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0/10/04) 내용 /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시 / 2000년 10월 4일 오후 6시 30분 충남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평 오늘 충청남도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난 95년 이후 거의 매년 오르다시피한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21% 인상키로 결정하였으나 서울, 대구, 인천 등의 광역시를 비롯해 경북지역(16.5%)보다도 높은 21%의 요금인상을 단행하였다. 고유가 흐름과 인금인상 그리고 승용차의 급증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요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요금의 인상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물가전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이 과거처럼 인상요인에 대한 뚜렷한 제시도 없이 도민들이 알지못하는 사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기초적인 여론수렴과정 한번 없이 곧바로 물가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요금인상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특히 요금인상결정의 근거자료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생산성능률협회에 용역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충남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요금인상 근거의 객관적인 자료는 되지못하는 것은 물론, 충남도의 투명한 요금결정의지를 의심케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이 꾸준히 행정기관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책 요구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이번 요금인상 결정은 도민 불만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충남도와 시내버스 업체가 이번을 계기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시내버스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비스이행표준의 재정 및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시내버스 활성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한 실사조사와 중고버스 구매에 대한 대폐차현황 정보공개 요구 등 다양한 대중교통 감시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