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2000/07/26)] 보 도 자 료 시내버스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박정현 녹색연합충청본부 사무국장, 담당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016-407-8176, 253-8176) 수신 / 각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시내버스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내용 /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시 / 2000년 7월 21일 오후 6시 30분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 오늘 대전광역시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20% 인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요금인상을 위한 원가조사의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생략된채 이를 근거로 한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 대전시 요금인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시민의 의견을 대폭수렴하려는 자세보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끌려 다니는 듯한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곧 주장했던 서비스 표준의 제정을 통한 시민단체의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통한 회사에 대한 개별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수익금의 정기적인 파악(수익금 공개, 타코메타 도입)을 통한 과다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수 있는 요금연동제 도입 등이 약정되지 않은점은 시내버스 업체의 서비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내버스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서비스 개선과 약속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이행표준의 재정 및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시내버스 활성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교통행정을 끌어내고 시내버스 업계의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요금인상반대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