은 복수이어야 하고,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는 기준이나 기준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주로 물리적 계획에 주안점을 주고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객 즉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에 대한 사회계획의 측면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여섯째, 도시기능의 분산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없이 기존 도심의 기능을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함으써 도시의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일곱째, 친환경적인 도시에 걸맞는 환경용량 상정없이 외형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계획지표를 설정함으로서 논리적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다.    여덟째, IMF라는 외환경제위기속에서 도시의 성장관리보다는 도시의 외연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계획함으로서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은 물론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과제    이상에서 제기된 계획은 현재를 통하여 장래의 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미래의 일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은 지난한 일이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짠다해도 장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례로 IMF라는 외환위기와 최근 그린벨트의 해제는 계획당시 예견되지 않았던 일들이다.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고 계획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다 주게된다. 여기에 계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계획은 크게 절차와 계획내용으로 구성된다. 계획의 절차는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즉 계획의 주 고객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리고 왜 계획하는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에 대한 계획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계획의 정당성을 얻고 또한 실행의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계획의 내용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타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선택한 대안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은 계획으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대안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수도 있으며, 시민의 여론을 따를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의 설정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준을 설정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게 해주는 기회인 동시에 제약이다.    첫째, 대전시 도시의 미래상은 주민,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사진적 계획은 지양되어야 하고, 대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대전시 기초자료의 수집과 과학적이 분석으로 타당한 계획지표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목표간 일관성과 논리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그린벨트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과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