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오늘(29일) 전국 판공비 네트워크 발족(2000/06/29) 오늘(29일) 전국 판공비 네트워크 발족 전국 37개 시민단체, 대전광역시·충청남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121개 자치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전개 - 대전광역시장 외 19개 기관장, 충청남도지사 외 9개 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전개 - 1.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과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 지난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충남지역 19개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를 요구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일부 행정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까지 받아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일부 행정기관장의 경우, 총액공개만 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바가 있으며, 특히 시의회의장의 경우 총액공개 조차도 하지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3. 그러나 6월 16일 참여연대가 서울시장 상대로 판공비를 공개하라며낸 소송에서 \"시민은 시 예산 지출의 적정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고, 예산공개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인사생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후 판공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청시 행정기관장은 공개를 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전국의 37개 시민단체는 행정기관장의 판공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전국판공비 네트워크를 오늘(29일) 구성하고 동시에 29일부터 대전충남지역 28개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예산감시활동을 펼쳐,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시민감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강도높은 시민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5. 특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민원실에서 대전시장과 시의회의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서와 대전시의 2천년도 업무추진비 총액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전의 경우 5개구청 및 구의회, 3개 교육청, 경찰청, 시산하 공사 등 18개 행정기관장이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영수증)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정보공개 요청하게되며, 충남의 경우 충남도와 도의회, 당진, 공주, 예산, 아산, 태안, 청양, 천안 등 10개 행정기관장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 운동을 펼치게 된다. ■ 대전광역시장 및 의회의장 판공비 정보공개 청구 - 일시 / 2000년 6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실 ※ 별첨 / 사업계획서 1부 판공비 전국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문의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253-8176, 016-407-8176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판공비 일제정보공개청구 계획 1. 취지 - 전국의 각 지역에서 판공비를 비롯한 여러 예산항목들에 대하여 정보공개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행정기관들의 폐쇄적 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는 예산지출과 관련된 정보들은 거의 공개되고 있음. 또한 일본의 경우 전국시민옴부즈맨연락회의에 소속된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매년 일제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하고 있음.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국동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공개성실도를 평가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촉진시키려는 것임. 2. 시기 6월 29일 전국 37개 시민단체가 12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제 정보공개청구 (광역 16개, 기초 105개) 3. 판공비 일제정보공개청구 참가단체 및 대상지자체 1) 대전충남지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예산사랑 주민연대, 공주사랑 시민단체 협의회, 천안시민포럼,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청양포럼, 아산시민모임 2) 대전충마지역 정보공개 대상 기관 / 대전시,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 5개구청, 5개구의회, 경찰청, 교육청(동부,서부포함), 대전교도서, 공기업, 당진군, 예산군, 아산군, 태안군, 청양군, 천안시, 공주시 등 4. 일제 정보공개청구(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1) 정보공개청구의 범위 :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만이 아니라, 각 실,국이나 사업소, 특별회계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모두 정보공개청구함. ㅇ 공개청구 대상시기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된 업무추진비로 함. 2) 청구할 정보의 내용과 방식 : - 정보의 내용 :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 - 청구방식 : 사본청구 3) 비공개에 대한 대응방향 이번 일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제기. 지원할 수있는 변호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되, 지원가능한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본인소송이라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인소송을 할 경우에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작성한 [정보공개소송매뉴얼]을 이용하고, 소송과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기위한 단체별 전담자문변호사(주로 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를 참여연대에서 배치해 주는 것으로 함. 4) 공개될 정보에 대한 평가계획 일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전국의 자료를 공동평가할 예정임. 5. 일정계획 6월 29일 :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같은날 전국 일제 동시정보공개청구 7월말부터 8월초순까지 : 공개, 비공개여부 및 공개된 자료 취합. 1차 평가작업 8월말 : 평가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안) 청원(국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발족선언문 7월1일이면 민선지방자치가 전면 실시 5년을 맞는다.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이 제정ㆍ시행된 지도 2년 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정보공개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밀실행정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각종 정책결정, 중요 계약에 관련된 정보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하여 세금의 사용을 감시하고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중요한 계약체결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낭비성 경비인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납세자인 시민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관선도 아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같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단체장들조차 판공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마당에 다른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각 지역에서 개별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5일 인천지방법원이 인천시내 6개 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는가 하면, 올해 6월 16일에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등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축적해왔다. 앞으로 이어질 제주, 부산, 광주 등지의 소송에서도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담합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명시한 정보공개법에 대해 노골적인 태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을 위한 자구적 연대에 나서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오늘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각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고자 한다. 37개의 지역시민단체들이 모인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는 발족 즉시 전국의 12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105개)에 대해 판공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판공비 공개실적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성 충실도를 평가할 것이며, 만약 비공개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송제기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도록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우리 운동의 일차적인 목표는 모든 종류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일이다. 판공비의 명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든, 사용자가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실국장이든,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한 것인 이상 사용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연대활동은 판공비 공개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낭비성 예산지출을 방치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운동, 나아가 시민참여로 만연해있는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환수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감시 받지 않는 밀실행정에 낭비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나라곳간이 알뜰하게 운영되는지를 감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일이야말로 시민의 권리이자 주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이 연대운동이 납세자 권리회복과 지방자치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역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지역살림, 나라살림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참여자치사회를 건설하자. 판공비 공개운동 네트워크 참가단체(가나다순) 경산진보연합, 고창군 농민회,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광양참여연대, 광주전남정치개혁포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시정지기단, 밝은사회를 위한 익산시민센터, 부천시민연합, 새로운 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순창군정지기단, 아산 시민모임, 안산경실련, 여수시민협의회, 영광사회개혁운동협의회, 영동지방자치연구회, 예산사랑주민연대, 울진참여연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증평시민회, 진주 참여인권 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충주환경련, 해남군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시민의 모임, 울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청주시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