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장애인주차장관리 부실 실태(2000/08/02)] ◆ 내 용 / 장애인주차장관리 부실 실태 ◆ 발신일 / 2000년 8월 2일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 현재 공공기관이나 편의시설 등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 운영 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마저 일반인들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가득차 있기 일쑤이다. ◎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를 비롯한 5개 구청 행정당국은 단속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다. ◎ 이에 대전복지포럼 장애인주차권확보시민감시단(99년 7월 시민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감시활동과 불법주차 단속활동을 벌여 오고 있다. 단장 오용균)에서는, 지난 6월 28일 2000년 상반기(1월-6월)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과태료부과 실태를 대전시 5개 구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5개 구청에서 6개월 동안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전체 건 수가 겨우 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감시단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7월 29일과 31일 대전시내에 있는 대형 백화점 및 할인매장 7곳과, 대형병원 8곳을 일시방문 조사해 본 결과 33건이나 적발이 되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관계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장애인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부과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지만 전체적인 주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오용균 단장은 말했다. 이는 업무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단속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건물 시설주들이 민원인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을 외면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 ◎ 대전복지포럼 장애인주차권확보시민감시단에서는 대형백화점과 병원을 중심으로한 지난 단속활동 결과를 토대로 롯데백화점과 보훈병원이 시설면에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였고, 관리는 세이백화점이 잘 되고 있다고 선정했고, 반면에 시설이 가장 부실한 곳은 까르푸, 갤러리아 타임월드, 대한통운마트 등이었다고 밝히고, 행정관계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장애인주차장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 별첨 1 .1999년 장애인주차장감시활동내역 ※ 별첨 2. 2000년 7월 29일, 30일 15개 백화점 및 종합병원 장애인주차위반 단속활동결과 ※ 별첨 3. 2000년 상반기 5개구청 장애인주차장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현황. 대 전 복 지 포 럼 (회장 윤종삼) (문의 장재완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포럼 간사 016-424-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