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청원(2000/07/08)] 첨부 자료: 청 원 서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1. 결행과 중고버스 구매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누차에 걸쳐 지탄을 받아왔던 시내버스업계가 최근 20% 이상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없는 요금인상은 대중교통의 공멸을 자초하고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귀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과 동시에 원가계산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지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때 마다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언했으나 어느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으며, 시내버스 이용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따라서 선 요금인상, 후 서비스 개선 요구보다는 먼저 시내버스 업계의 자성과 대전시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시민공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3. 대전시가 요금인상 근거로 제시한『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총수익금보다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한 총수익금이 더 많았으며, 양측 주장 원가자료도 너무나 달라 실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전시 용역보고서의 총수익금에 근거해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시한 원가자료를 반영한 결과 11.4%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고차구매, 감차 등의 요금인하 요인을 반영한다면, 실제 요금인상 요인은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대전시 용역자료는 자체실사가 아니라 시내버스업계에서 대전시에 제시한 수입금자료와 원가계산자료를 토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사에 의한 보고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실사를 위해 학기중(12월 16일, 19일, 20일)과 방학중(1월 3회)으로 조사하였다고 하나, 12월 중순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방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기중으로 보기 어렵고, 12월과 1월은 겨울철이라는 계절특성을 전혀 반영하지못해 대전시 용역보고서는 객관적인 수입금 조사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12월 16일 조사된 1대당 평균 수입금이 23만2천9백8십4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일주일전 같은요일에 대전시 공무원이 직접 시내버스 돈통을 개봉실사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31만8천원으로 조사되어 1주일사이 8만5천원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20일 조사된 용역보고서의 경우 22만6천9백원으로 조사되어 11일간의 차액이 9만1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8년 12월 대전시 공무원이 같은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32만3천5백원, 6월 조사결과 34만1천원과 비교해볼 때도 대전시 용역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IMF이후 시내버스 이용율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3월부터 99년 5월까지 시내버스업체는 61대의 중고버스를 구매했으며, 이가운데 냉방장치가 안되어있는 버스가 14대나 포함되었는데 이에따른 절감비용(대당 2천만원의 비용절감시 12억2천만원)이 전혀 요금인상 요인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98년 요금인상 이후 서비스 개선을 기대했던 대전시민들의 소망을 짓밟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진운수가 지난 97년부터 99년 7월까지 2년7개월 동안 평균 8.6%의 감차운행을 한 것이 밝혔졌으며, 99년 7월이후에도 시내버스 업체에서 30여건이 넘는 감차 및 결행이 대전시로부터 적발된 것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감차운행이 관행화되어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운영비(인건비, 차량운행비 등) 절감비용 또한 요금인상 요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0년도 부터는 운송사업법의 개정으로 시내버스 업체가 방학이나 휴일의 경우 최고 30%의 감차운행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도, 이에대한 요금인상 요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중고버스 구매 및 감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시내버스 업체의 부당이익을 용역보고서를 만들면서 전혀 반영치 않은 것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산출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이상과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전시와 시내버스업계가 요금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어렵게 잡은 시내버스 활성화 기회를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대하는 대전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 이러한 의견에 귀하의 성실한 답변과 회신을 바라며, 귀청의 건승을 빕니다. 대전광역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