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지방노동청 \"노동동향철\" 정보공개요구에 전국 처음으로 공개(1999/12/] 제 목 / 대전지방노동청 \"노동동향철\" 정보공개요구에 전국 처음으로 공개 날 짜 / 1999년 12월 9일(목) 오전 9시 보 도 자 료 대전지방노동청 정보보고서 \"노동 동향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 노동행정 투명성 계기 될 듯…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정보관련철이 공개된 경우는 없었으나,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지방노동청(백일천 청장)이 12월 8일 \"노동동향철\"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와 과학기술노동조합, 조폐공사노동조합, 성모병원노동조합,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9월 15일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대전지방노동청이 보유하고 있는 98년 보존문서목록 6개 항목(노동동향철, 대전성모병원특별감독관계철, 만도기계동향철, 성모병원동향철, 한라공조동향철 이상 6개항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보존문서 목록가운데 한국조폐공사동향철은 현재 특별검사 수사관계로 원본이 없어 공개에서 제외되었지만, 행정기관의 정보보고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기관의 정보보고서가 일반시민에게 공개된 것은 노동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번에 공개된 노동동향철에 대해 민주노총과 5개 기관은 공동으로 그동안 노동동향이 참된 노동행정의 방향제시보다는 특정계층과 집단을 위한 노동행정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어왔다는 인식이 많았던 바, 그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번 공개 결정에 앞서, 행정정보공개 접수후 15일만에 행정정보공개법 제8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5개단체의 질의서 발송과 항의방문을 받고 82일만에 공개결정하여 행정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1999년 12월 9일 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 과학기술노동조합, 조폐공사노동조합 성모병원노동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