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00년 대전충남지역 기관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결과 기자회견                                                                                           때 : 2000.11.21 (화) 오전 11시                              곳 : 대전참여자치연대 회의실         ■ 개회         ■ 인사말         ■ 경과보고         ■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 판공비 지출 평가 및 낭비사례         ■ 향후 대책         ■ 질의 응답         ■ 폐회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회관 8층 전화 253-8176 전송 252-6976 홈페이지 www.cham.or.kr E-mail webmaster@cham.or.kr ━━━━━━━━━━━━━━━━━━━━━━ 경과보고                                            ▷ 2000. 5.  판공비가 각 기관의 행정 수행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민 활동이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용도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본래 목적에 벗어나 기관장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여지를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미리 차단하는 한편,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키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99년 9월에 이어 판공비 집행명세의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키로 결정함. ▷ 2000. 6. 29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각기 활동하던 대전참여자치연대, 서울 참여연대 등 전국의 34개 단체가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를 결성, 전국에서 동시에 정보공개운동을 추진 함. ▷ 2000. 6 ～ 7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대전참여자치연대가 대전지역 및 충남지역 참가단체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제출하고(총 35개 단체), 충남지역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이  시․군별 정보공개를 신청 ▷ 2000. 7. 18  정보공개 1차 시한까지 열람통지, 기한 연장등이 이루졌음. ▷ 2000. 8 열람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간주, 사본 교부를 청구키로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전국 기관별 판공비정보공개 성실도 조사 결과를 발표    ▷ 2000. 8. 3  발표이후 발표에 소극적인 각 기관이 사본 공개를 속속 결정, 총 3만여 쪽에 이르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 ▷ 2000. 9. 20 ～ 10. 30  판공비 분석 시민자원봉사단인 『판공비 분석도우미-대전 곳간 지킴이』를 공모하여 20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판공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입력을 진행 ▷ 2000. 11. 1 ～ 11. 21  입력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검증을 진행하여 판공비 정보공개운동 결과 기자회견을 오늘 갖게 되었음. 판공비정보공개 성실도 평가                                                      1. 우수공개기관 - 광역행정기관 / 대전시의회 - 기초자치단체 / 서산시 - 품의서 우수기관 / 충남도지사(지출결의서, 영수증, 상호명단공개, 내부결제서, 물품수불현황 등 공개)    ※ 공개자료의 투명성 1위는 충남도였으나 전체 기관의 판공비를 공개치 않아 종합분석이 불가능하여, 판공비 은        닉의 가능성 배제 못함. 2. 불성실 공개기관 - 지출결의서만 공개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병무청, 조달청, 보령시청, 통계청(5개기관) - 판공비 집행내역 요약공개 / 대전지방노동청 - 판공비 집행총액 공개 / 정부기록보존소 - 비공개 기관 / 특허청, 지방철도청, 철도청(4개 기관) 3. 판공비 공개 기관별 현황 <표1> 광역시도의회, 시도 교육청 정보공개 성실도 비교 순위 구     분 공   개   항   목 공개 분야 기일 준수 지급 내역부 지출 결의서 내부결제 영수증 상호공개 지출목적 물품수불현황 수령자 공개 수령자 영수증 90 대전시 의회 50 5 5 5 5 5 5 5 0 5 0 85 충남도 의회 50 5 5 5 5 5 5 5 0 0 0 80 대전시 교육청 50 5 0 5 5 5 5 5 0 0 0 80 충남도 교육청 50 5 0 5 5 5 5 5 0 0 0 75 대전광역시청 50 0 0 5 5 5 5 5 0 0 0 60 충남 도청 25 0 5 5 5 5 5 5 5 0 0 ※ 공개분야 / 전체기관 공개(50점), 주요기관포함(40점), 일부기관(35점), 기관장(25점)     공개항목 / 70%이상 공개(5점), 40%이상 공개(2.5점), 20%이하(0점) <표2>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 및 동부, 서부 교육청 정보공개 성실도 비교 순위 구     분 공   개   항   목 공개분야 기일준수 지급 내역부 지출 결의서 내부결제 영수증 상호공개 지출목적 물품수불 현황 수령자 공개 수령자 영수증 82.5 연 기 군 50 5 0 5 5 5 5 5 0 2.5 0 77.5 동부 교육청 50 5 0 5 5 2.5 5 5 0 0 0 70 서부 교육청 50 5 0 5 0 2.5 0 2.5 0 5 0 67.5 서산 시청 40 0 5 5 5 2.5 5 5 0 0 0 67.5 논산 시청 40 5 0 5 5 2.5 5 5 0 0 0 62.5 금산 군청 40 0 5 5 5 2.5 0 5 0 0 0 55 부여 군청 40 0 5 5 0 2.5 0 2.5 0 0 0 52.5 서천 군청 35 5 2.5 5 0 2.5 0 2.5 0 0 0 47.5 동구청 25 5 0 5 5 2.5 0 5 0 0 0 47.5 대덕 구청 25 5 0 5 2.5 2.5 0 2.5 0 5 0 40.0 서 구 청 25 5 0 5 0 2.5 0 2.5 0 0 0 40.0 중 구 청 25 5 0 5 0 2.5 0 2.5 0 0 0 40.0 유성구청 25 5 0 5 0 2.5 0 2.5 0 0 0   ※ 공개분야 / 전체기관 공개(50점), 주요기관포함(40점), 일부기관(35점), 기관장(25점)      공개항목 / 70%이상 공개(5점), 40%이상 공개(2.5점), 20%이하(0점) 4. 판공비 정보공개의 문제점 -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의 첨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물품 및 현금 수령자의 명단이 작성, 공개되고 있지 않음. - 물품 및 용역제공 업체 명단의 비공개가 많음. - 전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여 국민의 혈세에 대한 국민감시를 전면거부하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벗지못함. - 정보공개법에 따른 안내와 전담 창구 미설치등의 문제 - 일부 기관은 기관업무추진비만 공개, 시책추진비를 누락시킴으로써 판공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     도가 나타났으며, 일부기관은 기관업무추진 전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일부기관장, 부서의것만 공개함.    => 9월 2일 서울 행정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집행명세를 공개하고, 장애인이나 불우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 활동비에 관한 기재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활동비 집행명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판공비 지출평가 및 낭비사례                                                      1. 판공비 분석 대상의 기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 최소한의 분석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한  17개 행정기관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음.   ◀분석대상 기관(총 17개 행정기관)▶     ․ 대전광역시장     ․ 5개구청 / 중구청장, 동구청장,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대덕구청장     ․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2. 판공비 분석 유형과 기준    이번 17개 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분석하였음.     ① 행정기관별 판공비 총액     ② 식대비(접대성경비 등)       - 유흥비             - 민간인과의 접대비             -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식대비 지출       - 내부공무원 식대비(간담회 포함)     ③ 경조사비     ④ 선물 / 기념품     ⑤ 격려 / 위문 / 지원금     ⑥ 대언론지출(홍보사례비 등)        - 대언론 촌지            - 대언론 접대비(식대비 등)     ⑦ 목적비공개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⑧ 기타(물품구입, 다과 등) 3. 6월 30일 현재 유형별 비용구성 1) 예산대비 낮은 지출기관(상대적 절감노력 기관)      ※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하반기 집중지출도 가능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행 총액 1 대전시장 508,000,000 143,753,670 28% 2 충남도 교육청 559,044,000 187,562,000 34% 3 대전 시의회 252,800,000 102,857,000 41% 4 대전시 교육청 294,122,000 130,556,000 44%     <기초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  행  총  액 1 중 구 청 145,000,000 18,340,000 13% 2 유성 구청 162,000,000 35,433,000 22% 2 대덕 구청 120,000,000 26,306,300 22% 3 논산 시청 298,122,000 76,984,500 26% 4 동 구 청 198,000,000 61,038,000 30.8% 5 서 구 청 118,000,000 42,423,600 31% 6 금산 군청 210,000,000 66,510,880 32% 7 부여 군청 278,000,000 90,954,000 33% 8 서산 시청 286,000,000 110,048,000 38% 9 동부 교육청 51,344,000 19,822,000 39% 10 서천 군청 196,000,000 79,046,000 40% 11 서부 교육청 48,704,000 20,840,000 43% 12 연 기 군 123,600,000 64,285,230 52%     <행정기관 판공비 집행총액>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1월～6월까지 집행총액 광역행정기관(4개) 1,613,966,000 526,418,160 기초행정기관(13개) 2,234,770,000 712,031,510 총             계 3,848,736,0003 1,238,449,670 2) 식대 지출 비중 높은 기관(순위별)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식  대  지  출 1등 충남도 교육청 105,079,330 56% 2등 대전   시의회 49,532,121 48%     <기초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식  대  지  출 1 동부  교육청 12,769,850 69% 2 서부  교육청 13,025,800 62% 3 유성구청 20,472,000 58% 4 서 산  시 청 55,032,380 50% 5 금 산  군 청 29,351,500 44% 6 동   구   청 25,610,390 42% 7 연   기   군 22,962,410 36% 3) 선물․기념품 비중높은 기관(순위별)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선 물, 기 념 품 1등 대  전  시  장 26,002,000 18% 2등 대 전 시 의 회 10,020,000 10%     <기초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선 물,  기 념 품 1 중   구  청 4,676,000 25% 2 논 산 시 청 16,380,000 21% 3 부 여 군 청 17,367,480 19% 4 서   구  청 6,243,000 15% 5 금 산 군 청 9,346,000 14% 6 서 천 군 청 8,523,700 11% 7 대 덕 구 청 2,370,000 9% 7 연   기  군 5,931,390 9% 4) 목적비공개 비중높은 기관(현금인출 形 지출내역)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1등 대  전  시  장 65,552,410 46% 2등 대전시  교육청 35,199,500 27%     <기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1 논 산 시 청 30,749,000 40% 2 부 여 군 청 26,844,080 30% 3 유 성 구 청 9,849,000 28% 4 중   구  청 3,400,000 19% 5 연   기  군 9,221,000 14% 6 금 산 군 청 5,888,200 9% 7 서 산 시 청 7,440,000 7% 5) 격려금 등 현금전달 비중높은 기관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격 려,  위 문,  지 원 금 1등 대 전 시 의 회 29,217,000 29% 2등 대  전  시  장 29,731,260 21%     <기초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격 려,  위 문,  지 원 금 1 대 덕 구 청 11,200,000 43% 2 서   구  청 3,325,000 39% 3 동   구  청 20,895,450 34% 4 서 산 시 청 30,539,000 28% 4 연   기  군 18,063,200 28% 6 서 천 군 청 3,653,000 25% 7 중   구  청 18,063,200 20% 6) 먹는형 기관(식대, 선물대 비중높은 기관)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총   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1등 충남도  교육청 61% 105,079,330 9,074,260 56% 5% 2등 대 전 시 의 회 58% 49,532,121 10,020,000 48% 10%     <기초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합   계 식 대 지 출 선 물,  기 념 품 1 동부 교육청 69% 12,769,850 50000 69% 2 유 성 구 청 66% 20,472,000 2,894,000 62% 3% 3 서부 교육청 65% 13,025,800 576,850 32% 11% 4 금 산 군 청 59% 29,351,500 9,346,000 44% 14% 5 중   구  청 57% 5,885,000 4,676,000 32% 25% 6 서 산 시 청 53% 55,032,380 4,095,740 50% 3% 7 논 산 시 청 51% 22,950,500 16,380,000 30% 21% 7) 현금으로 쓰는형 기관(격려․위문․지원금)(시책추진비 등 목적비공개)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총   계 격려, 위문, 지원금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1 대 전 시 장 67% 29,731,260 65,552,410 21% 46% 2 대전시교육청 40% 16,340,000 35,199,500 13% 27%     <기초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합  계 격려, 위문, 지원금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1 대 덕 구 청 43% 11,200,000 0 43% 1 서   구  청 43% 16,468,600 1,652,000 39% 4% 3 연   기  군 42% 18,063,200 9,221,000 28% 14% 41% 4 논 산 시 청 490,000 30,749,000 2% 28% 5 중   구  청 39% 3,653,000 3,400,000 20% 19% 5 부 여 군 청 39% 18,063,200 9,221,000 9% 30% 7 서 산 시 청 35% 30,539,000 7,440,000 28% 7% 8) 대언론 지출 높은 기관(순위별)     <광역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대   언   론      지   출 1등 충남도  교육청 31,611,070 17% 2등 대전시  교육청 13,560,800 11% 3등 대  전  시  장 13,004,000 9%     <기초 행정기관>    순 위 구   분 대 언 론   지 출 1 서 천 군 청 10,406,500 13% 2 서부 교육청 2,210,000 11% 2 서   구  청 4,652,000 11% 4 부 여 군 청 8,868,000 10% 5 금 산 군 청 6,037,000 9% 6 동부 교육청 1,911,000 7% 6 서 산 시 청 7,855,800 7% 9) 판공비 집행 내역공개 우수기관    기 관 명 우 수 공 개     사 례 충청남도 도지사 각종 기념품이나 선물에 대한 지급내역(물품수불현황)을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공개 ※ 40여차례에 걸친 기념품이나 선물에 대한 지급내역표를 첨부함. 10) 판공비 기관별 우수 절약사례(총예산 대비 6월까지 지출총액 비중 낮은 기관)    기   관   명 우 수 공 개    사 례 중 구  청 장 - 19개 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적은 판공비 집행(13%) - 경조사비, 대언론사비 지출 없음. 4. 판공비의 유형별 비용구성 => 각 기관이 제출한 집행총액과 집계총액이 다른 것은 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가 동시에 제출된 경우, 영수증 금액에 맞추어 집계되었으며, 일부서류는 복사가 흐려 판독이 불능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1> 대전시 의회 판공비 지출(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계총액 경조사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격려,위문,지원금 대언론 지출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물품, 다과 구입 등 분석총계 대전 시의회 252,800,000 102,329,411 618,800 49,532,121 10,020,000 29,217,000 5,170,000 2,079,000 5,692,490 102,329,411 0% 48% 10% 29% 5% 2% 6% 100% <표2> 대전시 판공비 지출(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계총액 경조사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격려,위문,지원금 대언론 지출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물품, 다과 구입 등 분석총계 대전 시장 508,000,000 143,753,670 6,348,000 2,936,000 26,002,000 29,731,260 13,004,000 65,552,410 180,000 143,753,670 4% 2% 18% 21% 9% 46% 0% 100% <표3>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판공비 지출 비교(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계총액 경조사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격려,위문,지원금 대언론 지출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물품, 다과 구입 등 분석총계 대전시교육청 294,122,000 128,266,210 1,500,000 46,163,690 2,746,500 16,340,000 13,560,800 35,199,500 12,755,720 128,266,210 1% 36% 2% 13% 11% 27% 10% 100% 충남도교육청 559,044,000 187,564,160 475,000 105,079,330 9,074,260 7,634,500 31,611,070 30,603,600 3,086,400 187,564,160 0% 56% 5% 4% 17% 16% 2% 100% <표4>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판공비 지출 비교(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계총액 경조사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격려,위문,지원금 대언론 지출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물품, 다과 구입 등 동부 교육청 51,344,000 18,536,,060 210,000 12,769,850 50000 1,922,000 1,230,000 0 2,354,210 18,536,060 1 69% 10% 7% 13% 100% 서부 교육청 48,704,000 20,861,100 240,000 13,025,800 576,850 3,325,000 2,210,000 25,420 1,458,030 20,861,100 1 62% 3% 16% 11% 7% 100% <표5> 충남지역 5개 시군 판공비 지출 비교(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계총액 경조사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격려,위문,지원금 대언론 지출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물품, 다과 구입 등 금산 군청 210,000,000 66,561,880 3,000,000 29,351,500 9,346,000 12,546,000 6,037,000 5,888,200 393,180 66,561,880 5 44% 14% 19% 9% 9% 100% 논산 시청 298,122,000 76,310,800 1,220,000 22,950,500 16,380,000 490,000 2,501,000 30,749,000 2,020,300 76,310,800 2 30% 21% 3% 40% 3% 100% 부여 군청 278,000,000 90,762,640 2,730,000 18,897,000 17,367,480 8,529,480 8,868,000 26,844,080 7,526,600 90,762,640 3 21% 19% 9% 10% 30% 8% 100% 서산 시청 286,000,000 110,052,920 2,900,000 55,032,380 4,095,740 30,539,000 7,855,800 7,440,000 2,190,000 110,052,920 3% 50% 3% 28% 7% 7% 2% 100% 서천 군청 196,000,000 79,047,530 8,040,000 24,946,400 8,523,700 20,143,530 10,406,500 4,580,000 2,407,400 79,047,530 10% 32% 11% 25% 13% 6% 3% 100% 연기군 123,600,000 64,285,230 2,530,000 22,962,410 5,931,390 18,063,200 1,911,000 9,221,000 3,666,230 64,285,230 4% 36% 9% 28% 3% 14% 6% 100% <표6> 대전 5개구청 판공비 지출 비교(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계총액 경조사비 식대지출 선물,기념품 격려,위문,지원금 대언론 지출 시책추진비 등 지출목적 비공개 물품, 다과 구입 등 대덕 구청 120,000,000 26,306,300 1,944,800 8,556,900 2,370,000 11,200,000 0 0 2,234,600 26,306,300 7% 33% 9% 43% 8% 100% 동구청 198,000,000 61,165,590 6,000,000 25,610,390 4,103,270 20,895,450 2,120,500 0 2,435,980 61,165,590 10% 42% 7% 34% 3% 4% 100% 서구청 118,000,000 42,423,600 230,000 11,689,000 6,243,000 16,468,600 4,652,000 1,652,000 1,489,000 42,423,600 27% 15% 39% 11% 4% 4% 100% 중구청 145,000,000 18,340,000 0 5,885,000 4,676,000 3,653,000 0 3,400,000 726,000 18,340,000 32% 25% 20% 19% 4% 100% 유성 구청 162,000,000 35,375,000 1,430,000 20,472,000 2,894,000 730,000 0 9,849,000 0 35,375,000 4% 58% 8% 2% 28% 100% <표7> 기초행정기관 판공비 지출 총계(2000년 1월～6월) 총 계 2,234,770,000 710,028,650 30,474,800 272,149,130 82,557,430 148,505,260 47,791,800 99,648,700 28,901,530 710,028,650 4% 38% 12% 21% 7% 14% 4% 100% <표8> 광역행정기관 식대지출 현황(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행총액 집계총액 민간인과 접대 10만원이상 간이영수증 내부공무원식대 기타관련 식대지출 식대지출 대전시 의회 252,800,000 102,857,000 102,329,411 27,838,600 0 11,875,400 9,818,121 49,532,121 41% 56% 0% 24% 20% 100% 대전시장 508,000,000 143,753,670 143,753,670 200,000 971,000 909,100 855,900 2,936,000 28% 7% 33% 31% 29% 100% 대전시 교육청 294,122,000 130,556,000 128,266,210 4,654,000 0 6,298,900 35,210,790 46,163,690 44% 10% 0% 14% 76% 100% 충남도 교육청 559,044,000 187,562,000 187,564,160 12,186,700 0 42,785,670 50,106,960 105,079,330 34% 12% 0% 41% 48% 101% <표9> 기초행정기관 식대지출 현황(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행총액 집계총액 민간인과 접대비 10만원이상 간이영수증 내부공무원 식대 기타관련 식대지출 식대지출 총계 동부 교육청 51,344,000 19,822,000 18,536,,060 0 0 3,146,500 9,623,350 12,769,850 39% 0% 0% 25% 75% 100% 서부 교육청 48,704,000 20,840,000 20,861,100 0 1,318,500 820,000 10,887,300 13,025,800 43% 0% 10% 6% 84% 100% 금산 군청 210,000,000 66,510,880 66,561,880 7,578,000 152,000 16,663,500 4,958,000 29,351,500 32% 26% 1% 57% 16% 100% 논산 시청 298,122,000 76,984,500 76,310,800 7,224,900 0 10,687,600 5,038,000 22,950,500 26% 31% 0% 47% 22% 100% 부여 군청 278,000,000 90,954,000 90,762,640 5,042,000 0 8,761,500 5,093,500 18,897,000 33% 27% 0% 46% 27% 100% 서산 시청 286,000,000 110,048,000 110,052,920 13,938,910 120,000 33,356,870 7,616,600 55,032,380 38% 25% 0% 61% 14% 100% 서천 군청 196,000,000 79,046,000 79,047,530 6,131,900 3,339,000 9,954,000 5,521,500 24,946,400 40% 25% 13% 40% 22% 100% 연기군 123,600,000 64,285,230 64,285,230 8,813,200 0 9,056,210 5,093,000 22,962,410 52% 38% 0% 39% 22% 99% 대덕 구청 120,000,000 26,306,300 26,306,300 2,533,500 0 2,157,000 3,866,400 8,556,900 22% 30% 0% 25% 45% 100% 동구청 198,000,000 61,038,000 61,165,590 14,704,490 400,000 7,493,100 3,012,800 25,610,390 31% 57% 2% 29% 12% 100% 서구청 118,000,000 42,423,600 42,423,600 6,529,000 285,000 3,755,000 1,120,000 11,689,000 31% 56% 2% 32% 10% 100% 중구청 145,000,000 18,340,000 18,340,000 4,012,000 0 426,000 1,447,000 5,885,000 13% 68% 0% 7% 25% 100% 유성 구청 162,000,000 35,433,000 35,375,000 15,400,000 0 5,072,000 0 20,472,000 22% 75% 0% 25% 0% 100% 총 계 2,234,770,000 712,031,510 710,028,650 91,907,900 5,614,500 111,349,280 63,277,450 272,149,130 32% 34% 2% 41% 23% 100% <표10> 광역행정기관 대언론지출 현황(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행총액 집계총액 촌지성지출 언론인 접대비 기타 대언론 지출총계 대전시 의회 252,800,000 102,857,000 102,329,411 3,300,000 1,271,000 599,000 5,170,000 64% 24% 12% 100% 대전시장 508,000,000 143,753,670 143,753,670 12,200,000 804,000 0 13,004,000 94% 6% 0% 100% 충남 도지사 95,000,000 43,696,000 43,716,360 1,140,000 0 0 1,140,000 100% 0% 0% 100% 대전시 교육청 294,122,000 130,556,000 128,266,210 6,300,000 6,225,200 1,035,600 13,560,800 46% 46% 8% 100% <표11> 기초행정기관 대언론지출 현황(2000년 1월～6월) 구  분 예산총액 집행총액 집계총액 촌지성지출 언론인 접대비 기타 대언론 지출총계 동부 교육청 51,344,000 19,822,000 18,536,,060 1,030,000 200,000 0 1,230,000 84% 16% 0% 100% 서부 교육청 48,704,000 20,840,000 20,861,100 2,210,000 0 0 2,210,000 100% 0% 0% 100% 금산 군청 210,000,000 66,510,880 66,561,880 3,300,000 2,737,000 0 6,037,000 55% 45% 0% 100% 논산 시청 298,122,000 76,984,500 76,310,800 1,200,000 1,301,000 0 2,501,000 48% 52% 0% 100% 부여 군청 278,000,000 90,954,000 90,762,640 5,800,000 892,500 2,175,500 8,868,000 65% 10% 25% 100% 서산 시청 286,000,000 110,048,000 110,052,920 4,900,000 2,593,250 362,550 7,855,800 62% 33% 5% 100% 서천 군청 196,000,000 79,046,000 79,047,530 6,800,000 2,938,500 668,000 10,406,500 65% 28% 6% 99% 연기군 123,600,000 64,285,230 64,285,230 1,800,000 111,000 0 1,911,000 94% 6% 0% 100% 대덕 구청 120,000,000 26,306,300 26,306,300 0 0 0 0 0% 0% 0% 0% 동구청 198,000,000 61,038,000 61,165,590 200,000 1,920,500 0 2,120,500 9% 91% 0% 100% 서구청 118,000,000 42,423,600 42,423,600 2,700,000 1,352,000 600,000 4,652,000 58% 29% 13% 100% 중구청 145,000,000 18,340,000 18,340,000 0 0 0 0 0% 0% 0% 0% 유성 구청 162,000,000 35,433,000 35,375,000 0 0 0 0 0% 0% 0% 0% 총 계 2,234,770,000 712,031,510 710,028,650 29,940,000 14,045,750 3,806,050 47,791,800 63% 29% 8% 100% <표12> 광역행정기관 격려, 위문, 지원금 지출 현황(2000년 1월～6월) 구     분 2000년 예산총액 집계총액 공무원 격려비 불    우 이웃돕기 후원금 및 성금 기타 격려, 위문, 지원 총계 대전 시의회 252,800,000 102,329,411 12,479,000 1,803,000 0 14,935,000 29,217,000 43% 6% 0% 51% 100% 대전 시장 508,000,000 143,753,670 20,542,560 0 0 9,188,700 29,731,260 69% 0% 0% 31% 100% 대전시 교육청 294,122,000 128,266,210 2,202,000 330,000 2,300,000 11,508,000 16,340,000 14% 2% 14% 71% 100% 충남도 교육청 559,044,000 187,564,160 0 1,700,000 0 5,934,500 7,634,500 0% 22% 0% 78% 100% <표13> 기초행정기관 격려, 위문, 지원금 지출 현황(2000년 1월～6월) 구 분 예산총액 집행총액 집계총액 공무원 격려비 불우이웃돕기 후원금및 성금 기타 격려, 위문, 지원 총계 동부 교육청 51,344,000 19,822,000 18,536,,060 0 0 0 1,922,000 1,922,000 0% 0% 0% 100% 100% 서부 교육청 48,704,000 20,840,000 20,861,100 1,600,000 0 0 1,725,000 3,325,000 48% 0% 0% 52% 100% 금산 군청 210,000,000 66,510,880 66,561,880 10,500,000 315,000 0 1,731,000 12,546,000 84% 3% 0% 13% 100% 논산 시청 298,122,000 76,984,500 76,310,800 300,000 0 50,000 140,000 490,000 61% 0% 10% 29% 100% 부여 군청 278,000,000 90,954,000 90,762,640 2,200,000 100,000 0 6,229,480 8,529,480 26% 1% 0% 73% 100% 서산 시청 286,000,000 110,048,000 110,052,920 2,860,000 0 650,000 27,029,000 30,539,000 9% 0% 2% 89% 100% 서천 군청 196,000,000 79,046,000 79,047,530 6,700,000 163,530 0 13,280,000 20,143,530 33% 1% 0% 66% 100% 연기군 123,600,000 64,285,230 64,285,230 2,930,000 0 553,200 14,580,000 18,063,200 16% 0% 3% 81% 100% 대덕 구청 120,000,000 26,306,300 26,306,300 5,700,000 650,000 0 4,850,000 11,200,000 51% 6% 0% 43% 100% 동구청 198,000,000 61,038,000 61,165,590 14,151,950 2,031,350 0 4,712,150 20,895,450 68% 10% 0% 22% 100% 서구청 118,000,000 42,423,600 42,423,600 5,282,200 0 0 11,186,400 16,468,600 32% 0% 0% 68% 100% 중구청 145,000,000 18,340,000 18,340,000 635,000 0 0 3,018,000 3,653,000 17% 0% 0% 83% 100% 유성 구청 162,000,000 35,433,000 35,375,000 730,000 0 0 0 730,000 100% 0% 0% 0% 100% 총 계 2,234,770,000 712,031,510 710,028,650 53,589,150 3,259,880 1,253,200 90,403,030 148,505,260 36% 2% 1% 61% 100% 3. 판공비 낭비사례 1) 유형 및 사례 ① 식대비 등 지출       => 행자부 예산지침서에는  1인당 3만원이상 지출을 금하고 있으며, 호텔 등을 이용한 간담회를 억제토록 하고 있음. ▶ 유흥성 지출사례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상    호 비  고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 3월 3일 1월 4일 3월16일 3월 9일 3월 22일 227,000 568,000 530,000 500,000 100,000 550,000 내부직원                       만찬간담회 만찬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의원 및 지역인사와 만찬 케이케이클럽 고궁단란주점 껄떡쇠 상호 보이지 않음 유성관광호텔 아방궁 2   봉사료   첨부됨    ▶ 10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총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논산시 대덕구 서구청 충남도의회 2월 23일 2월 23일 6월 17일 6월 16일 2월  2일 1월 10일 1월 26일 2월  2일 2월  2일 2월  3일 5월 23일 3월 4일 3월 2일 2월22일 3월 2일 2월     570,000 750,000 200,000 197,900 3,531,000 320,000 100,000 1,027,200 1,198,400 168,800 300,000 360,000 350,000 350,000 420,000 700,000 참기름세트 구입(이외 6차례 구입) 젓갈세트 구입 자생단체 환경정화, 체육대회 격려품   (음료 500개) 경우회 회원과 간담오찬 설맞이 격려품 구입(소고기세트 165개) 신년연하장 구입 직원격려양말 구입 설맞이 격려품구입(소고기세트 24개) 설맞이 격려품구입(소고기세트 28개) 설맞이 격려품구입(사과 5박스) 행운의 열쇠 구입 행정자치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지급내역없음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 충남도의회는 이외에도 10여차례 각위원장 명의로 36만～40만원씩 간이영수증 지출     ※ 간이영수증은 현금조달 및 용도외 지출을 위해 조작이 가능함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할시 채주에게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해야 함(금산군의 경우 간이영수증은 무통장입금표 첨부) ▶ 간영수증 조작의혹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상   호 충남도의회 서구청장 연기군 2월 17일 3월 25일 3월 13일 4월 11일 5월 23일 6월 28일 6월 16일 2월  3일 2월  1일 1월 26일 2월 23일 2월  3일 2월  9일 500,000 400,000 150,000 120,000 150,000 120,000 120,000 100,000 1,200,000 100,000 300,000 168,000 554,800 교육사회위원장 업무추진비 교육사회위 업무추진비 의정시책추진(3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2건) 의정시책추진비(2건) 6월분시책추진비(행자위) 의정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4건) 의장업무추진비 직원격려양말구입 축하난 화분 설맞이 격려품 구입 간담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영수증 일부없으며, 집행내역과 맞지않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글씨체 같음) 간이영수증 조작의혹        ※ 이외에도 충남도의회와 서구청의 첨부된 간이영수증 가운데서 조작의혹이 엿보임. ▶ 영수증과 지출내역이 다름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상   호 논산시 6월 21일 75,100 간담회 업소명 다름       ▶ 간이영수증 남용사례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금산군 6월 30일 202,100 기타업무추진비(과직원 회식경비) 이외에도 20여차례 지출(간이영수증) ▶ 서부교육청 / 10만원이상 접대성 지출 중 간이영수증 지출 10건(2,305,250원) ▶ 과다 식대지출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대전동부교육청 3월 27일 1,137,000 내역없음 ② 경조사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를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분석에서는 경조사비의 현실적 특성을 감안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사례와 이임시 화환이나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 퇴직, 전근시에 전별금, 촌지를 받는 행위, 생일축하, 문병, 사적인 행위에 판공비가 지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지적 하였다. ▶ 지방의원 생일, 문병, 학위취득 등도 판공비로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대전시의회 1월 17일 1월 31일 1월 31일 2월 07일 2월 10일 2월 14일 2월 24일 2월 25일 2월 25일 4월 04일 4월 21일 5월 13일 5월 26일 6월 05일 2월 22일 5월 12일 4월 20일 5월 13일 1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50,000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의원생일바구니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도시개발공사 임원 쾌유난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의원 생신축하바구니           학위취득의원 및 전문위원 축하 의원 생신축하 꽃바구니       이사장 취임축하               의원 생신축하 꽃바구니       의원 쾌유난                   여운상의원 쾌유               생신축하 꽃바구니             의원생신 축하 꽃바구니       시국장 쾌유                   의원 쾌유난                   의원 쾌유난                   의원 쾌유난                   영수증 없음     대전식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물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 영수증 없음     대전식물원 영수증 없음     대전식물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6월 21일 3월  6일 2월 29일 3월 17일 3월 16일 4월  6일 4월  6일 4월  7일 4월 17일 4월 20일 50,000 50,000 100,000 82,000 17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병원입원 쾌유난 의원 전문의원 부회장 취임         생일축하 꽃바구니 구입             의원생일격려(2개) 생일와인꽃바구니(7만원등 3건)     동료의원 입원 위문금               병원입원 위문금           병원입원 위문금(이상 3건 동일인) 도지사 생일축하 꽃바구니 와인구입 의원자혼 및 쾌유꽃바구니           영수증 없음     준꽃화원 간이영수증      귀빈꽃집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귀빈꽃집         ※ 충남도의회의 경우 지출목적이 분명치 않아 추가발견은 하지 못했음. ▶ 경조사비 과다 지급 사례   => 단체장의 경우 경조사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았으나,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거의대부분 식대비와 경조사비로 지출되어, 선출직 공직자는 판공비로 경조사비로 충당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부단체장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어 단체장 명의의 경조사비가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조사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충남도의회 1월  7일 1월 14일 1월 27일 3월 10일 4월 12일 4월 12일 4월 17일 500,000 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00,000 의원 부친상     결혼식(1인)     의원빙모 부의금 의원자혼         의원자혼         의원자혼         의원자혼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세부 내역없음        ※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같은건으로 두세차례 중복 지출되고 있음. ③ 기념품 및 선물 부당지출 사례       =>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선물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양토록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온 손님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80,000원 이하로 하고 있음. ▶ 기념품 및 선물 과다금액  사례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논산시 금산군 대덕구 부여군 서천군 4월 28일 2월  2일 3월  8일 3월  8일 5월  6일 6월17일 5월 6일 5월 6일 6월30일 2월 1일 2월 3일 2월 3일 3월13일 750,000 2,130,000 1,496,000 1,500,000 1,080,000 1,320,000 297,000 250,000 1,200,000 363,636 1,080,000 800,000 1,888,000 869,500 커피잔세트 구입 인삼강정, 소속직원설날 위문 근조세트 구입 다기세트 구입 면도기 구입,      목적비공개 홍삼정 구입 화장품세트 구입,  목적비공개 지갑구입,         목적비공개 벽시계 구입,      목적비공개 살코기세트 밤 난 의정활동협조자 격려(물품비, 인삼세트) 접대용 담배구입(이후 4회에걸쳐 구입)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명단비공개 간이영수증    ④ 격려금 부당지출 사례 ▶ 격려금 지급 / 계산착오 또는 서류누락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금산군 3월 30일 1,800,000 목적, 사용경위 누락, 계산착오 원래 품의서 160만원 ▶ 개인과 관련된 부당지출 사례의혹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서산시 충남도의회 3월  3일 5월 26일 2월  2일 1,000,000 100,000 150,000 찜질방개소 격려 외 노래방개업, 관저화로구이 개업축하 난 스포츠용품점 개업 간이영수증    귀빈꽃집    ▶ 내부 공무원들간의 격려금 과다지급 내역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금산군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6월 27일 5월 2일 5월 2일 5월 2일 6월17일 6월17일 2월14일 2월14일 2,0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00,000   200,000   200,000 읍면직원 격려금 지급 일본연수 참가의원 격려 일본연수 참가의원 격려 일본연수 참가의원 격려 유럽연수 의원격려 유럽연수 의원격려 미국장애인복지연수 참가의원격려 사무처직원 격려 목적사용경위 누락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 행정기관 공무원간의 격려금 지급내역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대전시의회 4월17일 4월17일 5월09일 5월09일 3월24일 1월27일 6월12일 6월12일 5월15일 5월15일 1월07일 1월07일 1월 11일 300,000 400,000 200,000 200,000 500,000 300,000 400,000 400,000 3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WTA집행위원회 참석 행정부시장 격려 WTA집행위원회 참석 행정부시장 격려 의정활동협조자 격려, 전 정무부시장 의정활동협조자 격려, 전 정무부시장 총무담당관실 직원격려 총무담당관실 직원격려 월드컵개최도시회의 참석시장 격려 월드컵개최도시회의 참석시장 격려 국외출장하는 동구의장 격려 국외출장하는 동구청장 격려 소나무전시회 관계자 격려 소나무전시회 관계자 격려 소나무전시회 관계자 격려, 부의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영수증 없음    ▶ 사전서거운동성 지출   => 거의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격려금 지급하고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특정정당의 소속단체장이거나 본인이 출마예정자이면서 주민에게 현금또는 물품제공을 한 사례가 다수 나타난바, 공무수행과 관련한 판공비 집행인지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인지가 불분명함.     기관명 지출일시 금   액 지   출    내   역 비   고 유성구청장 연기군 서산시 2월 10일 2월 18일 3월 28일 4월 1일, 1월 11일 2월 15일 2월  2일 222,000   600,000   329,000   135,000  1,380,000  14,070,000 1,000,000 1,300,000 반상회 참석주민격려 과일외 1종구입 관내 경로당 방문 격려품 구입 기초자치단체자매결연 기념식수사업 헌수금 레스링선수 훈련격려용 음료구입 반상회참석주민 및 기관단체등 격려 과일구입 위로, 격려비 명목으로 영수증없고 내역없이 22회 지출 면, 동단위 부녀회에 4차례에 걸쳐 350여만원 지급 부석면 5곳의 마을경로당에 1,300,000원 지급    4. 종합평가 “판공비는 눈먼 돈” ▶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의 형식은 갖췄으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갖췄다고는 할 수 없었다. 각종 낭비성 지출사례를 통해 확인한바 처럼, 행정기관의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 거의모든 행정기관에서 판공비 집행액은 실제 6개월간 예산액대비 72%(광역기관)～64%(기초기관)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었으며, ‘수령자 영수증없는 현금지출’ ‘과다한 식대비와 유흥비’ ‘간이영수증 지출’ ‘과다한 선물제공’ 등 부당한 지출사례 등을 통해, 증빙이 불가능(광역, 36%)하거나 먹고 선물(광역, 45%)을 증여하는데 대다수 쓰여지고 있어, 식대나 선물지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절반이상의 판공비는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행정기관 내부 직원에게 각종 명분으로 지원되고 있는 선심성 지출항목도 불필요하게 많았으며, 특히 사인과 관련된 접대 용도로 의심되는 지출항목도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도의회와 시의회의 의원개개인의 사적인 일(생일, 개업, 해외연수 격려, 친족의 애경사 등)에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가 적지않을뿐더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지출로 보기에도 어렵다. ▶ 투명한 판공비 집행과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판공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출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1인당 2만원 내외의 식대비 지출, 현금지출 비율(30%)의 대폭축소 및 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 의무화를 해야하며, 현금 및 격려금, 선물 등에 대해서는 수령자의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지방의원들의 경우, 구체적인 판공비 집행내역을 밝히지도 않고 간이영수증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판공비로 유권자들을 만난다는’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바, 공적인 용도의 판공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판공비 집행내역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판공비 공개 결과, 지출결의서나 영수증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품의서가 비공개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상호까지 지우고 사본으로 공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이름, 상호 등을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고 판공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바 처럼,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서도 행정기관 스스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5. 올바른 판공비 운영을 위한 제언 ▶ 업무추진비가 시민의 혈세에서 나오는것처럼, 기관장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 판공비는 완전공개되어야 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행정법원에서 판공비 공개를 잇따라 판결하고 있고, 기관장들도 공개행정,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업무추진비를 공개치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판공비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올바른 판공비 운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 스스로 모든 판공비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판공비 운영의 투명성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행정을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 ▶ 투명한 판공비의 운영을 위해서는 판공비 공개와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판공비 지출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판공비공개와 관련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현실에 맞는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들면, 모든 물품이나 현금지급의 경우 수령자의 신상 및 영수증, 구매처 상호가 기재되는 것은 기본이고 행정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00년 9월)에서처럼 개인신상이라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 판공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또다른 이유는 시민의식의 부족도 한몫을 한다. 시민의식의 변화는 곧, 잘못된 판공비 문화를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이 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재의 업무추진비 집행관행이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 행정기관 스스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부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판공비 집행에 대해서는 거의모든 행정기관과 의회의원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속에서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지도감시가 어려운 현실에서 봐주기식의 동업자 정신의 행정행태는 버리고, 의회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 낭비성 예산 및 판공비의 부당한 지출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청원인 수 조정)하고, 주민소송제도를 즉가 도입하여, 시민의 혈세가 원천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참여자치연대 대응                                                    ▶ 종합적으로 다른 지역대비 대전충청지역 기관의 판공비 공개비율이 높았던 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비공개나 총액만 공개한 기관의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부정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개한 기관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기관에 대한 부각과 시민적 관심과 비판을 유도할 것임. ▶ 비공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 부분 공개 기관에 대해서는 완전 공개를 위한 추가 정보공개를 신청,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름 자체를 공개치 않은 기관에 대한 추가 열람 공개를  신청(서울고법의 판결 참조)할 계획임. ▶ 5만원 이상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 금지, 모든 현금과 물품 수령자의 영수증 첨부 등 판공비에 대한 공개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제정 청원 추진. ▶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특별법”의  전국연대를 통한 추진을 도모하고. ▶ 대표적 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환수 청원을 해당행정기관에 제기하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자진환수를 하지 않을시,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임.    구체적인 사례는 추가정보공개 및 해당기관의 추가 해명을 받아 내부 검증을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