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1일 의사협 전면폐업결의 규탄 성명(2000/08/10)] 제 목 11일 의사협 전면폐업결의 규탄 성명 날 자 2000. 8. 10(총 3쪽) 보 도 자 료 ◎ 대전지역 10개 단체가 연대한 올바른의약분업추진을위한대전시민의 모임은 11일 의사들의 전면폐업을 앞두고 전면폐업의 즉각 철회와 정부당국의 사회적합의를 통한 대안제시를 촉구했다. ◎ 시민의 모임은 폐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의료계 집단폐업은 그 동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의료계의 투쟁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며 시민 사회 내에서 의료계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 이성과 판단에 근거한 즉각적인 집단폐업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하여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적정수가 현실화, 의대정원동결, 전임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봉책들을 제시하였으나 의료계도 여러번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안은 이미 실현불가능한 달래기용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의료계 폐업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며, 폐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첨부 : 8월 11일 의료계 전면파업에 대한 성명서. 올바른 의약분업추진을 위한 대전시민의 모임 ※ 첨부 : 8월 11일 의료계 전면파업에 대한 의약분업 시민의 모임 성명서. 성 명 서 명분없는 의료계 전면폐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은 개업의 재폐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폐업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의료계 집단폐업은 그 동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의료계의 투쟁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며 시민사회내에서 의료계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다. 이에 은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명분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합리적 이성과 판단에 근 거한 즉각적인 집단폐업철회를 촉구한다. 의료계 폐업으로 인한 최대 희생자는 환자이다. 폐업으로 수술날짜가 연기된 환자가 자살을 했는가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응급환자가 생명을 잃었다. 의료계 폐업으로 인해 제때 수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수의 중증환자들은 생명에 불안을 느끼며 환자를 도외시하는 의료계를 원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부여하는 의권확립이란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고 의권을 확립하는 것이라면, 먼저 의료계는 생명을 수단으로 하는 집단폐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이 지적하는 왜곡된 의료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적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실질수입은 얼마이고, 전임의와 전공의의 처우는 어떠하며, 의료환경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시작으로 하여 적정수가는 얼마이고 국민1인당 의료인은 몇 명이어야 하며, 잘못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하여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적정수가 현실화, 의대정원동결, 전임의 처우개선이라는 미봉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료계도 여러번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안은 이미 실현불가능한 달래기용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의료인들은 이전부터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의료계 폐업에 대한 책임을 절감하며, 폐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논의하는 성실한 자세를 보여 의료계에게 의료발전에 대한 희망을 안겨줘야 할 것이다. 또다시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특정계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의약분업추진을 위한 대전시민의 모임 참가단체 일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노동법률사무소, 대전기독청년회(YMCA), 대전여자기독청년회(YWCA), 주부교실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흥사단, 보건의료산업노조대전충남지역본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대전지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대전충남본부임역원 소개 공동대표 김남동, 김덕점, 김정복, 민명수, 송병희, 안기호, 양지원, 오광록(참가단체의 대표) 실행위원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정책기획위원장 김해룡 대전복지포럼 의료분과장 홍보위원장 박상우 대전경실련 정책실장 모니터위원장 박종미 주부교실대전지부 소비자부장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포럼, 담당 장재완 간사 2000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