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금고 수의계약 추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 시금고 수의계약 추진에 즈음한 입장 날 짜 / 2000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시금고 수의계약 추진에 즈음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입장 1. 금년말로 만료되는 대전시의 시금고 재계약을 앞두고 현재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 는 하나은행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의 발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약속했던 홍선기 대전시장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처사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대전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금고운영의 투명한 개 선을 촉구한 것은 물론, 불신이 커져만 가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혁방안의 하나로 금고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촉구한바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운영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각 금융기관의 입찰 조 건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은행과의 수의계약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주먹구구식 편의주의 행정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사례가 다른 비리의혹을 키운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투명행정에도 어울리지 않음은 물론, 선정배경에 대한 의혹과 처음부터 대 전시가 시금고 선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의지가 없었다는 세간의 소문을 확인 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4. 특히 대전시는 하나은행을 시금고로 재선정하게 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 권 구조정등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경쟁력이 있으며,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BIS(자기 자본) 비율 12.3%로 시중은행 중 상위등급에 있고, 금고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재정 관리 전산프로그램 활용의 용이성등 을 꼽고 있으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개경쟁 입 찰과정에서 입찰조건으로도 충분히 검증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 대전시 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5.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 독선적인 시금고 수의계약 추진은 대전시 자금관리와 운 영에 대한 중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고해줄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시금고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과정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시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시금고 선정이 이루어져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자금운영능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약 속했던 사안이니 만큼, 지금이라도 시금고의 공개경쟁입찰을 투명하게 하여 문제의 재논의를 막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제도와 금고운영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계기로 삼 을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대표의장 민명수