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서구의회의 서구 신청사 신축 예비비 승인에 대한 의견(2000/09/05)] 제 목 / 서구의회의 서구 신청사 신축 예비비 승인에 대한 의견 날 짜 / 2000년 9월 5일(오전 10시) 보 도 자 료 서구재정 압박하는 대형공사는 구청장 선출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신청사 추진에 대한 서구의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1. 서구청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남발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가장 부자구에서 가장 가난한 구로 전락한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는 극에 달해 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 서구청의 이러한 독선행정과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행정에대해 우리는 지역주민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개행정과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원하고, 서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재와 감시를 제대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내는등 공개행정과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과 일부 서구의회의원들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채 서구 신청사 건설을 비롯해 남선공원내 눈썰매장 건설, 다목적 체육관 건설 등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추진하고, 급기야 사업비 부족으로 대규모 개발공사가 연이어 중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4. 이런 서구청의 파행행정에 대해 서구청 집행부의 책임은 물론, 서구의회의 무대책 책임또한 크다고 우리는 본다. 이러한 가운데 서구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서구청의 재정진단과 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분의원)를 구성하여 지난 9월 1일 서구재정을 진단하는 공청회를 300여명의 서구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5. 그러나 9월 2일 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재정진단 공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구청사 신축에 68억을 전액 승인키로 한 것은 의회스스로 재정진단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음은 물론 서구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그동안 잘못된 서구의 독선행정을 바로잡기 노력해온 서구구민들의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6. 누차에 거쳐서 서구의 파행행정에 대해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던 우리로서는 일부 서구의회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감출수 없으며, 특히 하루전에 재정진단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의견과 주민여론을 전면무시하는 서구의회의 태도야말로 무책임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 따라서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재정진단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 처럼, 서구 신청사 신축비용 예비비 편성은 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의회의장 선출이 끝난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며, 서구청사 건립을 몇 달 연기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한다. 8. 이제라도 늦지않았다. 서구의회가 땅에 떨어진 서구구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5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와, 6일 계수조정, 7일 본회의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서구의회가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줄 것을 요청한다. 9. 이런 우리의 요구를 서구의회가 합리적 근거없이 무시하고 구민여론을 배반한다 면, 집행부 견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범구민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