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일본 자위대 독도침공훈련에 관련한 국방부답변에 관한 건(1999/10/13)] 제 목 / 일본 자위대 독도침공훈련에 관련한 국방부답변에 관한 건 날 짜 / 1999년 10월 14일(목) 별첨 / 국방부답변내용(4쪽) 보 도 자 료 국방부,자위대 독도침공훈련 \"이미 알았다\" -독도등 한국대상 훈련 아닌 것으로 속단하고 대응한 듯- 대전참여자치 \"근거 밝혀라\" 국방부가 일본자위대가 이오섬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이훈련이 독도 등 한국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장 민명수)가 공개질의한 답변서를 통해 일본자위대의 이오지마 상륙훈련이 실시되기 5일전인 98년11월 11일 사륙훈련 실시를 인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오지마 상륙훈련이 독도등 한국을 고려한 훈련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일본측 관계관이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되었을경우를 상정해 이오지마 훈련을 실시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상황을 속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않은 것아니냐는 의문과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 복진국(29,연대기획부장)은\"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본측 관계관의 발언을 근거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이오지마 상륙훈련을 독도등 한국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아니라고 보는 판단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일본 동경신문은 지난 해 11월 15일 실시된 이 훈련 내용이 \" 독도탈환을 위한 상륙훈련\"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자위대가 지난해 11월 태평양 이오섬에서 실시한 상륙훈련은 육해공자위대가 모두 동원된대규모 상륙훈련으로 이스지함 1 척을 비롯,상륙정3척,호위함4척등 함정9척과 해상초계기10대,팬텀기등이 동원됐으며 자위대 공수여단과 보병1개 중대가 투입된 대규모 훈련이 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답변서를 받기까지의 경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등 대전.충남지역 10개 시민단체와 일본의 구마모토현 평화헌법을 살리는 현민의 회는 지난8월15일 광복절54주년을 맞이하여 대전영렬탑과 천안 독립기념관광장, 일본구마모토 교육회관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전영렬탑시위에 참가한 시민30여명이 독독침공훈련에 대한 전반의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한국정부와 일본대사관에 보냈으며 99년 9월19일 현재 국방부의 답변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로 도착한상태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