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정무부시장 임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2000/06/30) 보 도 자 료 본연의 역할을 수행,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무부시장을 기대한다. -- 대전시 정무부시장 임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홍선기 대전시장이 김현규 전 정무부시장이 역할도 없이 자리만 지킬 수 없다며 사임한 정무부시장을 새로이 임명했다. 우리는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데전시 내외의 관심이 이레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주목한다. 민선시장의 참모인 정무부시장의 인사에 이렇게 높은 관심이 모아진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할 수 있다. 이는 전임자가 역할부재론을 밝히며 사직한 점, 시장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추천과 이에 대한 반대의견, 여성계로부터의 여성 기용 건의 등 일반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련의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나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임 정무부시장의 사임의 변이었던 정무부시장의 역할 부재론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이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량역을 감당하여야할 정무부시장의 정치적 기능도 취약했으며, 행정적으로도 권한과 책임이 없이 고액의 보수만 축내는 자리라는 오명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무부시장이 시 내부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정략적 자리 배분에 그쳐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무부시장 선임과정의 관심이 시장의 책임 시정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동의하고 그 인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정무부시장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특별히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민선자치단체장이 기존 관료이외에 외부로부터 충원할 수 있는 권한을 지극히 제약하고 있는 속에서 정무부시장은 시장의 책임 시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의 활용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신임 정무부시장이 전임자의 역할부재론에서 드러나듯이 하는 일 없이 자리나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보완하는 등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는 정무부시장의 업무 영역이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적 제약이 있기는 하나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와 의회의 협력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행정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 맞는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왕의 대전시 정무부시장의 역할 부재와 달리 중추적 과학기술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 기획이나 구도심 공동화 대책 등과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자치시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활성화에 기여케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무부시장을 공모하는 등 임용과정의 변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활용하였던 점을 참고할 수 잇을 것이다. 우리는 신임정무부시장에게 임명을 축하하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키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희망한다. 2000년 6월 30일 녹색연합충청본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충남 생명의 숲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