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충남참여지역운동연대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결성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  회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   ■ 결성선언문 낭독   ■ 조직 및 사업계획 소개   ■ 질의 응답   ■ 광고   ■ 폐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결성 경과보고 ○ 10월 17일 제2차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준비모임을 9개단체 실무 대표자가 참여한가운데 개최하고 대전시의회 정기회 대응을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가칭)시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10월 30일 오후 4시 주부교실에서 토의키로 하다. ○ 10월 30일 주부교실에서 6개단체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준비회의에서, (가칭)시정참여단장으로 김의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한남대교수, 재정학)을 섭외키로하고, 부단장에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행정자치분과장에 이광진 경실련사무국장, 교육사회분과장에 이숙자 주부교실 사무국장, 건설교통분과장에 박정현 녹색연합 사무국장을 선임하다.    또한 건설교통분과에 녹색연합과 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자치분과에 경실련과 민언련 그리고 참여자치시민연대를 교육사회분과에 여민회, 흥사단, 주부교실, 환경연합을 소속시키기로 하고, 민교협과 민주노총은 추후 의사를 물어 확인키로 하다.    한편, 추후 일정으로 11월 2일 (가칭)시정참여단 준비회의를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개최키로 하고, 11월 10일 3차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준) 집행위원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11월 14일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준) 결성 및 시정참여단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하다. ○ 11월 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7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가칭)시정참여단으로 불리우던 명칭을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으로 개칭하였으며, 시정감시단 활동 핵심의제를 선정하여 11월 9일 6시까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주부교실에서 제출한 예산운용에 대한 대전시민여론조사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작성키로 하다. ○ 11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3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정참여단 10대 의제를 선정하고 11월 14일 대전시민사회연대회(준) 결성 및 2000년 시정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의하다. ○ 오늘 대전시회사회연대회의 결성 및 2000년 시정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에 이르게 되었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결성 선언문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지도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지역주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각종 지역정책에 참고인 정도로 동원되고,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일상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지역유지들에 의해 대변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제로 전락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보면 ‘졸부들의 잔치’이라는 식의 평가가 많았던 것처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을 경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능 보다는 지역유지들의 정치적 출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마저 있어왔던게 현실이었다.    그렇다고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새천년 벽두,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유권자 심판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 스스로 부패하고 낡고 무능한 정치권과 부패집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국민주권을 되찾는 운동을 전개하여 변화의 희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 또한 지역주민참여가 어느정도 이뤄지는냐, 자신의 권리신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갈길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길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여하에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 세천년 첫 지방의회의 정기의회를 앞두고 다시 뭉치고자 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대전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정감시를 위하여 공정하고도 전문적인 주요한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 및 의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총선시민연대 이후 그 어느때 보다도 정치개혁의 열망이나 유권자 의식이 높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활동에 대전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선거때만되면, 달콤한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약속했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여전히 구태의연한 파행적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대표성을 획득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가슴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는 평상시 행정집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확보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지난 99년 당선이후 2년여동안 수조원의 예산과 정책이 낭비없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이번 시정감시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로부터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는 시금석은 책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많은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대표를 방치하지 않고 건전한 의정참여를 통해 감시와 격려자로서 활동하는 시민운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와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성숙하게 견인해 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효율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을 위해 일한 대표를 선출한 대전시민들도 정기의회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방치하지 말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꼼꼼하게 살피고 다그치는 감사관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은 현명한 시민의식의 발로없이는 결코 만만하게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과거 지방자치제를 바라보면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우리의 대표들이 시정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참견하지 않고 방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시정, 의정활동으로 말미암아 되돌아오는 고통의 쓴 열매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전지역에서 활발한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11개 시민단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자임할 것이며, 시민참여와 전문성에 기초한 지역현안과 갈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바로세우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리당략을 떠나 정책과 대안제시를 발휘하는 의정활동의 멋진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발족을 선언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의회와 시민사회의 상호 정책적 협력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의정참견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개혁성, 전문성, 공익성, 성실성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 대전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회방청을 통한 모니터 활동을 진행“, ”2001년 대전시 주요업무에 대한 분석과 예산에 대한 분석활동“,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등을 전개할 것이다.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확인한 시민들의 시대정신을 이어받아 시민들의 공고한 연대성을 이어받아 가열찬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은 대전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혁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비전과 꿈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며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의 발족을 선언한다. 2000년 11월 14일 대전시민사회 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 참가단체 일동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사업계획안 1. 취지 및 목표    1)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권력 감시 및 시민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감시 및 참여를 통한 대안 형성의 기회    2) 연대회의를 통한 분업과 협력을 통한 종합성과 체계성의 형성을 통해 연대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단체간 이해의 제고    3)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촉진과 시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시민적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모색    4)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한편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 2. 시정참여단의 구성과 운영    1) 시의회 행정분과별로 담당팀을 구성(행정자치, 사회교육,건설교통, 운영-총괄)    2) 분야별 예비 쟁점 선정 및 사전 조사에 기반하여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의견 제출-단순 의회 방청은 지양    3) 사안별로 의회 및 담당 공무원과 협력을 추진하고 방청팀과도 협력    4) 참여단체별로 1분과 이상에 상근자를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도 결합 시켜 운영    5) 조직은 집행위-단장-부단장-분과장으로 구성하되 분과별로 독자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전체는 시정참여단은 종합적인 대응과 조율을 담당. 3. 시정참여단의 주요 사업    1) 결성기자회견      11월 14일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준) 결성 기자회견을 겸하여 발표    2) 준비팀 운영      - 핵심 쟁점 선정 / 기본 모니터 사항은 수백 가지일 수도 있으나 주요 핵심 쟁점 사항을 10가지 정도로 선정.       ․선정 참고할 주요 자료        ① 2001년 시책 구상 보고 자료        ② 대전시 비젼 2020 자료        ③ 2000년 개정 중기재정운영계획        ④ 각종 신문 스크랩 및 참여단체 모니터 결과        ⑤ 예산안 / 각 분과별로 관련 자료를 분석, 의견을 제시, 취합하여 쟁점사항의 선정은 결성 기자회견 이전에 마치도록 작업    3) 의회 방청      - 의회 정기회 방청활동       ․정기회(11월 20일～12월 30일까지 40일간)와 임시회 등의 회기에 방청       ․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전체회의 방청       ․ 상임위별 2인1조를 원칙으로 진행과정을 모두 방청(오전10시～12시, 오후 2시～6시)       ․ 상임위별 현장활동 등 특별한 경우 중요성에 따라 선택적 참여       ․ 행정사무감사 방청       ․ 매회기의 보고서 작성 및 발간       ․ 정기회의 방청보고서 발간       ․ 임시회 방청보고서의 발간 / 2001년도부터 추진       ․ 회의록(인터넷 공개) 분석    4) 교육활동      - 참여단 구성 후 우선적으로 예산감시 워크샵을 1회 개최함.      - 추후 의회감시, 예산감시 등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최      - 매년 1회 개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기회 개최전에 전문가 초청 강의      - 기타활동 / 의원면담,      -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책활동       ․ 시정 및 의회와 관련된 주요한 지역현안 발생시 공동대책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5) 예산감시운동(시민사회단체 전체사업)      - 행정정보공개 청구 / 2001년 예산안, 2000년 예산서, 1999년 결산서      - 활동분야 / 2001년 예산안분석, 예산낭비사례 파악, 예산학교(개별단체주관), 의원면담      - 활동방법 / 2000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분석 =>    6) 예산운용관련 대전시민 의식 조사      - 설문대상 / 대전시민 500명      - 설문내용 / 예산운용에 대한 관심도, 시민의식, 시정 및 의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기관별 업무수행 만족도, 예산감시 필요성 등    7) 시정감시 시민고발전화 개설      - 개설시기 / 11월 14일      - 개설장소 / 간사단체에 개설     8) 2000년 시정감시단 활동,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 시정감시단 활동을 지지하는 지역차원의 여론형성       - 시정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서명운동 전개     9) 기타 사회개혁운동       - 시민참여운동 전개       -. 지방자치법 개정운동       -. 기타 가능하고 필요한 사업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2000년 시정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조직구성 1. 참여단체 녹색연합충청본부, 대전경실련, 대전민교협, 대전민주노총, 대전여민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연합, 대전흥사단 2. 조직구성 참여단장 /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재정학) 부단장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행정자치분과장 /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국장          분과원 / 사회교육분과장 /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분과원 / 건설교통분과장 / 박정현 녹색연합충청본부 사무국장          분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