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 도 자 료 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2000년 7월 10일 제 목 : 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간담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문제와 더불어 대전의 시내버스 활성화를 통한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내버스 공대위는 결성 선언문에서 매년 오르다시피 하는 요금인상과 결행, 중고차 구매, 투명하지 않은 경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시내버스가 외면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노력과 획기적인 종합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요금인상을 통한 경영채산성을 맞추는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위는 대전시가 요금검증 결과에 대한 단 한 차례의 공개적인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의 근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요금인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대전시가 지난번 요금 인상 때 시내버스개선대책위를 통해 시내버스 개선을 약속했지만 단 한차례의 시내버스 개선대책위 회의도 열리지 않는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대전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육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함으로써 버스요금 인상요인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단체 일람 녹색연합충청지역본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기독청년회(YMCA)/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시내버스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박정현 녹색연합 충청본부 사무국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253-8176 ,016-407-8176) <따로부침>       1. 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선언문       2. 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사업계획서       3. 시내버스 요금인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기자간담회 ◈ 일  시 / 2000년 7월 11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시청기자실 시내버스 요금인상 공동대책위원회 녹색연합 충청본부, 대전경실련, 대전기독청년회(YMCA), 대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대전여민회, 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및 기자간담회 순서                      사 회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 개   회    □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    □ 결성선언문 낭독    □ 요금인상 추진과정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    □ 질의응답    □ 폐 회 따로붙임 1 / 결성 선언문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선언문    80년대 이후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는 엄청난 교통혼잡을 가져와 도시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전시는 IMF시기 잠깐동안을 제외하고는 하루 1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하였으며, 지하철 공사와 더불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 축이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전체가 교통지옥에 빠져들고 있어 서울에 비해서는 교통천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 말이 된지 오래다.    특히, 대전을 대표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매년 오르다시피 하는 요금인상과 결행, 중고차 구매, 투명하지 않은 경영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시내버스업자들은 경쟁력 시대에 걸 맞는 경영혁신은 뒤로한 채 경영난을 호소하며 노골적으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여전히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교통수송 분담율 5%에 불과한 지하철 1호선 공사에는 1조8천억을 투자하면서도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더 나아가 청소년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권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 대한 기대는 포기한지 너무도 오래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한 첫 단추부터 과거의 잘못된 과정을 되풀이 하였다.  요금검증 결과에 대한 단 한차례의 공개적인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의 근거를 무조건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에 대한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해명하지 않은 채 요금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해 놓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순순히 고통의 교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순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해법인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체에 시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묻는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번 주 중으로 개최될 예정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전면연기를 대전시에 요구할 것이며, 시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와 요금인상 근거로 제시한 원가구성이나 원가산출 근거에 대한 분석작업을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대전시가 자동차 중심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교통약자가 우선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세째, 시내버스의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시내버스 종합대책안 마련을 대전시에 촉구할 것이며, 아울러 시내버스 업체에도 경쟁력에 걸맞는 수익금의 투명한 공개와 경영혁신 등의 자구노력을 촉구할 것이다.    네째, 도시교통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시내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시민교육 사업도 전개할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준비해온 시내버스 정시성 실태, 결행 및 감차 실태, 시민들의 대중교통만족도 실태, 기종점지 실태 등의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통소비자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대전시민들과 함께 대전시가 근본적인 시내버스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시민들 또한 소비자주권을 지키고 타고싶은 버스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0년 7월 11일            시내버스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녹색연합 충청본부, 대전경실련, 대전기독청년회(YMCA), 대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대전여민회, 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따로붙임 2 /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윈회 주요사업 소개    시내버스 문제해결의 대안제시 없는 요금인상 요구는 대중교통 전체의 공멸을 자초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전시민들과 함께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1. 요금인상 문제제기   - 시내버스 업계와 대전시는 모든 시내버스 문제 책임을 요금인상이라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요금인상이 이뤄져왔으나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시민만족 어느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에도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자구노력이나 설득없이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2. 요금인상 주장 설득력 없다. ① 시내버스 업계   - 양산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지도 못하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 수립없이 모든 문제를 요금인상 요구에 귀착시키고 있음.   - 시내버스 이용율 증대와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노력의 부재.   - 변화하는 교통수요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부족.   - 설득력있는 요금인상 근거 제시 못함.   - 각종 불법, 편법운영(중고버스 구매, 감차, 서비스 개선대책 부재 등)이 관행화되고 있음. ② 대전시   - 대중교통이 아닌 대중고통으로 방치하고 있는 시내버스 정책.   - 시내버스 활성화위한 적극적인 공적투자 부족. 3. 요금인상 요구의 전제조건   - 시내버스 문제해결의 대안 없이 요금인상 요구는 대중교통 전체의 공멸 자초   - 민음주고 사랑받는 시내버스를 위한 납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제시 부족   - 요금인상 통한 경영채산성 맞추는 방법보다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이용시민을      확대하는 방법의 개발과 도입의 필요. ① 시내버스 업계의 자구노력   - 경영혁신 위한 구체적인 자구노력 방안 제시   - 조합차원의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안 수립.   - 각종 불법, 편법행위 중단(감차, 결행, 편법운행 등) ② 대전시 시내버스 활성화 정책   -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이 아닌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   -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적투자계획 수립   - 구체적인 시내버스 인프라구축을 위한 투자확대   - 시내버스 중심의 교통관리 절실(버스전용차로 철저한 자도단속, 감차단속 등)   - 운송사업법 개악(중고버스 구매가능, 연식폐지 등) 개정을 위한 노력   - 유류가 인하 등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 조속히 마련   - 서비스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차량 적극도입 장려 4. 세부 사업계획 ① 시내버스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 물가대책위원회 무기한 연기 요구   - (가칭)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② 시민참여기반 조성   - 대전시, 시민단체, 시내버스업계,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 요금인상 근거 용역보고서의 즉각적인 공개요구   - 요금인상 근거에 대한 검증작업 ③ 각종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 기종점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결행율 조사 및 정시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 기타(중고버스 구매현황 등) ④ 시민행동(요금인상 부당성 대시민홍보)   - 물가대책위원회 항의방문   -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시민홍보단 구성(사이버 특공대)   - 길거리 서명운동전개(으능정이, 대학가)   - 요금인상 취소 가처분 소송   - 부당 요금 인상 불복종 운동 : 500원 승차운동 전개(대학가, 중앙로) 따로붙임 3 / 요금인상 추진과정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 (가칭)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바라본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과정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    그동안 대전시의 교통정책을 바라보면 유감스럽게도 대중교통 우선은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내버스는 중앙정부의 지원제도의 제약과 대전시의 의지부족, 시내버스 업계의 자구노력 부재 등으로 인해 더욱더 황폐화되어 공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으로 되어버린 결행과 편법운행, 서비스 질 저하, 중고버스 구매, 매년 오르는 시내버스 요금은 시민들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하다.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가 주장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경영채산성에 의존한 나머지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해 결국엔 대중교통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점과, 이번요금인상 논란을 계기로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대전시의 요금인상 추진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시내버스 요금인상 검증 방식에 대한 몇가지 의혹    승객수요 조사의 객관성 결여, 실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교통량 분포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조사설계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가 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요금인상 원가조사 용역은 용역업체가 자체조사결과 너무적게 수익금이 조사되어 시내버스 업체에서 제시한 수익금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8일 간담회에서 밝힘에 따라, 그동안 수익금 실태에 대한 의혹이 누차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객관적인 수익금 실사결과라 보기 어려운 것이며, 대전시가 지난 4년동안 14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도 상당한 수익금 차이가 발생한 것에서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내버스 수익금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업체, 대전시, 노조측 주장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 업체자료에 근거한 대전시 용역결과에 나타난 총수익금보다 오히려 시내버스 조합에서 제시한 총수익금이 오히려 많게 나타난것에서 요금인상 근거로 제시한 용역결과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 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부족하고, 원가계산 근거가 부족하다.    적자에 대한 원인이나 경영전반에 대한 감사나 조사 없이 이루어져 오히려 많은 의혹제기 및 요금조정 및 대책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80년대부터 매년 경영적자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수백억원의 시내버스 업체 부채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지난 1998년 2월 요금인상 당시에도 도시형버스 132원, 좌석버스 60원의 물가상승분이 미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를 적자폭에 반영한다면 최소한 수백억원이 될텐데 이런 적자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했는지 해명이 전혀 없다. 자선사업가가 아닌 시내버스 업체가 수백억원의 기금을 기부했을 리도 만무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전시와 시내버스업계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원가계산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는 지난 8일 시청 간담회에서 흑자를 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적자를 보는 업체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모업체의 경우 지난 2년간 흑자경영을 통해 일부 부채탕감은 물론 차고지까지 새롭게 이전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고 한다.    이는 대전시는 서울시와는 다르게 공동배차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익금은 별반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보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수익금에 근거한 경영채산성에 의한 적자이기 보다는 경영부실로 인한 적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대전시의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없다.    대전시가 발표한 실사결과는 공청회나 정보공개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최소한의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조차도 거치지 않았다.    공청회나 재검증 과정 등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요금인상을 위한 물가조정위원회의 버스요금 인상계획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50만명이 넘는 대전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무모한 행정의 횡포라 하지않을 수 없으며, 자치시대 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단체협약의 흥정이된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약속 의혹    지난 8일 간담회에서 버스업계 관계자는 시내버스노조의 파업당시 임금인상을 전제조건으로 임금을 6% 인상하였다는 주장을 한바가 있다.    이는 요금인상과는 무관한 단체협약 과정에서 대전시가 파업을 모면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전제로 시내버스업계와 이면 계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시내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단체협상 과정을 악용했다는 소문을 확인케하는 것은 물론, 시민을 우롱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없으며, 그 전말에 대해 대전시는 밝혀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검증절차가 무시된 채 요금인상을 위한 수순으로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대전시의 요금인상 실사 결과를 더욱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실사를 전면적인 재검증 과정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섯째, 시내버스 요금인상 방침의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최근 시내버스 요금인상 과정 전말을 살펴보면 대전시는 요금인상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만큼은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던 당초 입장과는 다르며, 개혁차원에서 버스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요금인상 검증 과정없이 인상폭이 결정되었던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요금인상 논란과정은 대전시가 기존의 요금인상 방식과 과정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것은 물론, 요금인상 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인상과 버스개혁 방안과의 연계성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시내버스 업계의 자구노력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논란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요금인상을 통한 경영채산성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공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번을 계기로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는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본다. 또한 더 이상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대전시가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일부 노선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제의 도입 등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키는 획기적인 방안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시내버스 업계 또한 시내버스의 공멸을 자초하는 요금인상 요구보다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획기적인 자구노력을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의 신뢰와 믿음을 기초로 시민과 함께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듯이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11일 (가칭)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추진 및 발표,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시내버스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발표, 결행 및 정시성 조사결과 발표,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종점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의 획기적인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시내버스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녹색연합 충청본부, 대전경실련, 대전기독청년회(YMCA), 대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대전여민회, 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