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여론 수렴과 서비스 개선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반대한다!(2000/06/] 시민여론 수렴과 서비스 개선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반대한다! -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대전시는 애초입장을 바꿔 느닷없이 이번주 중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일반버스의 경우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키 위해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의 급증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1.5%에 가까운 수송분담률을 보이고 있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요금의 인상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물가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금인상 결정이 과거처럼 인상요인에 대한 뚜렷한 제시도 없이 시민들이 알지못하는 사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기초적인 여론수렴과정 한번 없이 곧바로 물가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요금인상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런 대전시의 태도는 요금인상 근거가 없다며, 요금인상을 하지않겠다는 애초 언론보도와는 상반된 것이며, 최근 대구시와 서울, 부산, 광주시등의 요금인상 결정과 무관하지않아,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요금인상이라기 보다는 다른지역이 오르는 마당에 대전시도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시내버스 업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는 우리가 지난해 14개 시내버스 업체 수익금을 분석한 자료를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분석한바에 따르면, 시내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수입금이 31만8천원으로 심각한 경영적자 상태는 아니라는 대전시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대전시민 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금인상을 찬성하는 시민은 4.1%에 불과할 만큼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금인상의 근거로 주장하는 임금인상과 물가인상은 매 번의 요금인상마다 시내버스사업자들이 항상 주장해왔지만, 시내버스 업체는 고질병인 감차와 중고버스 구매, 낡은버스 운행, 수천만원의 과태료 미납부, 무정차 통과 및 난폭운전 등 시내버스 전반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노력은 미비하기 짝이 없으며, 정부나 대전시도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대책은 부재한 상태이다.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이런 산적한 시내버스 문제를 제쳐둔채, 단순히 요금인상만으로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자세는 대중교통 전체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실질적인 시내버스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획긱적인 시내버스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의견이 무시된 채 요금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후라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불복종 운동과 더불어 버스요금 인상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전시민적인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c:공지사항보도자료기획b006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