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무책임한 서구의회의 신청사 건립 68억 승인을 규탄한다.(2000/09/07)] 제 목 / 무책임한 서구의회의 신청사 건립 68억 승인을 규탄한다. 날 짜 / 2000년 9월 7일(오전 10시) 보 도 자 료 서구의회의 신청사 건립 68억 승인, 그 배경을 주목한다! 구민여론 무시하는 서구의회는 각성하라!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총부채는 18조, 매월 이자만해도 1조, 한마디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하루가멀다하고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가운데 대전시 서구청이 가용재원을 훨씬뛰어넘는 1천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로 인해서 대전시 5개 구청가운데 가장 부자구에서 가장 가난한 구로 전락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 서구청의 독선행정과 분수에 넘치는 개발행정에 대해 그동안 서구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해온 것은 물론, 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내는가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원해 결국 서구청이 기관경고까지 받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구민여론을 무시한채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최근 연이어 대형개발공사가 재원부족으로 중단되고, 급기야 서구의회가 서구재정을 진단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9월 1일 전문가와 서구구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진단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4. 그러나 9월 7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재정진단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조차 무시되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까지도 외면한채 납득되지않은 이유를 들어 서구청사 신축비용 68억을 전액 승인키로 한 것은 그동안 서구의회가 재정진단 공청회를 통해 의회 스스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처사이자, 재정진단 공청회 결과를 채하루도 지나지 않아 의회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처사로서 과연 의회의원들이 얼마나 재정진단 용역결과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5. 과연 서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면,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와 재정진단 공청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서구신청사 신축비용 예비비 편성은 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의회의장 선출이 끝난다음에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가 예비비 승인을 두세달 미룬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촉이라도 하듯이 다급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구재정을 걱정하는 한사람으로 그 배경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6. 오늘 서구의회의 서구신청사 건립비용 68억 예비비 승인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상식적인 의회를 기대했던 서구구민들의 여망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7. 이에 우리는 더 이상 파행행정으로 인해 서구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에서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감독하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환경, 여성 등 각 부문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의정감시단을 구성하고 우선 서구청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과 더불어 서구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범구민적인 여론수렴작업을 즉각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2000년 9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