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시민감시단 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o 사업지역(대상) : 대전광역시 일원   o 사업내용 및 사업량 : 대중교통 감시, 선진교통문화 만들기, 안전      한 보행환경 만들기, 실효성 있는 자전거 도로 만들기, 종합보고서      작성 등   o 참여인원 : 1일  5명 / 연 280명 □ 그동안 추진실적(2000. 1. 10 ～ 3. 31)   o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 시내버스 감차감시활동 / 별첨자료    - 시내버스 전용차로 운영 현장조사    - 차고지 현장실태조사 / 계획사업    - 시내버스 기종점지(기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 별첨자료   o 대중교통 만족도 시민설문조사(대전시민 1200명 대상) / 별첨자료    - 대중교통환경시설    - 대중교통 만족도 및 문제점    - 교통문화 의식    - 보행권 만족도 등   o 장애인주차장 감시활동(매주 1회 실시) / 별첨자료   o 사업성과(잘된점)    - 교통문화와 대중교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날로악화되어가는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의 보람과 생활안정 도모 및 자       활능력 제고    - 시민에의한 도시교통문제의 해결에 기여   o 사업추진상 문제점(에로, 건의사항)    - 공공근로인력의 전문성과 경험부족    - 교통비 미지원으로 인한 인력활용의 어려움 □ 앞으로(향후) 추진계획   o 사업목적 : 대전지역 교통문화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날로악화되어가고 있는 대전시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 기간 : 4월 10일 ～ 6월 30일    - 사업내용      ․장애인주차장 감시활동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교통신호준수율      ․안전벨트 착용율      ․과속차량의 비율      ․교통량 조사      ․불법주정차량실태조사      ․교통문화 캠페인      ․교통문화 지수 보고서 작성    - 조사팀 구성      ․본부 / 1인      ․실태조사 현장팀 / 2인 1조    - 감시단 활동 방법      ․관련 기본자료 수집      ․문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실태조사      ․장애인주차장 불법 감시활동의 경우 단속 및 고발    - 최종보고서 작성      ․ 1월 ～ 6월 공공근로사업 전체에 대한 결과 및 평가 보고서           작성    - 특징 : 교통문화지수 조사사업의 경우, 전국주요도시와 공동조사 1999년 수령일자 업체명 대차차량차명 대차차량년식 좌석/ 입석 냉방유무 1.04 동진여객 대우 1996년 좌석 냉방 1.04 동진여객 대우 1996년 좌석 냉방 1.04 동진여객 대우 1996년 좌석 냉방 1.05 한일버스 대우 1994년 냉방 1.05 한일버스 대우 1994년 냉방 1.07 한일버스 대우 1994년 좌석 냉방 1.08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08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3 동진여객 대우 1995년 냉방 1.16 금남교통 대우 1995년 냉방 1.18 서진운수 대우 1995년 좌석 냉방 1.18 서진운수 대우 1996년 좌석 냉방 1.20 금성교통 대우 1996년 좌석 냉방 3.2 서진운수 대우 1993년 좌석 냉방 4.21 금성교통 대우 1996년 냉방 4.28 계룡버스 대우 1994년 좌석 냉방 4.28 계룡버스 대우 1994년 좌석 냉방 4.28 계룡버스 대우 1994년 좌석 냉방 4.30 계룡버스 대우 1994년 좌석 냉방 5.7 한일버스 대우 1994년 5.10 서진운수 대우 1995년 좌석 냉방 5.11 동진운수 대우 1994년 5.11 동진운수 대우 1994년 5.11 동진운수 대우 1994년 5.17 대흥교통 대우 1994년 좌석 냉방 5.17 동진운수 대우 1994년 5.17 동진운수 대우 1994년 수령일자 업체명 대차차량차명 대차차량년식 좌석/입석 냉방유무 5.17 동진여객 대우 1994년 5.17 동진여객 대우 1994년 5.21 금남교통 현대 1993년 5.21 금남교통 현대 1993년 5.24 동진여객 대우 1994년 5.24 동진여객 대우 1994년 5.31 동진여객 대우 1994년 5.31 동진여객 대우 1994년 중고차 구매 현황 1998년 수령 일자 업체명 대차차량 차명 대차차량년식 3.21 동건운수 대우 1990년 3.21 대흥교통 대우 1990년 7.22 동진여객 현대 1995년 7.29 동진여객 대우 1994년 7.31 동진여객 현대 1994년 8.4 동진여객 대우 1992년 8.4 동진여객 대우 1992년 8.6 동진여객 대우 1992년 8.6 동진여객 대우 1992년 9.16 동건운수 현대 1995년 9.18 동건운수 현대 1995년 9.25 동건운수 대우 1992년 10.2 계룡버스 대우 1994년 12.2 동건운수 현대 1994년 12.28 동건운수 대우 1993년 12.29 대흥교통 대우 1993년 12.29 대흥교통 대우 1993년 12.30 계룡버스 대우 1996년 12.31 계룡버스 대우 1994년 실채 드러낸, 시내버스 감차문제 서진운수 감차자료를 중심으로… 1. 얼마전 시내버스노조 총연합회가 임금인상과 시내버스 업체의 수익금 공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해 총선을 앞두고 시내버스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중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것이 시내버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요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비해 써비스 질은 정체성을 면치 못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내버스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정부와 대전시의 대중교통정책의 문제, 시내버스 회사를 중심으로 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문제, 시내버스 기사의 근로환경의 문제, 기타 법률적인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정시성, 신속성, 쾌적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각 시내버스회사의 감차문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의 최대의 걸림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조사를 통해 시내버스 감차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시민적 관심을 일께워 보기 위함이다. 감차자료 분석은 서진운수의 1997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2년 7개월간의 배차일보를 분석하였다. 구   분 감차노선수 운행대수 감차대수 실운행대수 감차비율 총   계 2,758 56,730 4,894 51,836 8.63% 99년(1-7월) 578 11,470 1,031 10,439 9% 98년 1,301 22,630 2,172 20,458 9.6% 97년 879 22,630 1,691 20,939 7.5% 2. 먼저, 서진운수의 감차현황을 살펴보면, 2년 7개월동안의 총 운행대수는 56,730대였으며, 이가운데 감차대수는 4,894대로 평균 8.63%의 감차비율을 보였다. 2년 7개월동안 서진운수가 운행한 노선은 총 101개 노선으로 이가운데 감차를 단한번이라도 한 노선은 63개 노선으로 나타났다.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노선 1 814 806 109 705 740 101 201 820 106 826 850 223 501 810 감차비율 20.9 18.5 18.0 17.4 16.4 15.4 15.0 13.9 13.4 13.1 11.9 11.5 11.5 10.9 101    특히 평균 감차비율이 10%가 넘는 상위 16개 노선의 평균 감차비율은 14.2%를 보였으며, 이가운데 가장 높은 감차비율을 보인 노선은 1번 버스로 20.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814번(18.5%), 806번(18%), 109번(17.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높은 감차비율을 보이는 노선의 특징을 보면, 좌석버스의 감차비율이 일반버스 보다 높다는 것이다. 실재, 좌석버스 18개 노선의 평균 감차비율을 보면, 10.3%로 전체감차 평균 8.63%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20분 이상의 배차간격을 가진 노선보다는 5-10분 간격의 짧은 배차간격(810번, 826번, 820번, 814번 등)을 가진 노선의 감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일보다는 이용객이 떨어지는 휴일의 감차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월별 감차실태를 분석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의 감차대수가 가장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97년, 98년, 99년 1월, 8월 5개월간 평균 감차비율이 12.1%로 평균 8.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98년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몇몇 시민단체가 조사하였던 12개 주요노선의 평균감차비율 15.5%와도 비슷하게 나타나,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에서 주장했던 단한번의 감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대전시내 시내버스 업체에서 감차와 편법운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휴일이나 일몰이후 시간의 조기차고지 입차, 회차, 고장 등의 편법운행까지 합친다면 실재감차 비율은 더욱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시내버스 업체의 이런 감차는 법에 규정된 된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실제 대전시의 경우 97년도 여름방학과 이번 겨울방학때 감차허가를 해준 것 이외에는 한번도 감차를 허용하지 않았던 점과 감차가 총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시간 노선에 투입해야 할 시내버스 자체를 배차히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시내버스 입장에서야 이용승객이 적음으로해서 생기는 운행손실을 줄이고 운전사 고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경비절감을 가져오는 이점이 있지만,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시내버스 이용을 꺼리게 한다는 점이다. 4. 시내버스 감차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법집행이 절실하다. 그동안 대전시의 감차에 대한 단속실적은 매년 증가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이다. 특히 감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집행해도 시내버스업체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거의 하지않는 배짱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운송사업법의 재개정도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감차단속의 벌과금이 1회에 100만원으로 되어있어, 하루에 10회를 해도 10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됨에따라 감차근절이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도 시내버스 업체와 행정기관, 그리고 시민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1. 장애인 주차장 감시활동 2. 기종점지 실태조사 3.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