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 도 자 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행정기관 판공비공개 현황 날 짜 / 2000년 8월 17일(오전 10시) 보 도 자 료 대전충남지역 36개 행정기관가운데 판공비 공개 19개 기관에 그쳐… -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거부 -      1. 지난해에 이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6월29일부터 7월 1일까지 대전충남지역 36개 행정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대전광역시와 충남도 등 14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개법 시한을 넘겨서 아직도 공개치 않고 있다며, 즉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2. 특히, 충남도와 대전시 등 36개 행정기관장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따라 공개연기 통보를 보내온 기관은 19개 기관에 그쳤으며, 그나마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증을 우편이나 펙스로 보내온 기관은 14개 기관에 그쳐,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충남도와 대전시는 서울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후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잇따라 판공비 공개판결이 연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판공비의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전라북도만이 유일하게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공개를 결정하고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해 나머지 광역시도는 한결같이 열람공개를 고집하고 있어 전국광역시도간 담합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3. 행정기관의 이런처사는 행정법원의 공개판결에 따른 투명한 판공비 사용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공개행정, 투명행정, 열린행정은 한낱구호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특히,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공개방식도 서구청과, 중구청, 유성구청, 대덕구청의 경우 행정기관 전체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한 것은 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공개했으며,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처럼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을 빠짐없이 첨부한 기관이 있는반면에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총액공개를 한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은 일부만 첨부해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천차만별 행정기관의 태도가 과연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에 의거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5.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었던 특수활동비의 경우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이번에도 공개치않아 공개행정, 투명행정, 열린행정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으며, 이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집행내역에 대한 감시를 제한하겠다는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6. 업무추진비 행정정보공개운동은 전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판공비전국네트워크가 지난 6월말부터 전국 150여개 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정보공개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한편,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판공비 정보공개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서울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전국판공비 네트워크는 17일 오후부터 1박2일동안 대전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판공비 공개를 촉구할 예정이며, 이들은 9월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비공개 및 열람판결을 내린 행정기관장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0. 8. 17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판공비 행정정보공개 경과보고 대 상 기 관 접수여부 진행과정 공개일시 공개방식 공 개 항 목 기 타 계룡출장소 7.3 금산군청 7.3 7.18. 8.5 우편공개 공개예정 35,000 논산시청 7.2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43,450 대덕구청 7.4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고등검찰청 7.7 대전광역시교육청 7.3 7.19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 우편송달 대전광역시청 6.29 7.13 8.10 열람 열람 대전교도소 7.3 7.15 7.28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지방검찰청 7.21 7.2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 대전지방노동청 7.3 7.15 8.10 청내공개 공개예정 대전지방철도청 동 구 청 동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병 무 청 7.21 8.7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목록) 23,310 보령시청 7.19 8.12 행정기관(결의서, 목록) 75,700 부여군청 7.19 8.7 열람 열람 서 구 청 7.28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850 서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서산시청 7.18 8.19 열람 열람 서천군청 7.3 7.20 8.7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연 기 군 7.3 7.19 8.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유성구청 8.2 우편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정부기록보존소 7.3 조 달 청 8.2 방문 행정기관(결의서) 4,500 중 구 청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 철 도 청 충남도교육청 7.20 8.14.3시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충청남도선관위 7.20 우편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충청남도경찰청 8.2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충남도청 6.29 7.13 8.2 열람 열람 통 계 청 7.3 8.7 방문 27,500 특 허 청 7.3 대전고등법원장 7.3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820 충남도의회 6.29 8.3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6,550 대전시의회 6.29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19,200(감)대 상 기 관 접수여부 진행과정 공개일시 공개방식 공 개 항 목 기 타 계룡출장소 7.3 금산군청 7.3 7.18. 8.5 우편공개 공개예정 35,000 논산시청 7.2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43,450 대덕구청 7.4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고등검찰청 7.7 대전광역시교육청 7.3 7.19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 우편송달 대전광역시청 6.29 7.13 8.10 열람 열람 대전교도소 7.3 7.15 7.28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지방검찰청 7.21 7.2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 대전지방노동청 7.3 7.15 8.10 청내공개 공개예정 대전지방철도청 동 구 청 동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병 무 청 7.21 8.7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목록) 23,310 보령시청 7.19 8.12 행정기관(결의서, 목록) 75,700 부여군청 7.19 8.7 열람 열람 서 구 청 7.28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850 서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서산시청 7.18 8.19 열람 열람 서천군청 7.3 7.20 8.7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연 기 군 7.3 7.19 8.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유성구청 8.2 우편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정부기록보존소 7.3 조 달 청 8.2 방문 행정기관(결의서) 4,500 중 구 청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 철 도 청 충남도교육청 7.20 8.14.3시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충청남도선관위 7.20 우편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충청남도경찰청 8.2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충남도청 6.29 7.13 8.2 열람 열람 통 계 청 7.3 8.7 방문 27,500 특 허 청 7.3 대전고등법원장 7.3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820 충남도의회 6.29 8.3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6,550 대전시의회 6.29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19,200(감) 대 상 기 관 접수여부 진행과정 공개일시 공개방식 공 개 항 목 기 타 계룡출장소 7.3 금산군청 7.3 7.18. 8.5 우편공개 공개예정 35,000 논산시청 7.2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43,450 대덕구청 7.4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고등검찰청 7.7 대전광역시교육청 7.3 7.19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 우편송달 대전광역시청 6.29 7.13 8.10 열람 열람 대전교도소 7.3 7.15 7.28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지방검찰청 7.21 7.2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 대전지방노동청 7.3 7.15 8.10 청내공개 공개예정 대전지방철도청 동 구 청 동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병 무 청 7.21 8.7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목록) 23,310 보령시청 7.19 8.12 행정기관(결의서, 목록) 75,700 부여군청 7.19 8.7 열람 열람 서 구 청 7.28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850 서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서산시청 7.18 8.19 열람 열람 서천군청 7.3 7.20 8.7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연 기 군 7.3 7.19 8.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유성구청 8.2 우편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정부기록보존소 7.3 조 달 청 8.2 방문 행정기관(결의서) 4,500 중 구 청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 철 도 청 충남도교육청 7.20 8.14.3시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충청남도선관위 7.20 우편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충청남도경찰청 8.2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충남도청 6.29 7.13 8.2 열람 열람 통 계 청 7.3 8.7 방문 27,500 특 허 청 7.3 대전고등법원장 7.3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820 충남도의회 6.29 8.3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6,550 대전시의회 6.29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19,200(감) 대 상 기 관 접수여부 진행과정 공개일시 공개방식 공 개 항 목 기 타 계룡출장소 7.3 금산군청 7.3 7.18. 8.5 우편공개 공개예정 35,000 논산시청 7.2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43,450 대덕구청 7.4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고등검찰청 7.7 대전광역시교육청 7.3 7.19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 우편송달 대전광역시청 6.29 7.13 8.10 열람 열람 대전교도소 7.3 7.15 7.28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대전지방검찰청 7.21 7.2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 대전지방노동청 7.3 7.15 8.10 청내공개 공개예정 대전지방철도청 동 구 청 동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병 무 청 7.21 8.7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목록) 23,310 보령시청 7.19 8.12 행정기관(결의서, 목록) 75,700 부여군청 7.19 8.7 열람 열람 서 구 청 7.28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850 서부교육청 7.18 8.7 방문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서산시청 7.18 8.19 열람 열람 서천군청 7.3 7.20 8.7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연 기 군 7.3 7.19 8.2 우편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유성구청 8.2 우편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목록) 정부기록보존소 7.3 조 달 청 8.2 방문 행정기관(결의서) 4,500 중 구 청 7.31 청내공개 기관장(결의서,영수증) 철 도 청 충남도교육청 7.20 8.14.3시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목록) 충청남도선관위 7.20 우편 행정기관(결의서, 영수증) 충청남도경찰청 8.2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충남도청 6.29 7.13 8.2 열람 열람 통 계 청 7.3 8.7 방문 27,500 특 허 청 7.3 대전고등법원장 7.3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820 충남도의회 6.29 8.3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목록) 86,550 대전시의회 6.29 7.13 8.1 청내공개 행정기관(결의서,영수증) 119,200(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